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 한진, 쌍용차, 포이동, 명동 마리, 그리고 용산 참사. 이들의 공통점은 철거, 시설관리 명목으로 투입된 용역 경비업체에 의해 사람에 대한 폭력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용산참사 2주기를 1달여 정도 남겨 놓은 가운데 13일 오후 1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에서는 용역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 토론회가 열렸다.
경찰이 유성기업 파업사태에서 폭력을 행사한 용역이 ‘CJ시큐리티’라고 수사결과를 밝히자, 노동계로 부터 “유성기업 회사에게 법적책임에 대한 면죄부를 주기 위한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유성기업 노동자 집단 폭행으로 물의를 빚었던 용역경비업체 ‘CJ시큐리티’가 관할경찰서인 금천경찰서에 폐업을 신고했지만 서울지방경찰청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지난 7월 12일 반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CJ시큐리티가 유성기업뿐만 아니라 재능교육, 경상병원, 국민체육진흥공단, 부루벨코리아, 씨앤앰, 수원여대, 유신코퍼레이션 등 다수의 노사 분쟁 사업장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확인됐지만, 이 업체에 대한 경찰의 수사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민주당 정동영 의원,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 등 국회 환노위 소속 야당 의원 등은 2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현장에서 벌어지는 용역 경비들의 폭력사용 등 물리력 남용을 규제하기 위해 경비업법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을 다음 주에 발의한다고 밝혔다.
흉기 소지, 집단폭행, 대포차 뺑소니 사건 등 용역경비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가 새 업체와 계약하면서 CJ시큐리티에 대한 면죄부를 주고, 회사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용역’은 ‘용역’ 그들이 갖는 비인간성과 폭력성이 용서받을 수 없지만, 용역을 활용하는 체계화 구조화가 본질적일 것이다. 지배계급은 피지배계급에 대한 폭력과 인권을 짓밟는 부담을 용역에게 전가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알량한 발상자체가 문제인 것이다. 자본과 권력이 갖는 본질과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면피를 할 수 있을 만큼 노동자, 민중이 어리석은 존재가 아니다.
노동자에 대한 용역경비업체의 폭력이 사회적인 문제로 드러나면서, 고용노동부 차원의 대안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총 언론노조 KBS본부(이하 KBS새노조)가 최근 유성기업 사태 개입 의혹을 받고 있고, ‘노조 탄압 전문가’로 회자되는 법무법인 창조컨설팅과 KBS가 ‘손 잡았다’고 노보(노조 소식지)를 통해 회사측을 비판했다.
용역업체 CJ씨큐리티의 수첩에서 경산삼성병원과 재능교육 등 여성노동자에 대한 성적 폭력 방법이 폭로되면서 이에 대한 처벌과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여성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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