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ILO, 강제징용 ‘미해결’ 지적…3·1절 맞아 양대노총 강제징용 노동자상 합동 참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3·1운동 107주년을 맞아 강제징용 문제의 실질적 해결과 일본 정부의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이행을 촉구했다. 양대노총은 27일 오전 서울 용산역 강제징용 노동자상 앞에서 합동 참배를 진행한 뒤 기자회견을 열었다. 양대노총은 2017년 노동자상 건립 이후 매년 3·1절을 전후해 공동 추모와 입장 발표를 이어오고 있다.

사회

참세상 편집팀

2026.02.27 8:31

노동자들이 깨버린 것에 관한 기록

이번에 함께 읽을 책은 아사히비정규직지회의 9년에 걸친 투쟁을 다룬 책 ⟪파치⟫다. 이 책 표지에는 “파치(破치) : 깨어지거나 흠이 나서 못 쓰게 된 물건”이라는 설명이 적혀 있고 그 아래에는 “쓰다 버려지는 삶을 거부한 아사히비정규직지회를 쓰다”라는 부제가 적혀 있다.

칼럼

양돌규(노동자역사 한내)

2026.02.25 7:38

인도 노동법 개악 맞서 총파업, 60만 명 노동자 참여

2월 12일, 전인도 총파업으로 60만 명의 노동자가 작업을 중단했고, 약 10만 명이 남인도 최대 주인 카르나타카에서 거리 행동에 참여했다. 카르나타카 주정부는 중앙에서 주요 야당이 집권하고 있지만, 인도인민당(BJP)이 제정한 반노동 법안을 서둘러 시행하고 있다.

국제

파반 쿨카르니(Pavan Kulkarni)

2026.02.24 10:16

법원, 타다 드라이버 노동자성 인정…플랫폼 기업 사용자 책임 재확인

법원이 타다 베이직 드라이버들의 노동자성을 다시 한번 인정했다. 계약 형식이 ‘프리랜서’였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쏘카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일한 노동자라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서비스 중단 기간에 대한 휴업수당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했다.

참세상 편집팀

2026.02.20 8:33

“플랫폼 노동 보호, 별도 법 아닌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정부가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현재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겠다고 나섰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의 자체를 넓혀야 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11일, 민주노총과 정혜경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들을 비롯한 모든 근로기준법 밖 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해 노동자성 인정이라는 핵심을 외면하지 말고 제대로 된 근로기준법 개정을 논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

참세상 편집팀

2026.02.12 10:33

6년 미이행 정규직화, 정부 결단 촉구 건보고객센터지부장 단식

11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김금영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지부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6년을 투쟁했다. 이제는 끝장내야 한다”며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결단을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갔다.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지난 2일부터 파업에 돌입해 청와대 앞에서 노숙 농성을 하고 있다. 지부에 따르면 파업에는 700명에 가까운 인원이 참여하고 있다.

노동

참세상 편집팀

2026.02.11 11:34

인공지능과 창조적 파괴

지금까지 인공지능 관련 투자의 증가는 역사적 기준에서 보면 특별히 큰 수준은 아니다. 국제결제은행(BIS)의 한 연구에 따르면, 인공지능 투자는 미국 GDP의 약 1% 수준으로, 이는 2010년대 중반 미국의 셰일 붐과 비슷한 규모이며 1990년대 닷컴 붐 시기의 정보기술 투자 증가의 절반 정도에 해당한다. 1980년대 일본에서 나타난 상업용 부동산 투자 붐과 2010년대 호주에서 경험한 광업 투자 붐은 GDP 대비 규모가 이보다 다섯 배 이상 컸다.

칼럼

마이클 로버츠(Michael Roberts)

2026.02.06 9:45

조선족 혐오 사회, 이주노동자도 환영할 수 있을까?

혐중 현상은 재중 동포 조선민족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조선민족의 경우는 같은 민족임에도 그저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한민국 동포가 아니라며 중국인과 같은 혐오의 대상이 된다. 그들의 논리는 “조선민족 중국인에게 왜 많은 혜택을 주는 거냐”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조선민족은 한국으로부터 특별한 혜택을 받은 적이 없다.

칼럼

정성결(학생, 기고가)

2026.02.03 1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