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시각 다른분석

[다른시각 다른분석] 돈 없으면 물도 마시지 마라?!

하주영/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107회 2부 시작하겠습니다. 3월 22일은 물의 날인데요. 작년 2월 14일 정부는 <물 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물 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시킨다는 방안인데요. 상하수도부분을 기업형식의 운영체제로 구조개편 한다고 합니다. 높은 수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면 모두가 환영할 일이지만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다른시각 다른분석에서는 <물 산업 육성방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보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하주영/ 오늘 함께 얘기 나눌 분은 물 사유화 저지·사회공공성 강화 공동행동 이말숙 상임집행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이말숙/ 안녕하세요(인사) 하주영/ 영상에서 봤듯이, 생존에 물은 필수적이죠. 과거에는 물을 다스리는 일이/치수가 정권의 가장 큰 일이었구요. 그렇다면 먹는 물에 대해 사람들과 정부가 관심을 갖기 시작한 때는 언제인가요? 이말숙/ 먼저 물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이해하기 위해 물 관리의 역사를 잠시 살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제시대부터 제국주의 군대의 쌀증산 정책 때문에 조선에 상수도가 깔렸고, 해방 이후 급속한 자본주의 발전과 박정희 시대 국토 개발주의로 대규모 기간시설이 설립됐습니다. 이 때 댐건설과 전국 상수도망 건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중복투자, 과잉투자가 있었고 친환경적이고 안전하고

피플파워

2007.03.20 12:49

[다른시각 다른분석] 3·8 세계여성의날, 여성운동의 현황과 과제

하주영/ 3월 8일은 세계여성의 날입니다. 세계적으로 이 날을 여성의 날로 기념하기 시작한지 벌써 99년째가 되는데요, 한국에서도 여성의 날을 맞이해서 여성단체들은 많은 행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지속해서 여성의 날 행사의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 이는 여성운동의 성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은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 운동의 현황과 쟁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3월 4일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여성의 날 기념행사를 영상으로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 도입영상: 3‘38“ ================================================================== 하주영/ 오늘 함께 얘기 나눌 분은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 정지영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영/ 안녕하세요 하주영/ 매년 3월 8일은 세계여성의날로 기념하고 있는데요, 올해가 99주년이라면 역사가 상당히 깊은 기념일입니다. 특별히 이날이 여성의 날로 지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정지영/ ‘여성의 날’의 기원은 1908년 미국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시 미국의 여성노동자들은 12시간에서 14시간 정도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남성 노동자 임금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 하에서 착취당하고 있었고, 이를 바꾸기 위한 투쟁을 벌이게 됩니다. 다른 한 축으로 당시 미국의 사회주의자들이 조직한 여성노동자들의

피플파워

2007.03.14 21:33

[다른시각 다른분석] 독인가, 약인가 정부의 공공부문비정규종합대책

하주영/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104회 2부 시작합니다. 여러분, 노동할 권리, 노동권을 상품으로 보십니까? 안정적 일자리가 사라진 한국사회에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인 노동권 또한 팔아야 할 상품이 되어버렸습니다. 비정규직이 만연한 지금, 피플파워도 여러차례 비정규직의 문제점을 다뤘었는데요. 오늘 다른시각 다른분석에서는 정부가 내 놓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문제점을 알아보겠습니다.과연 정부는 비정규직의 고용개선의 의지가 있는걸까요? 영상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 도입영상1: 정부, 경총 발표+집회 2‘29“ ================================================================ 하주영/오늘 공공부문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둘러싼 쟁점에 대해 함께 얘기 나눌 분, 전국공공서비스노조 서울서울지역본부(준) 박준형 조직국장 나오셨습니다. 박준형/안녕하세요. 하주영/ 작년 8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발표되었는데요. 올해 7월 비정규법안 시행도 논란이 많은 상황에서 작년에 이런 대책안을 또 내놓은 정부 속내는 무엇인가요? 정부의 “공공부문비정규직종합대책”, 비정규직법안의 문제점 공공부문에까지 확대 박준형/ 애초에 정부가 “공공부문비정규직종합대책”을 만들면서 공식적으로 언급했던 의미는 정부가 선도적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에 발표한 정부대책에 대한 언론보도는 5만여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된다는 것이 핵심이었고, 처우도 크게 개선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대책이 의미하는 것은 실제로는 작년 11월30일 통과된 정부의 비정규법안을 공공부문에서 미리 준비하기

피플파워

2007.03.05 11:44

[다른시각 다른분석] 보건복지부 의료법 개정 – 의료 양극화 부추긴다

하주영/ 의사와 간호조무사 수 천 명이 지난 2월 6일, 과천종합정부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날 한 의사는 수술용 메스로 자해까지 하는 소동이 벌어졌는데요, 바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 때문이라고 합니다. 의료법 개정을 두고 각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이 대립되는 듯한 인상을 주는데요, 말 많은 의료법 개정. 오늘 다른시각 다른분석에서 그 내용을 알아봅니다. 먼저 지난 13일 청주에서 있었던 의사들의 집회 장면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 영상1. 청주 의사 집회 ========================= 하주영/ 오늘 의료법 개정을 둘러싼 여러 쟁점에 대해 함께 얘기 나눌 분은 보건의료단체연합 이상윤 정책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윤/안녕하세요. 하주영/이번 의료법 개정을 두고 몇 각의 의견 대립 구도가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당사자인 의사들의 반발이 가장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어떤 의견을 가진 의사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까? 이상윤/ 표면적으로 드러난 의사들의 반대 원인은 의료 개념에 ‘투약’ 개념 누락, ‘간호진단’, ‘유사의료행위’ 등 의료인 직역간의 역할 정의상의 혼란, ‘표준진료지침’ 제정 등 의사의 자율적 진료권 침해 등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러한 하나하나의 조항이 진짜 문제라기보다는 그간 복지부가 추진해왔던

피플파워

2007.02.26 22:20

[다른시각 다른분석] 여수보호소, 죽음 부른 단속추방 정책

하주영/며칠 전 여수 외국인보호소에서 화재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대부분 일을 하기 위해 한국으로 왔던 이주노동자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이곳에 감금되어 있다가 다른나라로 추방된다고 합니다. 이번 화재참사로 정부의 이주노동자 대책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미봉책으로 그칠지 모른다는 우려도 있고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사회에서 이주노동자의 현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함께 보시죠. ========================= 영상1. 이주노동자의 현실 ========================= 하주영/오늘 이주노동자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분은 이주노동자노동조합 마숨 사무국장이십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마숨/안녕하세요. 하주영/먼저 이번 참사가 벌어진 곳이 여수 외국인 보호소인데요, 외국인 보호소라는 곳이 어떤 곳이고 운영실태는 어떻습니까? 마숨/외국인 보호소는 현재 전국에 21곳이 있고 여기에 9백 명 정도가 수용돼 있다고 합니다. 현재 2003년 11월부터 시행된 단속추방 정책에 따라 법무부는 하루에도 수백 명의 이주노동자들을 잡아 가두기 때문에 평균 1천 명 정도 수감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006년 6월에 나온 출입국 통계를 보면 한 해에 4만 명 정도가 퇴거된다고 하니 ‘인간사냥’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보호소 실태는 최악입니다. 1인당 평균

피플파워

2007.02.21 15:37

[다른시각 다른분석] 산재 피해자만 소외된 합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하주영/지난 2006년 연말 노사정윈원회는 사업재해보상보험제도 도입 40년 만에 전반적 제도개선을 합의였다면서, 상업재해보상보험발전위의 노사정 합의를 대대적으로 알렸었습니다. 곧이어 12월 28일에는 이를 근거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현대 법안이 개정되었습니다. 오늘 다른시각 다른분석에서는 산재 도입된 산재 법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1월에 있었던 집회 영상 준비했습니다. ================================================================ VCR 1: 2007년 1월 산재보험법개악 규탄집회4′ 08”SOV ================================================================ 하주영/오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관련해서 함께 얘기 나눌 분은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임상혁 소장입니다. 단장님 안녕하세요. 임상혁/안녕하세요. 하주영/정부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법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① 임상혁/정부에서는 의료․재활서비스는 확충하되 산재환자 및 의료기관의 요양관리는 합리화하여 산재근로자의 직업․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저소득․재활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되 재해근로자간 보험급여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며, 산재보험 정책․사업운영에의 노사참여를 확대하고, 산재심사․재심사 결정의 전문성․공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현행 제도를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발표했습니다. 하주영/이 법안은 노사정위의 합의를 통해서 나왔다고 들었는데, 그 추진과정이 어떻습니까? ② 임상혁/민주노총이 배제된 상태에서 한국노총과 경총의 합의한 것입니다. 그 전의 과정을 언급하면 2003년부터 ‘선승인 후보상’의 현행 산재보험제도를 ‘선보장 후평가’ 체계로 바꾸어야 한다는 노동자건강권운동 진영의 주장이 2005년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의 산재보험법

피플파워

2007.02.13 16:14

[다른시각 다른분석] 공무원 연금, 누구를 위한 개혁인가?

정부가 공무원 연금을 손질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공무원 연금 혜택이 국민연금의 몇 배가 되고, 매년 엄청난 세금을 쏟아 부어야 한다면서 연금재정을 줄이기 위해서 불가피 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공무원 노동자들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일을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미루며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공무원 연금의 현실에 대해서 알아보는 자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피플파워

2007.02.05 21:28

[다른시각 다른분석] 불가침의 인권, 집회와 시위

하주영/ 최근 복면 금지법이라는 말까지 돌 정도로 집회와 시위의 권리에 대한 침해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미 언론에서는 폭력시위와 차막힘 등 집회와 시위의 부정적인 면만을 강조해 많은 시민에게 집회와 시위는 마치 불필요한 것쯤으로 만들어 버렸는데요. 오늘 다른시각 다른분석에서는 집회와 시위가 왜 필요한지 그 근본적인 질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권리를 다시 생각해 볼 예정입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 도입영상 + 집회와 시위에 관한 3‘ 48’‘ ==================== # 집회와 시위 하주영/ 네 영상 잘 보았습니다. 오늘 집회와 시위에 관해 함께 이야기 나눠 주실 다산인권센터 박진 활동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진/ (인사) 하주영/ 먼저 집회와 시위를 보장해 주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건가요? 박진/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 21조에 보장된 기본권이며, 힘이 없는 사회적 약자가 가진 방어적 권리이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거대언론에 의해 여론이 독점되고 그러한 의사소통의 통로를 가지지 못한 사회의 소수자․약자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로, 민주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그런데 작년 11월 경찰은 예정된 노동자들의 집회를 ‘교통 소통이 복잡해질 수

피플파워

2007.02.02 17:10

[다른시각 다른분석] 허물어지는 빈민 치료의 보루, 의료급여제도

하주영/의료급여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빈민들에게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정부가 제공해 주는 제도인데요, 요즘 정부가 이런 의료급여제도를 변경하려고 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이유인데요, 아무래도 돈 없는 빈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다보니 정부가 책임을 져주지 않으면 아무도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의료급여제도와 정부의 개편 방향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민단체에서 의료급여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 영상 함께 보시죠. ================================================================ VCR 1: 의료급여제도 토론회 4′ 3“ ================================================================ 하주영/오늘 의료급여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분은 한양대 의대 신영전 선생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신영전/안녕하세요. 하주영/선생님 먼저 의료급여제도를 잘 모르는 시청자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의료급여제도 어떤 제도인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① 신영전/의료급여제도는 빈곤층의 의료보장을 해주는 공공부조제도입니다. 건강보험과 함께 우리나라 의료보장의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1977년 말부터 시행되고 있고 현재 약 183만명(전체국민의 3.8%)가 이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하주영/빈곤층 의료보장제도가 의료급여제도라고 하였는데요, 보건복지부가 이런 의료급여법을 개정하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데 바꾸려고 하는 의료급여법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② 신영전/최근 보건복지부가 시행령, 시행규칙을 통해 개정하려고 하는

피플파워

2007.01.22 17:55

[다른시각 다른분석] 인터넷 검열 강화인가? 정보통신亡법 개정

하주영/ 2006년 연말에 노사관계로드맵, 비정규법안 등, 많은 법안들이 국회에서 순식간에 통과되었습니다. 이 중 몇몇 법안들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주목을 받았지만, 그 외의 법안은 내용을 미처 알기도 전에 슬그머니 우리의 삶에 끼어들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홍수처럼 통과된 이들 법안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다시 개정되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다른 시각 다른 분석에서는 1999년 처음 제정 당시부터 논란이 되었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내용과 문제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지난 12월 정보통신부 앞에서 있었던 1인 시위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 영상1. 정보통신부 앞 1인 시위/ 정통부 인터뷰(법안 취지) ================================================================ 하주영/ 오늘 함께 얘기 나눌 참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오병일 활동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병일 / 안녕하십니까. 하주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단 법이라고 하면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무엇을 규정하고 있는 법안입니까? 오병일/ 법안 명칭과 같이 정보통신망의 이용 촉진하기 위한 시책이라든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규제, 개인정보 보호와 같은 이용자 보호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주영/ ‘정보통신망 이용을 촉진하고,

피플파워

2007.01.15 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