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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인권] [인권의 눈]12월 1일, 평화수감자의 날을 기억하며

이승규 (사진 출처 : http://www.wri-irg.org/) 12월 1일. 세계 에이즈의 날이며 국가보안법 제정일이다. 또한 이 날은 평화를 위해 행동을 하다 수감한 이들을 기억하자는 ‘평화수감자의 날(Prisoners for Peace Day)’이다. 전세계 평화주의자들의 네트워크라고 말할 수 있는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War Resisters\’ International, WRI)에서 주최하는 것인데 한국전쟁 이후 동서 냉전이 가속화 되던 1956년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날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나 전쟁 준비에 반대하여 비폭력 직접행동을 하다 수감을 당한 평화수감자에게 엽서나 편지를 보내는 캠페인을 한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이하,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국가의 대사관 앞에서 직접행동을 하며 그러한 문제에 대한 시정이나 반대를 요구하기도 한다. 오늘 이야기할 국가는 러시아이다. 러시아는 형식적으로 헌법에 보장된 병역거부권이 인정되는 국가이기는 하다. 또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민간대체복무법’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다. 러시아는 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 연방’으로 헌법을 제정하면서 서유럽 국가들의 헌법을 베끼는 과정에서 그 사회가 인정한 병역거부권까지 자연스럽게 이식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 그 나라의 구성원들의 자발적 요구가 아닌 소수의 위정자들끼리 헌법을 작성하던 중 우연하게 따라간 ‘불순물’인 것이다. 그래서 러시아 헌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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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08 8:38

[다산인권] [인권의 눈]경기지역 활동보조 제도화 투쟁에 대한 소회

김병태 올해 초에 경기DPI, 경기복지시민연대,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장애인위원회가 매년 서울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의 활동과 장애인이동권투쟁,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 투쟁, 장애인교육권쟁취를 위한 부모들의 투쟁을 보면서 경기지역에서 장애인 차별에 대해 알려내고 장애운동을 고민하는 사람과 단위를 조직하자고 결의하면서 경기지역 제 단체에 경기420장애인차별공동기획단을 참여에 대한 제안을 하면서 4월20일 장애인의 날을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장애인들의 차별에 대한 투쟁을 선포하는 날로 투쟁의 포문을 열었다. 서울에서 20여년전 장애인문제연구회 울림터를 통하여 장애인문제는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 모순으로부터 발생하며 자본주의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혁하지 않으면 장애해방은 이루어 질 수 없다는 나 자신의 운동의 출발선에서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경기지역의 장애운동의 출발이라는 기쁨과 20년 전 보다 양적으로 늘어난 장애복지의 혜택이 점차 줄어들고 있고 신자유주의 속에서 무한경쟁과 자본의 무자비한 이윤추구는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정당화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전체 예산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복지 예산, 재활과 시설보호위주의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에 대한 시혜적 차원을 넘어서고 있지 못하다. 9월 7일부터 11월 24일까지 78일간의 노숙농성, 수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 정정수 동지의 뇌출혈로 인한 사망, 여섯 번 정도의 농성장 강제 침탈, 일주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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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08 8:37

$[다산인권] \”시설비리의 악순환! 이제는 끊자!\”$

[다산인권] \”시설비리의 악순환! 이제는 끊자!\”

성람재단 비리척결과 사회복지 사업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동투쟁단, 48시간 연속 삼보일배 진행해 사회복지사업법개정, 사회복지법인 공익이사제 도입을 기원하는 48시간 연속 삼보일배가 궂은 가운데도 불구하고 종로구청앞에서 국회까지 진행되었다. 성람재단 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동투쟁단(이하 공동투쟁단) 주최로 열린 삼보일배는 27일 11시를 시작으로 약8Km의 구간을 약 2000여번 이상의 절을 하여 행진하였다. 현재 25명 의원 공동으로 발의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 시설운영이 비리를 발생시킬 수 밖에 없는 구조적한계를 막고, 사회복지법인의 민주성과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공익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행진 첫날인 11월 27일은 시설 비리척결 투쟁으로 알려진 ‘에바다투쟁’이 10주년이 되는 날이였다. 이 날 장애인문화공간 문애린 활동가는 출발을 알리는 기자회견에서 “지난 날 에바다 투쟁, 청암재단 그리고 지금의 광주인화학교, 정립회관, 성람재단 등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와 인권유린의 지긋지긋한 역사를 종식시키기 위해, 고난의 행군을 시작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투단은 11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종로구청, 세종로, 서대문, 충정로를 거쳐, ‘10주년 에바다문화제’를 열었으며, 저녁식사 이후 새벽내내 삼보일배를 진행하였다. 또한 공투단은 28일 새벽 경찰이 길을 막아 고립되기도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내리는 빗줄기에 건강악화가 우려되었다.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활동가는 “고난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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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02 2:19

[다산인권] 껍데기만 남은 참여정부, 전 민중의 분노로 심판한다.

경기지역 제시민사회단체, 한미FTA저지 비상시국농성 돌입해 지난 23일 수원역에서는 한미FTA 저지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지역 집행책임자 연석회의(이하 FTA저지연석회의) 주최로 \’한미FTA저지,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경기도 비상시국농성\’에 돌입하였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경기도민 총궐기대회는 노동자, 농민, 빈민 등 한미 FTA를 반대하는 1만 경기도민이 경기도청앞을 가득 메우고,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합풍물패의 길놀이 행사를 시작으로 한바탕 축제처럼 치러졌다. 이날 대회사에서 한도숙 한미FTA경기운동본부 대표는 \”한미FTA는 역사를 통해 처단받을 엄혹한 행위\”라며 \”멕시코는 5백만 개의 일자리를 마련하지 못해 노동자들이 목숨을 걸고 미국으로 건너고, 스위스는 단 4%만이 종사하는 농업 때문에 협상을 중단했다\”라고 한미FTA를 막아내야 하고, 졸속으로 추진되는 협상을 중단할 것을 경고하였다. 이상무 민주노총 경기본부장은 \”한미FTA는 IMF의 10배 이상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며 “FTA는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비정규직화를 요구하는 한편 자본가들에게는 더 많은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이라 연설했다. 또한 이 본부장은 \”우리가 정당하게 살기 위해선 투쟁과 파업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며 “민주노총 총파업에 이시간 21만 명이 참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각종 상징물과 ‘한미 FTA 반대’, ‘비정규직로드맵분쇄’,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제도화쟁취’ 등 참가단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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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24 16:41

[다산인권] [다세칼럼] 그녀가 다시 전화 걸은 날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임소연 첫 번째 전화 이후 다시는 연락을 하지 않을 것 같던 그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나 나가고 싶다. 도와주라. 결심했다.\” 집에서만 지낸 세월이 40여년! 그리고 처음 밖으로 나와 간 곳이 시설! 그 시설에서 3년. 갇혀 지낸 42년 세월이 너무 억울해 그녀가 시설에서 나오고 싶다고 전화를 했습니다. 작년 내내 시설을 돌아다니면서 건 낸 명함. 정말 한명이라도 전화해주길 바랬지만 진짜 누군가 전화를 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시설에서 생활하는 대부분이 개인적으로 휴대전화를 소유할 수도 없었고, 오직 전화는 시설 종사자 사무실에만 있기에, 전화를 쓰려면 허락을 받아 직원이 옆에 있는 상태에서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를 처음 만난 것은 작년 10월, ‘시설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인권상황’을 알아보러 전남에 있는 모시설을 방문하러 갔을 때였습니다.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어려워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녀는 성경책 테이프를 듣거나 하루 종일 누워서 천정과 벽만 바라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장시간 이야기를 하면서 그녀는 자기와 같이 중증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밖으로 다니면서 활동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가장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녀처럼 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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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24 16:40

[다산인권] [기자의 눈] 새로운 국가 감시체제, 검.경의 유전자DB구축

지난21일, 국회 헌정기념관 강당에서는 민주노동당 노회찬의원실 주최로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유전자관리법률)과 관련 찬반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8월 법무부와 행자부가 공동으로 준비한 유전자관리법률은 현재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상임위와 본회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유전자관리법률은 쉽게말해 범죄자에 대한 DNA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기 위한 법률을 뜻한다. 재범률이 높은 강력범죄 및 강력 범죄로의 연계가능성이 높은 범죄(방화, 살인 등 11개 유형의 특정범죄)를 선별하여, 수형자나 피의자로부터 유전자감식 시료를 채취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시민단체들은 해당 법률안이 ‘새로운 감시체제’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법률안의 재검토와 폐기 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유전자관리법률의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해보려 한다. 일단 이 법률안은 특정범죄자와 피의자의 유전정보를 강제적으로 채취 보관하는 데이터베이스로 그 속성상 확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 관리시스템 속성상 효율을 높이기위해서는 ‘입력대상’을 확장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죄값을 치른 범죄자나 형이 확정되지도 않은 용의자의 식별 유전정보를 국가가 강제로 분석해 보관, 검색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할 수 있다. 머리카락이나 타액 등 신체의 극히 일부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유전자정보의 특성을 고려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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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24 16:39

[다산인권] 경기도 이주 여성의 삶과 정책대안 만들기

경기도 이주여성 실태조사 토론회 열려 지난 15일(수) 경기여성단체연합(이하 경기여연) 주최로 ‘2006 경기도 이주여성 정책 토론회’가 경기도 의회세미나 실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경기도 이주여성실태조사를 통해 본 이주여성들의 삶과 정책대안’을 만들기 위한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발제를 맡은 협성대 사회복지학과 성정현 교수는 ‘신자유주의적 경제 질서의 영향으로 아시아에서 이주의 여성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들은 노동자나 성산업 종사자 혹은 국제결혼을 통해 이주해오고 있다’며 ‘이주여성 관련해서 빈곤, 가족, 인권, 아이들의 보육 등 많은 문제가 따르고 있고 실태조사를 통해 이주여성의 현실과 욕구를 근거로 여성들의 정책적, 실천적 대안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주여성인권연대 김민정 정책국장은 ‘이주여성의 인권침해 사례(가정, 직장, 입국 과정 등)’를 통해, 결혼이민자 이주여성의 지원에서 미등록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과 정책의 필요성 그리고 다양한 인권침해사례를 발표했다. 안산 코시안의 집 김영임 원장은 ‘이주여성 아이들의 아동권’에 관해 국제결혼 자녀와 이주 노동자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미약한 지위에 대해서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토론회가 경기도 이주여성의 삶에 대해 살펴보고 관련 단체와 기관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었던 점에서 의미 있는 자리였으나 조사대상자들의 비자형태, 등록/미등록, 노동자/결혼이민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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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18 1:13

[다산인권] 우리는 목숨을 걸었다

합의내용 파기한 경기도 규탄하며 중증장애인들 단식농성 결국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경장연) 소속 중증장애인들이 목숨을 건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단식농성은 정정수 장애인 활동가가 과로사한 이후에도 경기도가 성의 있는 답변하나 없이 일관하다 오히려 합의되었던 내용조차 파기한 것에 분노한 중증장애인들의 절박한 선택이었다. 그동안 경장연은 9월 7일부터 경기도를 상대로 중증장애인의 권리로써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를 관철시키기 위해, 경기도청 앞에서 70일이 넘는 투쟁을 이어가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는 새로운 장애인복지과장이 들어오면서 그동안 합의했던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번복했다. 분노한 경장연 회원 30여명은 지난 6일 복지건강국 국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경기도 장애인복지과를 점거했다. 점거당시 장애인복지과 직원이 국장과의 면담을 주선하겠다고 했으나 결국 이뤄지지 않았으며, 폭력적으로 중증장애인을 끌어내는 등의 만행을 저질렀다. 13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에 참석한 수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이하 수원센터) 장경수 장애인 활동가는 “폭력적 진압과정에서 청경들이 난입하여 구둣발에 밟히고, 주먹으로 배를 가격하는 등의 심각한 폭력을 자행했다”며 “현재 계속 호흡이 고르지 못해 병원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라고 전해왔다. 또한 경장연 김진규 활동가는 “장애인 인권 무시하고, 합의내용을 뒤엎은 경기도에 경장연 회원들은 다시 또 목숨을 걸게 되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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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18 1:12

[다산인권] [논평] 경기지방경찰청은 인권위의 권고를 따르라

오늘 17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평택 팽성읍 대추리 도두리 일대에 대한 경찰들의 불법검문과 통행제한에 대해 ‘무차별 불심검문 및 외지인 출입금지 조치는 인권침해‘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 인권위는 ‘대추리 도두리 지역에서 집회,시위 등 혐의범죄의 구체성과 혐의의 상당성이 없는 경우에도 불심검문을 하거나 혐의범죄와의 관련성 판단 없이 외지인이라는 이유로 출입을 금지하는 인권침해 행위를 하지 말 것’을 경기지방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대추리와 도두리는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당한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과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주의적 위협에 대항하는 시민들의 인권과 평화의 염원이 간절한 곳이다. 하지만 이곳은 지난 5월에 시작된 대추초등학교와 황새울 들녘에 대한 강제집행이후, 주민 감시를 위해 설치된 CCTV, 마을입구에서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통행제한과 불법검문으로 인한 국가폭력으로 인권과 평화가 파괴된 대표적인 지역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인권위가 ‘대추리 도두리 지역주민들의 신체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 보장을 위해 경기도지방경찰청장에게 불법집회,시위 등 혐의범죄의 구체성과 혐의의 상당성이 없는 경우에도 불심검문을 하거나 외지인에 대해 위 지역 출입금지조치를 하는 등 의 인권침해 행위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한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즉각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해서 주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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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18 1:11

[다산인권] 제10회 수원인권영화제 개최를축하드립니다

제10회 수원인권영화제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제10회 수원인권영화제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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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28 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