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최저임금위, ‘소상공인 살리기’ 두고 노사 해법 갈렸다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지만, 노사 양측의 입장 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노동계는 시급 1만2천 원을, 경영계는 현행 1만320원 동결을 각각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데 이어 최저임금이 소상공인 경영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둘러싼 통계 해석까지 정면으로 충돌했다.

노동

참세상 편집팀

2026.06.26 10:11

노동계 반발 속 최저임금 차등 적용 부결…“임금 삭감 해법 아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용자 측이 요구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안을 부결했다. 노동계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는 접근이 현실을 왜곡한다”며 “프랜차이즈 본사와 플랫폼 기업 규제 등 구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동

참세상 편집팀

2026.06.19 6:16

“1년을 일해도 10년을 일해도 같은 임금”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대정부 교섭 요구

공공운수노조가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노동자들의 임금체계 개편과 정부 직접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현재 공무직 노동조건이 각 부처 예산과 기획재정부 지침에 의해 사실상 결정되고 있다며 정부가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고 대정부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

참세상 편집팀

2026.06.10 13:03

최저임금위 오른 특고·플랫폼 노동자…쟁점은 ‘시급’ 아닌 ‘적용 여부’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상 처음으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심의하는 가운데, 노동계가 구체적인 제도 설계안을 담은 자료집을 공개하며 “도급노동자 최저임금은 당장 도입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한 '도급노동자 최저임금 도입방안'은 그동안 경영계와 정부가 제기해 온 “노동시간을 특정할 수 없다”, “제도 설계가 어렵다”는 반론에 정면으로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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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 편집팀

2026.06.05 12:47

민주노총, “특고·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즉각 적용” 고용노동부 앞 농성 돌입

민주노총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과 적정보수 보장을 요구하며 고용노동부 앞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의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논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농성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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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 편집팀

2026.06.04 17:35

한화에어로스페이스·SK하이닉스 잇단 사고…“첨단산업·K방산 이윤 뒤 노동자 안전 방치”

1일 오전 11시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는 로켓 추진제 생산공정 세척 작업 중 폭발과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일어나 노동자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이 사업장에서는 2018년과 2019년에도 폭발 사고로 노동자 8명이 목숨을 잃었다. 같은 날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는 반도체 생산시설 가스룸에서 화재와 독성가스 누출이 발생해 노동자들이 긴급 대피했고, 일부는 병원으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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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 편집팀

2026.06.02 12:09

서광석 열사 사망 한 달… 화물연대 “경찰 살인진압 책임자 처벌하라”

화물연대는 21일 오전 세종시 행정안전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가 안전하게 파업할 수 있는 세상을 쟁취하겠다”며 정부 요구안을 발표했다. 화물연대는 지난 4월 20일 CU진주물류센터 앞에서 벌어진 경찰 진압이 서광석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경남경찰청 자체 조사가 아니라 경찰청 본청 차원의 전담수사팀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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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 편집팀

2026.05.21 15:36

반도체 초과이윤의 진짜 승자는 누구인가

초과이윤 분배의 진정한 승자는 생산 현장의 노동자가 아니다. 지금의 구조에서 승자는 주식을 소유한 자, 지배구조를 장악한 자, 세금 없는 자산 상승을 누리는 자다. 그러므로 초과이윤 논쟁은 성과급 논쟁을 넘어 금융 초과수익 과세, 대주주 불로소득 환수, 산업 이윤의 사회적 배분 문제로 확장되어야 한다. 그래야 이 거대한 금융 착취 사회, 금융 불평등 사회에서 최소한의 조세 정의와 분배 정의를 말할 수 있다.

칼럼

홍석만(참세상연구소 연구실장)

2026.05.13 9:08

정부·민주노총,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노정협의체 첫 간담회

보건복지부·교육부·성평등가족부·고용노동부와 민주노총은 11일 오후 4시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및 노정협의체 운영을 위한 노-정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민주일반연맹·보건의료노조·정보경제연맹 등 5개 산별조직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제1차관과 관계 부처 국·과장급 관계자가 참석했다.

노동

참세상 편집팀

2026.05.12 8:01

“쿠팡 노동자 개인정보로 통제” 노동사회단체들 진정

민주노총, 민변 블랙리스트 대응팀,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 등은 29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이 노동자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고 목적 외로 사용했다며 철저한 조사와 처분을 촉구했다.

노동

참세상 편집팀

2026.04.30 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