스마트 배송 안경을 도입하면 감시는 더 이상 끝날 필요가 없다. 배송차량을 주차 상태로 놓는 순간 안경이 자동으로 켜진다. 알레한드로 호도로프스키(Alejandro Jodorowsky)가 끝내 만들지 못한 《듄》(Dune)을 위해 그린 스케치처럼, 이 최신 기술은 아마존이 품어온 광적인 비전을 현실로 만든다. 일하는 사람을 감시하는 행위가 자기 꼬리를 물고 끝없이 이어지는 우로보로스다.
국공립예술단체의 공공성과 예술적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예술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지역 협력체계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토론회에서는 문화예술 노동자의 노동조건부터 국립예술단체의 지역 협력, 지역별 문화서비스 격차와 예술단원 평가제도까지 국공립예술단체 운영 전반의 문제가 논의됐다.
민주노총이 △원청의 교섭 책임 인정과 △산업·업종 단위 초기업교섭 구축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오는 15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개정 노조법 시행 100일을 앞두고 원청 사용자성 인정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총파업을 통해 원청교섭을 본격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인과 지역사회는 데이터센터와 디지털 노동 같은 빅테크의 AI 인프라 요구와 운영 방식에 맞서 저항하고 있다. 이들은 AI 인프라가 막대한 환경적·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고 본다. <레스트 오브 월드>는 AI 기업들에 맞서 싸우는 여러 개인과 지역사회를 직접 만났다.
인권·노동·복지·여성·환경·평화 등 전국 41개 시민사회단체가 31일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AI시민행동)을 발족하고, 정부의 인공지능 정책을 산업 육성 중심에서 책임성과 공공성, 민주적 거버넌스를 중심에 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AI 정책 전반에 시민과 노동자, 소비자 등 영향을 받는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가 세계여성의날을 앞두고 여성노동자의 건강권과 노동권 보장을 촉구했다. 노조는 “한국의 성별임금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며 약 31%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임금 구조와 직장 내 괴롭힘, 성역할에 기반한 노동 분업 등 구조적 성차별이 여성노동자의 노동권과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내버스 파업 이후 정치권에서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나오자, 공공운수노조가 “파업의 원인을 외면한 채 노동권을 제한하려는 시도”라며 반발했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는 23일 성명을 내고 “손봐야 할 것은 필수공익사업이 아니라 버스 준공영제”라고 밝혔다.
세계인권선언일인 12월 10일, ‘평등’ 시민들이 다시 광장에 나섰다.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존엄하며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는 선언을 환기하며, 비상계엄 1년 후에도 여전히 달라진 것 없는 차별과 혐오의 늪에서 분투하는 민중들이 다시 광장을 밝혔다.
반도체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노동시민사회는 해당 법안이 “재벌특혜, 반노동, 반환경 악법”이라며 줄곧 우려를 제기해왔으나 여야는 이를 무시한 채 “산업계 민원 해결”을 위해 손을 잡고 특별법 강행 처리에 힘을 쏟고 있다.
지금 한국은 ‘첨단산업이 미래를 연다’는 믿음 아래, 반도체와 AI를 거의 성역화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게 되는지에 대한 성찰은 사라졌다.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논쟁은 단순히 산업정책, 노동정책의 문제를 넘어서, 한국 사회가 기술·자본·국가 관계를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라는 질문과 직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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