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뇌물과세법, 본회의 통과

“유권무세 무권유세(권력 있는 곳에 세금 없고 권력 없는 곳에 세금 있다) 비상식을 바로잡자”는 취지로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된 데 이어 어제(3일) 본회의 역시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됨으로써 오는 11월부터는 정.관계 사이의 구태한 거래행각에 일정한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치인과 고위공직자의 뇌물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세무당국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기존의 소득세법을 개정, 뇌물수수와 알선수재가 과세대상으로 명시된다. 이로써 뇌물을 받은 사람은 몰수 추징여부와 관계없이 최고 35%의 소득세를 물게 된다. 조세정의 실현과 부정부패 척결에 한 몫 할 것 이미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 일반인들의 배임수재에 대해서는 과세하면서 정치인과 고위공직자의 뇌물 및 알선수재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며 과세형평성에 위배된다는 문제를 제기했던 바, 밝혀진 뇌물은 물론 과세까지 따로 징수되는 이중 처벌로 부패 비리 척결에 한 몫 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한 일각에서 사회 환원적 측면도 있다며 대체로 긍정적 반응이 지배적이다. 대표 발의한 심상정의원은 “공평과세원칙의 실현과 정경유착 부정부패 고리 차단”을 법안 상정의 이유로 설명하고 “합법적 소득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