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알바노동의 문제는 과거처럼 방학동안 용돈 벌이를 하는 일부 청소년들만의 문제도 아니고, 계도수준으로 대처할 일도 아니”라며 “앞서 지적된 임금미지급 및 최저임금 위반은 명백한 노동착취로서 치졸한 범죄로서 엄히 다스려야 한다”며 강한 조처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불산 누출 사고 이후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삼성전자 화성공장 특별 감독 결과, 2천여 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는 등 총체적인 안전보건관리 부실이 드러났다. 노동부는 사업주를 형사입건하고 삼성전자에 2억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노동부가 삼성전자 다발성경화증 피해노동자의 산재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결정은 산재 입증 책임을 완화한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지 않은 채, 피해노동자들에게 ‘명백한 과학적, 의학적 증거’를 요구한 것으로 비판이 일고 있다.
회사와 노무법인, 고용노동부까지 동원된 ‘창조게이트’ 사태로 현장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노동부는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주도한 창조컨설팅에 책임을 물어, 등록 취소 조치를 취했지만 정작 망가진 현장 복원을 위한 어떤 후속 조치도 내놓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해 9월 전교조 전북지부와 전북도교육청이 맺은 단체협약의 특정 조항이 위법하다며 시정명령을 내린 것을 확인됐다. 진보교육감이 있는 시‧도교육청과 교원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노동부가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9일 울산을 찾은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현대차 사내하청노동자의 사용자를 현대차로 봐야 한다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은) 지켜지는 것이 좋고,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더라도 판결은 가급적이면 존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노동부가 교원노조의 어린이날과 청소년 관련 행사에 교육청이 지원하는 것이 위법이라며 단체협약 시정 명령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보낸 지난 22일 자 ‘단체협약 시정명령’ 제목의 공문에서 “사용자의 예산지원을 통해 노조활동의 자주성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적법하게 시정하라고 했다.
노동부가 교원노조의 어린이날과 청소년 관련 행사에 교육청이 지원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단체협약 시정 명령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보낸 지난 22일 자 ‘단체협약 시정명령’ 제목의 공문에서 “사용자의 예산지원을 통해 노조활동의 자주성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적법하게 시정하라고 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 들어 전교조와 맺은 단체협약을 줄줄이 해지한 상황에서 처음으로 체결한 단체협약 조항을 노동부가 제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교과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교원노조 사무실 등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법에 합당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4행정부(부장판사 이인형)는 25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의 단체협약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면 낸 취소소송 재판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삼성전자 LCD사업부 천안공장에서 근무하다 투신자살한 고(故) 김주현 씨 유가족이 경찰측의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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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희망] 노동부, 전북교육청-전북지부 단협에 시정명령](https://newscham.net/wp/wp-content/themes/generatepress_child/images/thumb-placeholder.sv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