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하청노동자 6명이 원청교섭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에 들어갔다. 노동자들은 개정 노조법에 따라 원청과 교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218일 동안 조선소에서 천막농성을 이어왔지만, 한화오션이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판단에도 소송으로 대응하자, 다시 고공에 올랐다.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은 “법이 바뀌었는데 현실은 그대로”라며 한화오션에 소송 중단과 원청교섭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이 고용노동부가 3일 발표한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이 경영성과급과 기업 매각·이전·신기술 도입 등을 둘러싼 노동조합의 교섭·쟁의권을 제한한다며 지침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지침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오는 7일부터 2주 동안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농성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기업 이익과 연동한 성과급 요구와 공장 이전·AI 도입을 교섭과 파업의 대상에서 빼는 시행지침을 내놨다. 세계 국채 금리 급등과 가계 이자, 네팔 홍수 위성 사진, 색동원 판결의 ‘항거불능’ 논쟁, 시행지침·인사청문·공공기관 통폐합을 둘러싼 노동계와 진보정당의 입장, 조선·동아 사설 비평까지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전한다.
정부가 경영성과급과 인공지능(AI)·자동화 설비 도입 등 경영상 결정의 일부를 의무적 단체교섭 대상에서 제외하는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내놓자, 금속노조가 노동3권을 제한하는 행정지침이라며 폐기를 요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3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에 대해 “대외적 구속력조차 없는 일개 행정지침에 불과하면서도 노사 자율교섭의 토대를 뒤흔들고 사용자의 부당한 교섭 거부를 방조하기 위한 졸속 꼼수”라고 비판했다.
민주주의는 성소수자를 비롯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삶과 평등이 바로 자랄 수 있게 하는 토양이다. 성소수자의 삶과 존재를 한국의 정치와 법과 제도가 그동안 철저히 외면해 왔지만, 우리가 딛고 설 민주주의와 평등이 너무나도 위태롭기에 성소수자들은 지금 하루도 빠짐없이 거리와 광장으로 나선다.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조선하청 노동자들이 1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과 사측의 노동탄압을 규탄하며 국회 앞 집단 농성에 들어갔다. 노조는 "이렇게 해서라도 조선업 초호황 이면에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하청노동자의 현실을 알리고 다시 한번 사회적 연대를 호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민중총궐기 이후 벌어지고 있는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은 한국을 ‘명백한 노동기본권 최악의 나라’로 만들었다.
불평등한 질서를 강화하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 ‘지금, 여기’ 싸우는 사람들과 함께 하자.
ILO(국제노동기구) 총회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노동기본권 탄압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가이 라이더 ILO총장은 “한국에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ILO 핵심 협약을 조속히 비준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돈 중심의 돈 사회에서 돈 벌려고 돌아버리는 연구 보고서를 만든 교수님들만 어디 욕할 일인가? 또 법무부나 보건복지부만 손가락질해서 무엇 하겠는가? 제 정신 못 차리고 돈질만 하는 돈 공화국의 돈 황제를 몰아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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