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파괴, 그림자 정부

[노조파괴, 그림자 정부] 콜트·콜텍 농성장 철거 강제 집행

용역의 진입이 시작되자 콜트·콜텍 노동자 2명은 공장 옥상으로 올라가 강제 집행 중지를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했다. 공장 정문 앞에는 경찰차량 10여 대가 배치되어 있으며 철거 작업에 사용하기 위한 포클레인 등 장비도 준비돼 있다.

노동

한수진 기자

2012.09.17 15:10

[노조파괴, 그림자 정부] 노동부 ‘SJM 용역폭력, 사측과 무관’ 해석 논란

“불법으로 벌어진 일이 합법이라니 이런 어불성설이 어디 있나. 노동현장의 잘못을 관리감독해야 할 노동부가 불법행위로 벌어진 결과도 합법으로 만들어 오히려 사용자의 폭력을 조장하고 있다

노동

서동훈 기자

2012.09.14 11:38

[노조파괴, 그림자 정부] SJM 이사 등 5명 구속영장 청구…노조는 답답

“SJM 폭력만행의 불법성은 이미 국회진상조사와 언론을 통해 입증된 사실이다. 그럼에도 검찰과 경찰은 자기 직무를 유기한채 한 달이 넘게 이번 사태를 지리멸렬하게 무마하려 하고 있고, 이는 사측을 비호하고 민주노조를 탄압하려는 악의적인 행위다”며 검찰과 경창을 비난했다.

노동

서동훈 뉴스셀 기자

2012.08.31 9:58

[노조파괴, 그림자 정부] 국회입법조사처, “SJM 직장폐쇄, 정당성 갖기 어려워”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7일, ‘이슈와 논점’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하고 “직장폐쇄가 본질에 부합하지 않고 공격적으로 단행되고 다양한 해석론이 전개되는 등, 근로3권의 행사가 실질적으로 제약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

윤지연 기자

2012.08.28 16:35

[노조파괴, 그림자 정부] 허가받은 조폭, 비호하는 경찰과 정부

우리나라 용역들은 전투 경찰과 거의 동일한 무장을 갖추고 버젓이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현대 민주 국가에서는 무력이나 폭력은 국가가 전유하고 그 행사는 국민들의 감시와 통제를 받는다. 민간 용역의 폭력이 합법이라면 우리 법률은 민주 질서를 위배하는 것이므로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며, 불법이라면 당연히 경찰과 사법부의 제재를 받아야 한다.

노동

정병기(영남대)

2012.08.27 14:45

[노조파괴, 그림자 정부] 용역폭력 부추기는 ‘경비업법’…어떻게 개정하나

노사간의 대립이 벌어지는 사업장과 재개발 지역의 철거민 등 대표적으로 사적 폭력에 의한 피해에 노출된 이들의 용역폭력 피해사례 보고와 경비업법 개정 등의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이 이어졌다.

사회

성지훈 기자

2012.08.15 7:30

[노조파괴, 그림자 정부] 만도, 14일 직장폐쇄 철회…용역 철수는 미지수

(주)만도가 오는 14일, 직장폐쇄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직장폐쇄 철회 이후에도 용역경비직원들이 전원 철수하게 될지는 미지수다.

노동

윤지연 기자

2012.08.10 11:06

[노조파괴, 그림자 정부] 직장폐쇄 2주, 만도 공장을 가다

공장 정문에서 깁스 공장까지, 200미터도 안 돼 보이는 길이지만 용역직원 6명이 따라붙는다. 회사는 깁스 공장 주변을 노란 안내판으로 둘러쳤다. 깁스지회 조합원들은 이 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 깁스 공장에 도착하니, 따라붙었던 6명의 용역들은 유유히 돌아간다.

노동

윤지연 기자

2012.08.09 20:05

[노조파괴, 그림자 정부] 21세기 자본의 사병, ‘용역’…무수히 깨지는 노조

자본의 ‘사병’이라 불리는 용역경비업체의 폭력성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확산되고 있다. 노동계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진영은 기업이 ‘사병’의 형식으로 용역업체를 고용하고, 정부가 앞장서 폭력경비업체를 양성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동

윤지연 기자

2012.08.08 16:58

[노조파괴, 그림자 정부] 만도, 노란 명찰의 비밀

지난 7월 휴가기간을 앞두고 직장폐쇄에 돌입한 (주)만도가 휴가기간이 끝난 뒤 공장에 출근하는 일부 노동자들의 출입을 제한하고 나섰다. 사측은 현재 직장폐쇄를 유지하며 소속과 이름이 적힌 노란 ‘출입증’을 소지한 직원에게만 출입을 허용하고 있어 6일 아침 출입증 없이 출근한 직원들은 용역경비에 의해 출근을 거부당하고 말았다.

노동

서동훈 뉴스셀 기자

2012.08.06 2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