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정부가 제안한 ‘메가특구 특별법’ 노동특례 관련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했다. 다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상설 사회적 교섭기구 참여 문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10월 초 대의원대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원포인트 대화와 사회적 교섭기구 참여를 분리해 결정한 셈이다.
민주노총이 고용노동부가 3일 발표한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이 경영성과급과 기업 매각·이전·신기술 도입 등을 둘러싼 노동조합의 교섭·쟁의권을 제한한다며 지침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지침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오는 7일부터 2주 동안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농성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23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가 지난 3월 쿠팡 물류·배송 사업장 100여 곳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했지만 100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감독 결과와 수사 진행 상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산재은폐 의혹의 최종 책임자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멈춰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11일 KCC 여주 공장에서 노동자 1명이 사망한 가운데, 사고 전 고용노동부가 해당 공장을 특별근로감독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노동부의 책임이 제기되고 있다. 이때 노동부의 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사망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2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지청장실을 점거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이하 노조)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 8명은 12일 오전 10시 30분 창원노동지청 지청장실을 점거하며 △해고자 복직 △불법파견 정규직화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의 구속을 요구했다.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 때문에 기존 노조가 재평가 되어서 노조 아님 통보를 받을 수 있는가 대해 개인적으로 의구심은 있다. 하지만 현재의 법률 구조로 본다면 집행명령으로 보는 게
법원이 노조파괴에 앞장선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심종두 대표에 대해 공인노무사 등록을 취소한 처분은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어 위법했다고 판결해, 고용노동부가 빌미를 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계나 전문가 집단에는 노동부의 매뉴얼이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현재의 연공급 임금 체계를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재의 임금체계 개편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마련 돼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의 연공급 체계에서 일부 보완, 수정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의견과는 또 다른 주장이다.
지난 1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의 성과주의 임금제도가 기업의 경영성과나 인건비 감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동안 호봉제를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절대악’이라고 여겨왔던 정부와 재계가, 어떤 실증적 근거 없이 무조건적으로 성과주의 임금제도를 도입했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청소년노조 설립신고서 처리를 일부러 지연시키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장을 위해 지난달 공식 출범한 청소년유니온이 노조설립에 복병을 만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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