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건

‘국가 공인 파출부’라 불리는 요양보호사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오는 7월 1일로 도입 1년을 맞는다. 급속한 고령화에 노인복지를 확장시킨다는 긍정적인 측면만 부각될 뿐 노인들을 직접 돌보는 요양보호사들의 노동조건은 시야에 없다.

노동

이꽃맘 기자

2009.06.18 20:34

[인권오름] 노동자에게 건강권은 유보할 수 없는 권리

비정규노동자들이 삶의 질을 높일 뿐 아니라 인간적인 다른 권리를 누리기위해서 먼저 제도적으로 필요한 것은 건강권을 ‘노동권을 위해 유보해서는 안 되는 권리’로 인식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다.

명숙

2008.10.08 20:54

[현장에서 미래를] [121] 여수 플랜트건설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건강1

여수산업단지에는 많을 때는 1만여 명 이상을 상회하는 비정규 지역건설노동자들이 고용되어 공장의 신설이나 개보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1998년 12월에 창립된 여수건설노동조합은 이미 1988년 노동자대투쟁의 영향으로 임금인상과 복지개선을 요구하는 자발적인 투쟁과 함께 건설된 바가 있었으나, 사측의 노조탄압과 총회의 무산으로 인해 노조활동이 소강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그 이후 산악회와 소모임을 통해 꾸준히 노조설립을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1998년에 다시 노조를 설립하게 되었다.

한노정연

2006.07.14 18:09

[현장에서 미래를] [112호]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건강상태 1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건강실태1 노동조건과 노동자 상태 현장에서 미래를 제112호 손미아 기획: 노동조건과 노동자 상태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건강 실태 1 통계청 추계로 2005년 한국 사람의 평균 수명은 77.9세다. 20년 전인 1985년에는 68.44세였다 하니 그동안 사람들 수명은 열 살 가까이 늘어난 모양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 노동자의 평균수명은 과연 얼마나 될까? 평균 수명은 이렇게 늘어나는데, 오래 산다고 좋아할 사람은 얼마나 될까? 갈수록 일자리는 줄어들고 고령인구 생계와 생활대책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것은, 생명 유지 기간을 수명으로 본 인간의 평균 수명은 늘어나고 있지만, 노동 유지 기간을 수명으로 본 노동자의 평균 수명은 갈수록 짧아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생명 유지 기간이 늘어난 만큼 노동유지 기간은 늘지 않고 오히려 줄고 있는 현실이 고실업, 노동시장의 비정규직화로 드러나고 있는 것은 노동자에게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노동강도의 강화이고 다른 하나는 구직경쟁의 심화이다. 이는 다시 두 가지의 결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노동조건의 악화이고 다른 하나는 노동자 건강의 악화이다. 우리는 이번호부터 <노동조건과 노동자 상태>를 고정된 기획 코너로 설치하여

한노정연

2005.10.05 10:36

[클리핑] 1인 승무제, 기관사 생명까지 넘본다

기관사 정신질환 … “업무 중압감이 부른 인재” 최근 근로복지공단이 서울도시철도공사(아래 도시철도) 기관사의 스트레스성 공황장애를 업무상 재해로 판정한 것이 알려지면서 기관사들이 처한 열악한 노동조건의 실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2일 만난 도시철도노조 정운교 노동보건국장은 “현재까지 스트레스성 정신질환 판정을 받은 기관사만 12명에 이르고, 지난해 8월에는 2명의 젊은 기관사가 적응장애, 정신분열을 앓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비통하게 전했다. 정 국장은 “이들 모두 입사할 때 받는 정신건강검사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사람들”임을 강조하면서, “비인간적인 노동조건이 많은 기관사들을 정신질환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하철 노동자들의 정신건강 상태는 드러난 사례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지난해 6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인제대가 도시철도 노동자 천2백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도시철도 노동자의 45.2%가 우울·불안·의욕상실 등의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80.6%가 수면장애를 겪고 있다. 특히 전체의 40%가 넘는 기관사들이 고위험 스트레스군으로 나타났다. 1인 승무제가 정신질환 불러 기관사들의 정신건강이 이처럼 위태로워진 데에는 1인 승무제도와 만성적인 인력부족이 주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공유정옥 연구원은 “강한 소음과 사고에 대한 긴장감 속에서 어두운 터널을 달려야 하는 기관사의 고유 업무상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2.14 0:00

[클리핑] “노동조건 개선은 꿈도 꾸지 마라”

<기획연재>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와 대안 ② 경북대 공대 건물의 경비를 맡고 있는 용역노동자 양 씨의 1주일 근무시간은 1백 시간이 넘는 평균 119시간.평일 15시간(18시 – 다음날 9시), 토요일 20시간(13시 – 다음날 9시), 일요일 24시간(9시 – 다음날 9시)의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 고 있지만, 임금은 고작 77만원에 불과하다. 부산대 경비직의 경우도 근로계약서 상에는 24시간 근무 시 오전 1시간, 오후 3시간의 휴식과 오전 1시부터 5시까지의 수면을 보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야간에는 관리실 소파에서, 관리실이 없는 경우는 책상 위에 엎드려 눈을 붙이는 것이 고작인 것이다. 이들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제5장이 정하고 있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지 못한다. 다른 업종에 비해 노동강도가 약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의 예외지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소파와 책상이 그들의 잠자리 부산지하철에서 청소 일을 하는 여성노동자 조 씨는 “하루 중 맘놓고 쉴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다”고 말한다. 외환위기 이후, 전에는 4개조로 돌아가던 열차 청소조가 3개조로 줄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시간이 없다 보니 점심식사도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9.25 0:00

[인터-뉴스] [43호/동향] 호주: 열악한 노동조건, 투쟁으로 맞서

빅토리아 클리프톤 힐에 있는 오스트리아 염색회사(ADC) 노동자 80명의 파업이 이제 두달째 접어들고 있다. 섬유노조(Textile Clothing and Footwear Union) 노동자들은 회사가 새로운 작업장 계약에 관한 협상을 지속하길 거부하자 12월 초, 파업을 결정했다.

국제

picis

1999.02.04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