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 파동에 이어 새누리당 지도부가 일본 우익의 전철을 밟으며 국정교과서 제도를 부활시키려 여론 몰이를 하고 있다.
교육부가 뉴라이트 성향의 교학사 <한국사>교과서를 채택했던 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했으면서도 당초 교학사 교과서를 선정한 과정에서의 학교장이나 사립 재단이 역사교사들에게 행한 압력 여부는 알아보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고교 <한국사>교과서에 독재 비판을 줄이고 북한의 문제를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서술하라는 수정명령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교과서 집필진은 수정명령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뉴라이트 역사 교과서 퇴출’을 위한 범국민운동이 시작된다. 교육·역사·사회 분야의 465개 단체들은 ‘친일·독재 미화 뉴라이트 한국사 교과서 무효화 국민네트워크(아래 국민네트워크)’를 결성하고,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무효화 범국민운동”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경기도가 뉴라이트 계열의 경제학자와 전 조선일보 주필 등에게 집필을 의뢰해 만든 공무원 교재 ‘경기도 현대사’의 심각한 역사 왜곡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장관이 교과서 검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요구에 따라 교과서 내용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교과부는 작년 8월, 입법예고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교육단체와 교과서 출판사 등이 낸 의견을 수렴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다시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바야흐로 선거철, 그 틈을 이용해 다시 색깔론이 나라를 휘젓고 다니고 있습니다.
2010년도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가 진행된 5일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16층 대회의실 앞에는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전국학교운영위원협의회 등 소위 뉴라이트계열 학부모 단체 관계자 대여섯명이 교원평가 법제화를 촉구하는 푸른 색 띠를 두르고 나타났다.
KBS 사측이 ‘이승만 특집’방송의 강행 의지를 보이자 KBS 새 노조가 이승만 특집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KBS내부에서조차 전혀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김인규 사장의 독단적인 결정이며, 이를 강행한다면 KBS는 뉴라이트의 이념을 대변한다는 비난을 피해나가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박기성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이 ‘헌법에서 노동 3권을 빼야 한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취임 후 “모든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수시로 밝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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