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파괴’ 행각과 부당노동행위로 지탄받고 있는 유성기업에 대해 검찰이 사업주 봐주기로 일관했다는 증거가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가 사업주에게 불법 책임을 물어 일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한 것조차 검찰이 전면 뒤집어 기소권 남용 문제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현대제철 충남 당진공장에서 6일 오후 7시 20분경 현대제철 협력업체 유젯(주)에서 근무하던 하청노동자 이 모(37) 씨가 작업 현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당진종합병원으로 옮겼지만 사망했다고 금속노조 충남지부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가 9일 밝혔다.
민주노총 건설노조와 플랜트건설노조가 27일 0시부로 공동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고, 2만여 명의 노조 조합원이 서울로 집결한다. 건설노동자들은 오늘 오후 2시 서울 서대문 독립공원에 모여 시청광장까지 행진한 뒤 오후 4시 서울시청 광장에서 총파업 투쟁 승리를 염원하는 대규모 집회를 연다.
현대차가 옛 파견법 고용의제 조항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한 공개변론이 13일 오후 서울 삼청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옛 파견법에서 2년 이상 파견노동을 할 경우 정규직으로 간주하는 고용의제 조항 위헌이냐 합헌이냐를 가리기 위한 공개변론이다.
민주노총 대표단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102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본회의장에서 한국정부의 노동탄압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서울 지역 농성장 3곳이 10일 하루 만에 모두 강제 철거됐다. 서울 중구청이 쌍용차 대한문 분향소와 재능교육 해고자 농성장을 철거하더니 서울 서초구청이 현대차 양재동 본사 비정규직 농성장을 철거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취임 후 처음으로 민주노총을 방문해 ‘노정교섭’으로 노동현안을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주말 이틀 포함해 3일 지난 뒤에 이루어진 일이다.
고용노동부 방하남 장관, 이채필 전 장관을 포함해 고용노동부 관계자 7명이 현대제철에서 발생한 연이은 산업재해로 인해 ‘직무유기’로 28일 고발당했다. 현대제철 중대재해 사태로 노동부 장관 등이 고발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노조설립신고를 반려하며 전국공무원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 노조가 다시 설립신고서를 내고 법적 지위를 인정하라고 요구할 계획이라 관심이 집중된다. 노조는 오는 27일 오전 11시 고용노동부에 설립신고를 낼 계획이다.
지난 10일 현대제철 충남 당진공장에서 노동자 5명이 질식사로 사망한 가운데 충남지역 노동인권단체 등이 15일 현대제철 우유철, 박승하 대표이사를 고발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이 경영계와 고용노동부를 향해 통상임금 산정과 관련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할 것과 통상임금 지침 현실화를 촉구했다.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와 경영계가 이를 지키지 않아 민주노총이 통상임금 산정범위를 다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