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평등한 세상을 지향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전혀 평등하지 않습니다. 지역 간의 불평등, 교육의 불평등, 성적 불평등, 소득의 불평등... 그렇게 수많은 불평등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불평등일 것입니다.
한국에는 1960년대 후반 ‘과학기술’이라는 용어가 등장했다. 박정희는 “과학기술은 생산증강의 모체”라며 1966년 과학기술진흥법안을 마련하는 등 과학기술을 ‘귀중한 자본’으로 인식했다. 더불어 과학기술은 외화 절약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자주 과학), 방위력 강화에도 중요하다 했다.
세종물류센터가 승리를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이라는 사실을, 노동자들은 최근에야 알아차릴 수 있었다. GM 자본은 의표를 찔려 허둥지둥대다 이제 본격적으로 반격에 나서기 시작했다. 이곳이 바로 저들의 급소였던 것이다.
이런 일을 막자고 노조법 2·3조를 개정한 것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거리로 쫓겨나고 거리에서 농성하고, 고공에 올라가고, 단식하고, 오체투지를 했다. 그렇게 만들어진 법을 무력화하고 비웃는 한국GM과 고용노동부의 태도를 우리는 용서할 수 없다.
11월 28일 아침, GM부품 물류를 책임지는 하청노동자 120명이 해고 통보를 받았다. 하루아침에 일터를 잃은 20년 근속 노동자들. 도대체 이 핵심 물류 거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김 부장’은 구조조정이 한창이던 1999년 이후 대기업 KT에 취업했다. 신입사원이었을 김 부장은 2002년에서 2004년 사이 6천 명 가까이 구조조정 되는 와중에 살아남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취임한 이석채 사장도 구조조정 칼날을 휘둘렀는데 2009년 6천 명이 또 잘려 나갔다. KT 노동자 수는 3만1천 명으로 줄었다. 2014년에도 8천 명이 특별 명예퇴직으로 회사를 나갔다. 김 부장은 살아남아 중견간부가 됐다.
지난달 브뤼셀의 거리는 붉은색, 초록색, 파란색으로 물들었다. 10월 14일 열린 대규모 시위에는 14만 명의 노동자들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사회주의, 기독교, 자유주의 성향의 세 노총의 호출에 응해 우파 정부의 임금·연금·공공서비스 삭감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번 시위는 21세기 들어 벨기에에서 벌어진 가장 큰 규모의 시위였다.
반도체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철폐 요구가 진짜 사장 삼성전자의 패권 행사에 의해 위협받고 있지만 재벌특혜와 퍼주기에 다름 아닌 반도체특별법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더욱이 반도체특별법 안에 ‘반도체 특구 입주 기업체의 사용주와 근로자는 노동쟁의에 관한 관계 법률상의 절차를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산업평화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노동조합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책을 읽으라고 던져 준다면 글쎄, 선뜻 노동조합의 길로 들어서기가 저어될지도 모르겠다. 높은 수준의 결의는 좀 이따가 해도 괜찮다. 그보다는 초심자에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면서 구체적 방법을 일러주는 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한국에는 그런 책이 지금까지는 마땅하게 없었다. 딱 마침 나온 책이 바로 ⟪퇴사 대신 노조 만들기⟫(송영수, 신지은 지음, 회화나무, 2025)이다.
한국의 민주노조운동은 1987년 노동자대투쟁을 거치며 어용노조 민주화, 신규노조 건설, 한국노총 탈퇴 등을 통해 확대와 발전을 거듭했다. 그렇게 권력과 자본에 기생한 한국노총이 주도해 오던 이전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운동을 형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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