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18일, 대학로에서 ‘노사정 밀실야합 무효화! 노사관계로드맵 분쇄!’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9.11 밀실야합테러를 분쇄하는 전면적 총공세 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과 노동부, 경총이 노사관계로드맵 합의사항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노사정위원회에서 열고 있던 같은 시각, 민주노총은 “민주노총 빠진 밀실야합 규탄한다”라며 규탄 집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이 “야합안을 정부가 수용한다는 것은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지만 11일, 민주노총을 제외하고 열린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는 일사천리로 합의가 이뤄졌다.
결국 민주노총을 제외한 노동부, 한국노총 그리고 경총이 복수노조 금지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3년 유예’하는 것에 합의했다.
노동부가 “의견 수렴”을 이유로 노사관계로드맵 정부안 발표를 다음 주 중으로 미뤄 입법예고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미FTA 일일학교] 노동자의 힘 - 원용수
[한미FTA 일일학교] 노동자의 힘 - 원영수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30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논의 중인 노사관계로드맵에 대해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9월 7일에 입법예고 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노동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노사관계로드맵을 9월 7일경 입법예고 할 것”이라고 밝혀 이를 둘러싼 노동계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10일, 경총 회의실에서 열린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노사관계로드맵 전체 논의과제 40개 중 23개에 대해 ‘의견일치’를 보았으며, 남은 17개에 대해서는 오는 9월 4일까지 논의시한을 연장해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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