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주차] 용사 김민하의 운동권 대모험 1) 형사소송법 개정, 이제 끝? - 공소기각과 연임개헌의 나비효과 2) 이재명표 부동산 정책을 근거로 한 극우적 조직화 3) 세입자 주거안정 없는 부동산 정책 4) 노동법 도려낸 개발프로젝트, 누구를 위한 '메가특구'인가? 5) 극한폭염, 누군가에겐 닿지 않는 기후재난 대책 '용사 김민하의 운동권 대모험'은 격주 수요일 저녁 8시 참세상 유튜브에서 생중계됩니다.
2월 12일, 전인도 총파업으로 60만 명의 노동자가 작업을 중단했고, 약 10만 명이 남인도 최대 주인 카르나타카에서 거리 행동에 참여했다. 카르나타카 주정부는 중앙에서 주요 야당이 집권하고 있지만, 인도인민당(BJP)이 제정한 반노동 법안을 서둘러 시행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9월 3일 중앙위원회에서 ‘국회 사회적 대화’ 참여를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보도자료에서 “1999년 외환위기 당시 노사정위원회에서 탈퇴한 이후 처음”이라고 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권 시기에도 형식만 달랐을 뿐 사회적 합의 구도에 참여해 왔다.
“10주마다 벼랑 끝에 선 기분이에요. 제가 무엇인지, 어디 소속인지도 모르겠어요.” 30대 후반 여성 A씨는 대학교 부설 어학당에서 일하는 한국어교원이다. 3년 째 같은 기관에서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그는 10주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위태로운 시험대에 올라 있다.
5.16 군사쿠데타 이후 군사정권은 계엄령 아래 이미 설립되어 있던 모든 노동조합을 해산시켰다. ‘국가재건최고위원회 포고령 제4호’는 정당을 포함해 사회단체 등의 모든 정치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군사정부의 노동조합정책의 핵심은 ‘기존 노동조합의 해체, ’‘산별체제로의 재편, 정치활동의 금지, 복수노조의 금지’등이었다.
노동법은 자본주의에서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인간다운 생활과 생존권을 확보를 위하여 헌법에 근거해 만들어진 법규이다. 한국의 노동법은 1953년 최초로 제정됐다. 1960년대 이후 역대 정권은 국가안보와 경제개발이라는 명분 아래 노동관계법에 대한 개정을 수차례 시도했다.
벼랑에 서있는 노동자와 청년을 살리는 길이라고 말한다.
\\\'박근혜 노동법\\\'은 전경련 청부 법안이다.
현행 노동법은 알바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령이 없거나 실제화 되지 않아, 이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알바들의 눈높이에 맞는, 알바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노동법의 대대적인 제·개정이 필요하다.
청소년 고용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의 법 위반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노동인권교육의 부재로 청소년들이 열악한 노동환경에 더욱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 노동단체 및 야당은 정규 교과과정에서 노동인권교육이 실시되지 않아 청소년들의 노동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노동인권교육의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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