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로드맵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가운데 민주노총은 11일부터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이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투쟁에 돌입하며 12일부터 14일까지 연맹별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개한다.
노사관계로드맵 저지를 위한 국회 진격투쟁
노사관계선진화방안(노사관계로드맵)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게 되었다. 지난 3년 간의 논의로 남은 것은 노동권을 박탈당한 노동자와 야합 그리고 날치기다.
지난 11월 30일 통과된 비정규 관련 법안이 노동자 개인의 노동기본권을 파괴하는 것이었다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노사관계선진화방안(노사관계로드맵)은 집단적 노사관계를 파괴함으로서 전체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파괴하는 것이다.
노사관계로드맵이 7시 50분 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홍준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질서유지권까지 발동해 노사관계로드맵을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이 반대의견을 피력했으나 이는 무시되었으며 별도의 표결절차도 없이 통과되었다.
5일, 한국노총과 한나라당이 정책간담회를 열고 노사관계로드맵 연내 처리와 노사발전재단 설립을 합의한 것에 대해 민주노총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제시한 노사관계로드맵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중 특별히 필수공익사업장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룬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지난 9월 11일 한국노총의 합의로 입법 발의된 노사관계로드맵에 대표적 개악안인 필수공익사업장에 대체인력투입, 필수공익사업장 확대 등으로 직격탄을 맞은 보건의료노조가 87명의 집단 삭발로 총파업을 결의했다.
민주노총이 지난 9월 11일, 한국노총이 정부, 재계와 합의한 노사관계선진화방안에 맞서 노사관계법 민주화 방안을 마련하고 3일부터 입법발의를 위한 의원서명을 시작했다.
지난 9월 19일, 노사관계로드맵과 관련해 한국노총이 정부와 재계와 한 9월 11일 합의를 규탄하며 한국노총에서 농성을 벌이다 구속되어 영등포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4명의 노동자가 지난 10월 24일부터 일주일이 넘게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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