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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시각 다른분석]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노동자성 인정 그렇게 어렵나

하주영/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86회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다른시각다른분석에서는 9월말 전국적인 공무원노조사무실 폐쇄와 관련하여, 그 원인과 공무원노조의 현재를 알아볼까합니다. 함께 얘기나눌 전국공무원노조의 김정수 사무총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수 / 안녕하십니까 하주영 / 우선 말씀 나누기 전에 지난 9월 22일에 있었던 전국공무원노조 사무실폐쇄, 바로 그 현장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 VCR 3 : 9/22 노조사무실 폐쇄 3‘03 ================================================================ 하주영/ 9월 22일 행자부의 대대적인 노조사무실 폐쇄 조취가 있었습니다. 행자부의 노조사무실 폐쇄 행정지침이 내려지기까지의 그간 경과를 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폐쇄된 노조 사무실은 어느정도나 됩니까? ① 김정수/ 하주영/ 왜 이런 문제들이 생겼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이 문제의 핵심에는 공무원의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와 국가의 사전 제재조취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헌법에서 인정하는 노동3권을 유독 공무원에게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요. ② 김정수/ 하주영/ 이런 제한의 직접적인 형태가 바로 공무원 특별법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이 법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단 법으로 공무원의 단결권을 별도 규정하겠다는 것처럼 보이는데요.③ 김정수/ 하주영/ 공무원 노조에 대한 국가의 전면적인 공격은 법에만 국한된 것은 아닌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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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23 18:16

[다른시각 다른분석] [특집 HIV/AIDS 2부] – 감염인의 삶과 인권

하주영/ 에이즈에 관한 특집 2부 시작합니다. 에이즈라는 질병이 세상에 알려진지 25년이 지났구요. 1부에서 말씀 드렸듯이 한국에서 첫 감염인이 발생한지 21년이 지났구요. 감염인들이 자신들의 인권에 대해 증언한 것은 지난 9월17일이 처음이었습니다. 이들이 삶에서 겪는 인권침해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죠. ================================================================ VCR 3 : 수다 – 인권침해/ 병원 관련 1‘15 ================================================================ #. 감염인에게 가해지는 인권침해 하주영/ 먼저 HIV감염인들은 검사를 받고 감염사실을 본인에게 알리는 과정부터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① 미류/ HIV 검사 받아본 적 있어요? 아마 이 방송을 보는 대부분의 분들도 HIV 검사를 받아봐야겠다고 생각해본 적 없을 꺼예요. 오히려 자기도 모르게 HIV 검사를 받게 된 경험이 있으면 모를까. 검사는 의학적인 필요에 의해서 받거나 자발적인 요구에 의해서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의학적 필요에 의한 검사들은 분명 받아야 하는 검사이기는 한데 대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결과가 나와버리고 그러다보니 우연히 자신의 감염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아무런 마음의 준비도 안된 상태인 경우가 많죠. 엎친 데 덮친다고 그 결과가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까지 알려진 것을 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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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09 14:17

[다른시각 다른분석] 그들만의 선진화 -9·11 야합 노사관계로드맵

홍석만/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다른 시각 다른 분석입니다. 하주영씨, 11일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총, 대한상의, 노동부가 참여한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민주노총은 빠진 채 노사관계법제도선진화방안(노사관계로드맵)이 합의된거 알고계시죠? 하주영/ 네, 알고 있는데요. 선진화방안이라 하면 듣기는 좋은데 내용은 사실 그렇지 않은 것 같지 않은데요. 합의안이 발표된 11일에는 한국노총 위원장이 뺨도 맞았죠. 홍석만/ 네, 선진화는 자본주도의 선진화인거죠. 노동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인데요. 오늘 다른 시각에서는 노사관계로드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이야기 진행하겠습니다. —————————————————————————– 도입 영상: 1, 2차 노사정대표자 회의(2‘29) —————————————————————————– #1. 민주노총의 로드맵 대응 방향 문제 하주영/ 오늘은 선지현 노동자의 힘 노동위원장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지현/ 네 안녕하세요 홍석만/ 노사관계법제도선진화방안(노사관계로드맵)에 대해서 민주노총은 야합이라 강력히 비난하고 있는데요? 선지현/ 예 그렇습니다. 노사정대표자회의 구성원인 민주노총을 배제한 것도 이유입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는 전임자 임금보전 3년을 위해 복수노조를 비롯한 공공부문 파업권 제약, 해고의 자유를 자본에게 보장하는 등 노동법 개악을 합의했다는 것이 이번 야합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하주영/ 복수노조 도입은 10여 년간 미뤄졌던 것이고 노동 단결권에 있어 가장 큰 해악인데요. 복수노조와 전임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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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02 16:28

[다른시각 다른분석] 성소수자, 인권?

하주영/ 이번 순서, 다른 시각 다른 분석입니다. 최근 하나의 흐름처럼 다시 일어나고 있는 성소수자들의 인권에 관해 생각해보겠습니다. 특히, 성소수자 인권 실태 조사를 기반으로 그들이 처해져 있는 인권의 현실, 나아갈 길에 대해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만/ 아직도 다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사회, 다른 시각에서는 성소수자 인권 법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면, 어떤 상황인지, 다른 시각 다른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홍석만/오늘 나와 주신 분은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의 최현숙 위원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숙/ 네, 안녕하세요. #1. 성소수자, 성전환자의 현재 하주영/우선, 성소수자들의 실태에 대해서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들을 둘러싼 기본 쟁점-예를 들어 성별의 이분법이랄까-에 대해 한 번 언급해주시는 것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숙/-성별 이분화에 대한 사회의 기본적인 고정관념으로 인한 편견, 의심, 혐오, -그것에 의한 성소수자들의 자기 방어적인 기제 등의 정신적인 현상을 초래. -초래하게 된 사회적인 경험, 예-주민등록증에 의한, 학교 제도 내에서의 경험, -태어나길 다르게태어났는데, 다른 사람 중에 소수인 사람. 사회가 고정관념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 등 하주영/현 한국 사회에서 기본 권리를 향유하지 못하는 성소수자들이 많은데요, 그 근본 원인이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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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21 12:11

[다른시각 다른분석] 비전 2030-누구를 위한 장밋빛 미래인가

홍석만/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다른 시각 다른 분석입니다. 8월 30일 정부가 우리나라 경제·사회제도 혁신을 마무리하고 지속적 성장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국가 장기비전,비전 2030 시안을 발표했는데요. 하주영씨 읽어 보셨나요? 하주영/ 네, 저도 읽어 보았는데요. 저출산·고령화·양극화 문제들이 비전 2030시안대로 추진되어 해결된다면 걱정없이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홍석만/ 하지만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이 비전 2030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시각 다른 분석에서는 이번에 발표된 비전 2030시안의 모순점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 도입 영상: 노무현 대통령 특별회담(1‘30) —————————————————————————– #1. 비전 2030은 속 빈 종합선물 세트? 하주영/ 오늘은 유의선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석만/ 8월 30일 발표된 ‘비전 2030-함께 가는 희망한국’이 담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비전 2030은 어떤 목표와 내용들을 담고 있나요? 눈 여겨 봐야 할 부분들은 어떤 내용들인가요?① 유의선/ 정부가 발표한 비전2030의 목표는 성숙한 선진국가가 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국가의 경쟁력뿐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에서도 세계적인 수준이 되는 것을 성숙한 선진국가라고 제시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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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11 8:56

[다른시각 다른분석] HIV가 아닌 자본으로 죽어간다. 에이즈 이야기

하주영/ 이번 시각 다른 시각 다른 분석입니다. 저희 피플 파워가 벌써 80방이 넘었는데요, 지금까지 이 사안에 대해 한 번도 논의하지 않은 것이 이상할 정도입니다. 홍석만/ 이 사안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하주영/ 네, 생각보다 담론의 대상이 되기 어려운 에이즈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8월 중순, 캐나다 토론토에서 국제에이즈회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좀 더 다양하고 현실적인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관련 영상 보시죠. —————————————————————————– 도입 영상: 캠페인 영상 (2‘14) —————————————————————————– 홍석만/ 오늘 공공 의약센터에서 권미란 씨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미란/ 네, 안녕하세요. #1. 캐나다 국제 에이즈 회의 홍석만/Q1. 지난 8월 13일부터 18까지 캐나다에서 국제에이즈회의가 있었다. 국제에이즈회의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을 듯 한데, 의회에서 지금까지 다뤄왔던 사안, 이번 회의의 주 의제는 무엇이었고,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권미란/2년마다 개최되는 국제에이즈회의에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있는 에이즈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정부관료, 국제기구 관계자, 제약회사, 과학자, 연구자, 정책가들이 모인다. HIV/AIDS감염인들은 이 회의를 그들만의 잔치가 되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감염인의 관점에서 에이즈문제를 해결하도록 촉구하면서 투쟁의 장으로 만들어왔다. 15차 회의의 주제는 ‘모두를 위한 접근권Acces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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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04 6:48

[다른시각 다른분석] 2006 교육위원 선거와 교육운동의 과제

홍석만/ 이번 순서 다른 시각 다른 분석입니다. 지방교육의 자치와 발전을 위해 교육위원회가 출범한지 10여년이지났는데요. 하주영/ 얼마 전에는 교육감의 교육행정과 예산운영 등을 감사하고 평가하는 교육위원들을 선출하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홍석만/ 오늘은 이번에 치러진 교육위원 선거와 관련하여 교육위원 선거의 문제점과 교육운동의 과제 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1.교육위원 선거 결과 하주영/ 오늘은 김정명신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공동대표 나오셨습니다.안녕하세요. 김정명신/ 네, 안녕하세요. 하주영/ 7월 31일에 교육위원 선거가 끝났는데요. 이번 선거로 처음 교육위원에 대해서 들은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위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째서 이번 선거에 대한 관심들이 높았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① 김정명신/-주민을 대표하여 자신이 속한 지역의 교육, 과학 등 학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 -교육감행 견제, 감독 홍석만/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모든 언론이 ‘전교조의 참패’라고 말을 하는데요. 교육위원 선거 결과가 어땠나요? ② 김정명신/ -3월에 결정났다. -선거운동이 필요없었다. -보수화 하주영/ 그 예로 서울의 경우 전교조 출신 당선자는 이부영씨와 전 위원장 박명기씨 두 명의 당선자인데 비해 한국 교총의 경우 15명의 후보 중 11명이 당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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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28 1:19

[다른시각 다른분석] 공공부문 비정규직, 현실과 대책.

홍석만/ 이번 순서 다른 시각 다른 분석 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공공부문에서의 비 정규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주영/ 7월부터 최근 8월까지 협의 등의 진전되는 듯한 결과가 있었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진행되고 그 결과가 어떻게 전개 될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홍석만/ 오늘 김태진 공공연대 부위원장님,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진/ 네, 안녕하세요. #1.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바른 정의. 홍석만/ 비정규직에 대한 이야기는 오래 전부터 있어왔는데요, 공공부문에서의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그렇게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지 않는 듯한 인상이 듭니다. 우선 공공 부문에서의 비정규직에는 어떤 직종들이 있는지, 그것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김태진/(2) 공공부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여러 업종이 모든 업무를 비정규직이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발표를 보더라도 학교비정규직, 지자체 비정규직이 가장 많고 그밖에 공기업에도 많은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학교 같은 경우에 기간제 교사는 물론 4만여명의 조리종사원을 포함해 사무·교무보조, 과학실험·전산보조 등까지10만여명이 모두 비정규직입니다. 정규직 선생님 제외하고 모두 비정규직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자체의 경우 청원경찰,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공원관리원 등이 모두 비정규직입니다. 공기업에도 비정규직이 대단히 많이 확산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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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20 19:22

[다른시각 다른분석] 특별기획 “민족공조를 넘어”

홍석만/ 오늘은 저희가 특별기획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한미FTA와 한반도 주변동향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하반기 정세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 두 문제에 대해서 향후 전망을 진단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꽃맘/그럼 영상 보시고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입영상- ———————————————————– #1. 2006년 하반기 정세와 한미FTA 이꽃맘/오늘 자리에는 고민택 참세상 논설위원, 배성인 한미 FTA저지 범국본 집행위원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고민택/배성인 (인사)안녕하세요. 이꽃맘/먼저 하반기 정세를 조망했으면 하는데요, 2006년 하반기 정세의 핵심 사안은 무엇인가요? ① 고민택/하반기도 여전히 상반기의 연속 위에서, 한미FTA 협상과 북 미사일 실험발사에 대한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의 시행과 후속 조치, 그리고 이에 대한 북의 대응 및 6자회담 관련국들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정세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두 사안은 각각의 맥락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서로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어, 그 점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외에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한 것으로, 개헌 문제와 정계개편 문제가 어떤 수준에서든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으며, 이 측면도 하반기 정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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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14 17:17

[다른시각 다른분석] 저출산과 고령화, 무엇이 위기인가.

홍석만/ 이번 순서, 다른 시각 다른 분석입니다. 얼마 전 저출산-고령화 사회 협약이라는 것이 채결되었는데요, 여성가족부 탄생과 마찬가지로 어색하게만 느껴지는 과정을 어떻게 봐야 할지. 오늘 다른 시각에서는 저출산에 관한 시각과 그 대책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 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이꽃맘/ 우선 여성에 대한 현 사회의 시각부터 완전히 바뀌어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누실 민주 노동당 김원정 정책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원정/ 안녕하세요. 이꽃맘/ 이야기 나누기 전에 사회 협약에 대한 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 영상1 —————————————————————————- #1.사회협약의 내용과 허 홍석만/ 대체적인 영상 이미지로는 무슨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오고 갔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운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원정/(추가) (네임자막: 김원정/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이꽃맘/ 항목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과연 전부 실행 가능할까요? 무엇보다 어떤 항목들은 저출산 문제 해결에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그 배경은 어떻게 되는지? 김원정/(3) 자막↓ 1.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사회 협약의 내용과 허 이꽃맘/전혀 상관이 없는 조항들도 문제이지만, 뜻을 속이는 듯한,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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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04 1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