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노동자의 힘] 400만 농민은 압도적 다수 대중이 참여하는 단결투쟁으로 총체적 농업위기를 돌파할 것이다
이호중(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부장) 도시민들이 휴가를 지내고 있을 지금, 이 땅 농촌은 수해로 황폐화되고 400만 농민은 굴욕적 통상협상과 가격폭락에 대한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다. 엄청난 폭우로 자식처럼 키운 농작물이 생육을 멈추거나 병 피해로 쓰러지고 있으며 아직도 남부지방은 폭우가 쏟아지고 있어 복구는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대자연의 횡포 앞에서 그래도 농업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쓰러진 농작물을 일으켜 세워야 할 터인데 김대중 정권의 농업포기 정책, 굴욕적 통상협상은 갈수록 도를 지나치고 있어 농민들의 가슴속에서 한가닥 삶의 희망조차 앗아가고 있다. 한중마늘 협상은 세계 외교사에 손꼽힐 치욕적 사건이다. 2000년 당시 중국산 마늘에 의한 농가피해가 치명적이자 정부는 WTO 규정에 의거하여 정당하게 긴급수입제한조치(높은 관세 부과)를 내렸다. 그러자 중국은 우리측의 휴대폰, 폴리에틸렌에 대한 수입중단 조처라는 횡포를 가했다. 이것은 세계 통상외교에 있을 수 없는 폭력이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중국측의 횡포에 항의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요구를 수용하였다. 이것만 해도 그 치욕을 참을 길 없을 터인데 2003년 이후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연장하지 않는다는 비밀합의까지 해놓고 공개조차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야 발각된 것이다. 정부의 굴욕적 협상으로 내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