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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인권] [인권이슈] 청소년에게 여전히 자행되는 \’체벌\’을 중단하라!$

[다산인권] [인권이슈] 청소년에게 여전히 자행되는 \’체벌\’을 중단하라!

청소년에게 여전히 자행되는 \’체벌\’을 중단하라! 최근 4일 수원 천천고에서는 학교측에 의해 대대적인 두발, 복장단속, 그리고 체벌이 진행되었다. 뙤약볕이 찌는 오후3,4시 고온의 운동장에 청소년들을 집합시키고 두발, 복장단속을 진행한 뒤, 기준에 맞지않는 100명 이상의 청소년들에게 ‘엎드려뻗쳐’, ‘오리걸음’ 등의 체벌을 가한 것이다. 이에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다산인권센터 활동가들은 ‘인권침해, 군사주의 문화 얼차려를 중단하라‘라고 쓴 피켓을 들고 항의행동을 진행하였고, 학교 측에서는 그 즉시 ’얼차려‘를 중단시켰다. 하지만 이후 확인된 바로는 7일 재검사를 실시하여 기준에 맞지않는 청소년들을 다시 체벌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지난 8일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와 다산인권센터에서는 ‘청소년인권 보장’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경기도교육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천천고를 비롯한 경기도내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청소년인권침해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것이 이날 참가자들의 주된 주장. 기자회견을 마친후, 경기도교육청 장학사와의 면담을 가졌으나, ‘실태조사 해보겠다.’, ‘학교내에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겠다’는 식의 형식적인 답변만을 받았을 뿐 실질적인 대응에 대한 확답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천천고를 비롯한 경기도내 학교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청소년들과 적극적인 연대를 모색할 것이라 밝혔다.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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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14 16:58

[다산인권] [포토슬라이드] 뭉치면 권력이 된다.

뭉치면 파도가 된다비정규직 철폐/ 무노조 노동탄압 분쇄/ 정리해고 분쇄 삼성비정규직 공동 투쟁의 날 집회의 성역 삼성본관이 또한번 무너졌다. 투쟁하는 노동자들에 날아온 고소, 고발장 삼성SDI의 준비된 구조조정에 맞서 싸우는 울산 사업장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최저임금을 받으며 십수년일하다가 애니콜 핸드폰의 단가를 맞추기 위해 직장이 폐쇄된 쎌콤 노동자들. 생리휴가 썼다고 벌 세우더니, 노동조합 만든다고 해고당한 삼성 코레노. 삼성을 비판하다고 기사를 삭제하고, 전원해고시킨 시사저널 노동조합. 삼성정예멤버가 어느새 들어와 만들고 있는 가짜 시사저널 . 무노조 신화를 지키기 위해, 오직 이윤만을 위해 존재하는 괴물, 삼성에 맞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어섰다. 단가를 맞추기 위해 소모품이 된 하청 노동자. 최저임금을 받다가, 어느날 해고 명령을 받고 출근 투쟁을 하던 이들에게는 ‘주거침입’ 이라는 고소장이 날아온다. 대한민국의 권력은 삼성인가. 노동자가 살지 못하면 기업도 살 수 없다.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다. 뭉치면 권력이 된다. 우리는 소모품이 아니다. 노동자 탄압 중단하라! 무노조 신화는 끝났다! 클릭!클릭![포토] 비정규직 철폐 / 무노조 노동탄압 분쇄 / 정리해고 분쇄 삼성비정규직 공동 투쟁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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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15 14:13

[다산인권] [기자의눈] RFID로 안전이 보장될까?

최근 여러 언론들이 ‘RFID를 이용한 택시 안심서비스’(이하 택시안심서비스)에 대해 문의를 해 왔다. 과연 \’택시안심서비스‘가 안전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인권 침해는 없는지에 대해 인권단체에게 의견을 묻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택시안심서비스’에 대해 간단한 의견을 밝혀보려 한다. 우선 RFID라는 단어에 생소함을 느끼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간단히 말해 RFID란 소형 전자 칩에 사물의 정보를 입력하여 그 정보를 읽어내는 기술을 말한다. 또한 이러한 RFID를 읽기 위해선 반드시 RFID리더기가 필요함을 알아야 한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택시안심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자. 직접 눈으로 본 적은 없지만 신문과 언론사에 나온 기사들을 종합해보면 서울시에 적을 두고 있는 7만 5천대의 택시에 RFID칩을 부착하고, 승객들은 RFID리더기가 탑재된 휴대폰으로 해당 칩을 읽어, 택시정보를 조회하고 부모와 친구들에게 승차정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겠다는 것이다. 말 그대로 불안한 택시에 대한 정보를 휴대폰을 통해 읽을 수 있게 해서 보다 안전한 귀가 길을 만들겠다는 휴대폰 회사의 전략이다. 하지만 여기에 몇 가지 문제점이 보인다. 첫째로, 택시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택시 승객은 이제부터 자기부담으로 안전을 사야만 한다. 택시에 대한 정보를 읽기 위해서 택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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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22 15:33

[다산인권] 삼성에스원, 1700명 대량해고하고 정규직 채용광고

지난 15일 서울시 중구 태평로 삼성 본관 앞에는 삼성에스원세콤노동자연대(이하 에스원노동자연대) 노동자들을 비롯한 사회단체 회원 100여명이 ‘노동자 1700여명을 문서 한 장으로 대량 해 온 삼성 에스원이 정규직 채용공고를 낸 것’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 8월 삼성에스원은 서울지방경찰청이 발송한 ‘기계경비업자가 영업딜러에게 설치를 권유하는 행위는 경비업법에 따라 위탁영업은 불허’라는 질의 회신문을 근거로 전국 사업장의 영업전문직 노동자 1700여명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했다. 반발한 노동자들이 에스원노동자연대를 결성 싸우고 있는 상황에 삼성에스원이 자사 홈페이지에 ‘경력직 정규직 채용광고’를 낸 것은 해고자 복직 요구도 수용하지 않는 삼성에스원이 노동자연대의 투쟁을 떠보기 위해 기만적인 술책을 부리고 있다는 것이 사회단체들의 입장이다. 에스원노동자연대 김오근 위원장은 “현재 싸우고 있는 에스원노동자연대의 노동자들은 회사 근무동안 영업딜러로써 가장 상위에 있던 우수사원들이었다. 삼성에스원이 정규직 사원채용을 정말 필요로 한다면, 지금 싸우고 있고 자기들 손으로 해고한 우리들에게 먼저 연락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분노를 표시했다. 이날 에스원노동자연대 노동자들은 삼성 본관에 항의서를 전달했다. [사진출처:오마이뉴스] 지난 15일 서울시 중구 태평로 삼성 본관 앞에는 삼성에스원세콤노동자연대(이하 에스원노동자연대) 노동자들을 비롯한 사회단체 회원 100여명이 ‘노동자 1700여명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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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22 15:32

[다산인권] 정부는 평택미군기지 확장 대국민 사기극을 멈춰라

평택범대위 ‘김지태 이장 석방, 강제 철거 결정 규탄’ 기자회견 열어 2008년 내 평택미군기지확장을 마무리 짓겠다며 대추리, 도두리 주택 강제 철거 및 영농행위 차단을 강행했던 국방부가 기지이전사업이 당초 예정된 것보다 5년 뒤인 2013년 말 경으로 늦춰진다고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고등법원은 15일 국방부의 인도단행가처분 신청 건에 대해 강제 철거를 명령했다.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상임활동가는 \”시설종합계획(MP)도 없이 기지이전을 밀어붙였던 국방부의 대국민사기극이 드러났고 이전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어떤 이유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는지 도저히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이전사업의 추진 일정에 따라 우선적으로 부동산을 포함한 이전사업 부지에 대해 문화재 시굴조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피신청인들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이를 방해하여 연쇄적으로 이전사업의 추진이 지체되고 있다’는 것. 그러나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기지 이전이 미뤄질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비용 부담문제를 두고 한미 양국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는 \’정부가 시설종합계획(MP)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이전비용의 대부분을 한국 측이 부담하는 협정을 맺은 필연적 결과인데도 그 책임을 주민들이나 범대위 측에 돌리는 것은 치졸한 술책‘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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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22 15:31

[다산인권] 용역폭력 근절은 커녕, 방관하는 경찰

경기지역 용역폭력 진상조사단, 진상조사 결과 발표해 지난 13일, 경기도경찰청 앞에서는 ‘경기지역 용역폭력 진상조사단’(이하 진상조사단)이 주최한 ‘용역폭력 근절과 경비업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진상조사단은 9월부터 시작한 경기지역 4개 사업장의 용역폭력에 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다산인권센터 박김형준 활동가는 “몇 달동안의 진상조사단 활동을 통해 노사간의 문제에 용역 폭력이 개입하여 노동자들에게 불법적이고 심각한 인권유린을 자행되고 있음을 알았다”며 “이제 더 이상 시민사회단체들도 지켜보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용역폭력으로 몸살을 앓았던 경기지역 4개 사업장(이젠텍,레이크사이드CC,대양금속,부천세종병원)의 노동조합을 포함해, 용역회사, 그리고 용역회사를 고용한 회사측에 각각 질의서를 보내 불법적인 용역폭력에 대해 조사했다. 경비업법에는 경비원이 타인에게 위력을 행사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네 사업장에서 용역 업체 직원들은 조합원들에게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는 물론, 집단 폭행하거나 칼을 휘두르고 물대포를 발사하는 등의 심각한 폭력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상조사단은 용역폭력에 의해 노동자들이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으며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있는 경찰이 이를 제지하지 않고 방관하거나 오히려 도와주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 활동을 함께한 민주노동당 송영주 도의원은 “용역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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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15 8:51

[다산인권] 해고 17개월, 하지만 굳건히 서 있겠다

이마트 투쟁 2주년 승리 결의대회 가져 민주연합노조 신세계 이마트 최옥화 위원장은 투쟁 2주년을 맞는 승리 결의대회에서 “노조만들고 해고당하기 전까지 1년마다 쓰는 계약서가 우리 목숨 줄이라는 것을 몰랐다. 그리고 사람들이 거리에서 왜 붉은 머리띠를 매는지도 알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는 알겠다. 만 2년 동안 투쟁하면서 알게 되었다”고 말하며 작은 것에서 시작한 싸움이지만 이제는 비정규직 양산의 주범, 이마트를 향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큰 의지를 밝혔다. 2004년 12월. 법정최고임금을 조금 넘는 임금,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느라 부어오르는 다리, 1년마다 재계약해야하는 고용불안, 관리직 남성들의 모욕적인 대우에 항의해서 민주노조 깃발을 올린 지 2년이 되었다. 그 사이 회사 측의 모진 협박과 회유로 노조원들은 대부분 떨어져 나갔고 남은 4명은 정직과 복직, 해고와 복직, 다시 해고의 과정을 거치며 17개월간의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그동안 해고자들은 삼성가 기업답게 무노조 범죄를 신주단지처럼 모시는 이마트 경영진에 의해 몹쓸 경험도 많이 했다. 회사접근을 금지하고 특정언어를 쓰지 못하도록 하는 기상천외한 친기업 재판부도 만났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긴 부당해고건을 뒤집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도 보았다. 삼성에 대항하지 않는 사회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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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15 8:51

[다산인권] 한나라당 2천만 빈민층 표는 관심없나?

한나라당 박계동의원 사회복지관련 사업 예산 전면 삭감하려다 덜미 잡혀 활동보조인 서비스 및 장애관련 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복지 관련 35개 사업에 대해 무려 1조7천5백억의 증액분 예산 전액을 삭감하려던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이 장애계 및 시민사회 단체의 거센 반발에 기존 입장을 전면 철회 했다. 지난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에서 박위원이 밝힌 예산 삭감 이유는 ‘열린 우리당의 선심성 정책으로 불필요하게 책정된 예산’이라는 것. 게다가 이 같은 내용이 박계동 의원 개인 발언이 아닌 한나라당 정책 기조임이 알려져 장애계가 크게 분노했다. 한나라당은 사학법 정쟁으로 어수선한 틈을 타 이번주내 모든 예산심의결과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계는 지난 11일 오후부터 국회의원회관 830호실 박 의원의 사무실을 점거했고, 지난 12일 오전부터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지역구 사무실을 점거했다. 그리고 오후에는 서울 염창동에 위치한 한나라당사 앞에서 항의시위를 개최하는 등 강도를 높여나갔다. 결국 박 의원은 면담과정에서 수차례 입장을 번복한 끝에 12일 오후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근육장애인협회,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등 4곳의 장애인단체에 ‘한나라당 보건복지위 예산삭감안 추진관련 유감 및 입장철회의 건’이라는 공문을 보내고 예산 삭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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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15 8:50

$[다산인권] \”반인권 노무현 퇴진\”$

[다산인권] \”반인권 노무현 퇴진\”

인권회의 2007년 3대 인권과제, 20대 인권요구안 발표할 예정 인권단체연석회의(이하 인권회의)는 오는 8일 “2007년 3대 인권과제와 20대 인권요구안”을 발표한다. 세계인권선언 58주년을 맞이해 발표하는 인권과제 및 요구안은 인권회의 비상총회를 통해 각각의 인권단체들의 노력을 통해 작성되었으며 여러차례의 논의 끝에 3대 과제와 20대 요구안으로 확정되었다. 인권회의 운영진을 맡고 있는 평화인권연대 손상열 활동가는 “우리가 발표하는 인권과제 및 요구안은 한국사회의 생생한 인권현실을 마주보며, 현실의 벽을 뚫는 여러 인권옹호자들의 투쟁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연대와 지지의 표현”이라며 이번 인권과제 및 요구안의 의의에 대해 설명했다. 인권회의는 2006년 한국의 인권상황은 극도로 악화되고 있으며, 노무현 정부가 2006년 추진하고 있는 한미자유무역협정, 비정규직 노동법 개악 등으로 노동자 민중의 삶은 도탄에 빠졌다고 밝혔다. 또한 인권회의는 한반도 평화, 민중생존권을 위협에 저항하는 시민들의 요구를 경찰폭력으로 제압 하고 있으며 집회시위의 자유와 같은 민주사회의 핵심적 기본권마저 뿌리 채 흔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회의는 한국사회 인권상황에 대한 판단을 배경으로 2007년 3대 인권과제를 △한반도 평화와 민중생존권을 위협하는 노무현 정권 퇴진, △정치적 자유와 민주주의 가로막는 반민주악법의 개폐, △모든 소수자에 대한 차별철폐로 설정했으며,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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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08 8:40

[다산인권] 정권과 민중 사이엔 경찰폭력밖에 없다!

전국 인권단체, ‘집회시위의 자유 말살하는 경찰 규탄 기자회견’ 열어 6일 오전 11시. 서울 경찰청 앞. 전국 37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지난달 29일 개최되었던 민중총궐기에 대한 경찰측의 원천봉쇄와 무차별적 폭력대응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부는 11월 24일자로‘불법폭력시위 불관용 원칙’을 발표한 이후, 노동자 농민의 집회시위에 대해 불법성과 폭력성을 부각하며 집회관련자 170여명에게 소환장 발부, 사회단체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대대적으로 강행해서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민중총궐기의 원천봉쇄에 대해 인권단체연석회의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집회예정 2~3일 전부터 전국적으로 각 농민회 간부를 미행하거나 가족들을 찾아가 참석을 막도록 협박’ 하고 ‘집회당일 간부급 참가자들을 사무실이나 일터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거나 차량에 탄 채로 억류’,‘당일 새벽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중심으로 전국 11지역 83곳에서 상경하려던 농민과 차량을 강제로 차단’했으며,‘심지어 상경을 포기하고 일터로 가는 사람들을 하루 종일 미행하거나 집회와 상관없이 서울역을 지나던 시민을 강제로 연행’하는 등 집회에 대한 대응이라기보다는 참가자들을 물색해서 공격하는 형태였다. 경찰측의 강경한 태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났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준비한 현수막과 노무현 대통령과 김지태 평택 대추리 마을이장을 상징하는 조형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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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08 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