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현대차지부 4대 임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4팀 후보들은 핵심 공약을 간추려 제시하며 막판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완성차와 부품사 등 자동차업체를 비롯해 제조업 노사관계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 방안을 두고 각 후보들이 제시하는 공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지하철노조(위원장 정연수)의 민주노총 탈퇴가 무효라는 법적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김수일 부장판사)는 28일, 서울지하철 노조의 민주노총 탈퇴와 관련한 총회의결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창구단일화를 전제로 한 복수노조 시행이 민주노조 운동에 위협이 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민주노조의 현장 장악력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노동부는 개악된 노조법을 더욱 악랄하게 적용하는 현장 대응 매뉴얼을 가지고 민주노조 탄압을 독려하고 있다. 어용노조를 만들어 창구단일화를 근거로 교섭을 회피하고, 장기적으로는 민주노조와 경쟁하는 어용 노조를 만드는 자본의 전략은 지난 십 수 년 간 민주노조가 잃어버린 현장 장악력을 회복하지 않고서는 깨뜨릴 수 없다.
삼성노동조합(위원장 박원호)은 12일 오후 7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설립총회를 열고 삼성노조의 첫 행보를 시작했다. 노조 설립 준비기간 3년만의 결실이다.
더 큰 문제는 조합원의 권리 보장이 노동자들의 투쟁이 아니라 정치적 타협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분위기를 조장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공공부문 노사관계는 마치 노동자계급의 일반적 투쟁과는 다른 영역인 것처럼 보이게 된다. 노조가 이런 타협에 몰두할수록 정치적 해결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만큼 현장 조합원들의 참여는 상대화되고, 노조의 기초인 현장조직력은 침식된다.
행정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4년 대법원은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시해 실업자나 구직자도 노조원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통합서비스노조(베르디, 218만명)는 12월에는 지방공무원의 임금인상 요구를 내걸 것을 밝혔다. 또한 베르디는 정부가 실시하려고 하고 있는 복지 사업 축소나 공무원 삭감 등의 긴축정책에 반대해 9월 14일에 쾰른에서 통일 행동을 예정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가 전국철도노동조합의 파업을 유도한 문건이 발견되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는 물론 허준영 사장을 구속해 수사해야 한다는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의 중소기업 현장방문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홍보장이었다.
부정적인 의견의 배경으로는 이주노동의 저임금이 당연하다는 인식, 경제위기로 고용불안이 높아진 점, 사측에서 저임금인 이주노동자에게 잔업을 더 많이 시킴으로 생긴 상대적 위기의식 등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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