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광우병 발생국에서 쇠고기 수입 시 반드시 거치도록 한 국회 동의 절차를 없애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일 여야가 합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해 \"법체계상 문제점, 국제기준과의 충돌 가능성과 이해당사국과의 통상마찰 소지 등의 우려가 있다\"며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미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을 둘러싼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자살골\'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논란의 핵으로 떠오른 미국 측의 동물성사료 금지조치를 두고, 정부의 \'말 바꾸기\'에 이어 농림수산식품부(농식품부)와 외교통상부 등 정부부처 간에 서로 다른 해명을 내놓고 있는 것.
새만금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쌀농가를 살리고 농정을 바로잡는 정책에 우선적으로 투입해야 할것이다.
농림부가 전국축협노조(위원장 김의열) 홈페이지에 악의적으로 조합원의 명의를 도용해 축협비방의견을 올린 것으로 드러나 큰 말썽을 빚고 있다. 축협노조는 지난 10월18일 축협 인터넷 홈페이지에 농·축협 통합법의 부당성과 위헌성, 그리고 축협의 개혁대안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통합농협법의 모든 것' 사이트와 '여론광장'을 마련했다. 이 여론광장에 10월21일과 23일을 전후로 축협조합장 4명과 농민조합원 명의로 축협비방의견이 대거 올려졌고, 이에 당사자들이 명의도용 사실과 진상확인을 요청하며 문제가 불거졌다
정부는 유전자변형 농산물 개발기술을 국가의 핵심전략기술로 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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