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관치 노동의 시대

노동권 보호에 대한 국가의 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노동행정, 노동자와 사용자의 교섭평등의 원칙이 보장되는 노동행정을 요구해야 한다. 그와 같은 방법론이 포함된 입법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노동악법철폐 투쟁은 일정한 완결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노동

김철희(노무사, 법률사무소 참터)

2012.04.10 9:10

전북노동자들 추미애 사퇴 요구…추미애 노조법 잊었나

일명 ‘추미애 노동법’을 통과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장 민주당 경선에 출마를 선언했다.

노동

문주현 기자

2011.09.16 8:31

[인권오름] [세계의 인권보고서] 가사 노동자에 대한 신화와 현실: 그들이 말하는 것과 우리가 말하는 것

2010년 6월에는 처음으로 가사노동자권리협약의 초안을 검토했다.

류은숙

2011.07.13 10:00

야5당-양대노총, 노동법 재개정안 공동발의 합의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노총-야5당 대책회의에선 그 동안 민주노총이 제시한 노조법의 핵심 8가지 의제에 합의하고 3월 28일께 야5당과 양대노총이 함께 단일한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노동

김용욱 기자

2011.03.02 19:03

지자체 최초, 청소년 위한 노동법 책자 나와

“청소년이 비디오방에서 일할 수 있나요?” “청소년도 야근을 하면 할증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울산광역시 북구청이 이 같은 질문들에 대한 답이 담긴 책자 ‘청소년, 사회 새내기를 위한 노동법’을 만들어 배부했다. 북구 노사협력계는 해마다 노동법 책자를 만들어 배부해왔지만 이번처럼 청소년과 사회 새내기를 위한 노동법 책자를 발간한 것은 처음이다.

노동

김도연 기자

2011.02.09 15:55

해직교사, 교원노조 조합원 자격 있다

노동부가 전교조에게 규약을 고치라고 강요하는 가운데 해직당한 교원도 교원노조 조합원으로서 자격이 있다는 법학계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노동조합 규약에 대한 시정 명령 제도를 개선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결과도 보고서에 포함돼 눈길을 끈다.

노동

최대현 기자

2010.08.11 15:24

[낡은책] 현 정부 노동정책의 기원은 박정희, 전두환

지금 우리가 ‘노동’을 국가안보와 경제성장의 걸림돌로만 여기던 시절에 나온 이 책만큼 폭넓게 세상을 보고 있는지 되돌아보면 참 많이 부끄럽다. 사민주의를 비판하면서도 사민주의만큼도 대안이 없는 우리가 맞이할 다음 세상이 두렵다

노동

이정호(민주노총 정책국장)

2010.04.07 17:41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복수노조 허용에 대한 정부와 자본의 대응

11월 25일로 노사정 6자 대표자회의가 아무런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끝났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노동부, 노사정위원회는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 문제를 다루기 위해 한 달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힐 수 없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회의가 끝난 후에 “노동부는 현행법이 내년 1월 1일 발효되는 것을 전제로 산업현장의 혼란을 줄일 시행 방안을 준비한다”고 선언했다.

사회진보연대

2009.11.26 2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