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추방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고용허가제 9년, 투쟁은 계속된다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고용허가제 9년, 투쟁은 계속된다

비전문인력의 단기순환정책을 고수하는 고용허가제는 시행 9년을 넘어선 지금, 노동자로서 법적 대우를 한다는 그 도입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개악에 개악을 거듭해서 이주노동자를 무권리의 나락으로 빠트리고 있다.

이주노동자가 먼저 연 메이데이, “우리도 인간이다”

이주노동자가 먼저 연 메이데이, “우리도 인간이다”

“우리는 짐승 아닌, 인간이다”라며 이주노동자들이 올해 메이데이를 먼저 열었다. 메이데이를 인정하지 않는 한국 사업주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은 3일 앞 당겨 목소리를 높여야 했다. 방글라데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다양한 언어로 이주노동자들은 노동 3권, 단속추방 중단, 고용허가제 폐지와 노동비자를 요구했다.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이주노조 위원장 탄압 중단하고 이주노동자 결사의 자유 보장하라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이주노조 위원장 탄압 중단하고 이주노동자 결사의 자유 보장하라

이번 12월 18일은 11번째를 맞이하는 세계 이주민의 날이다. 2000년 12월에 시작된 세계 이주민의 날은 1990년 12월 18일에 UN 총회에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주노동자협약)’이 채택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전 세계에서 이주노동자와 그 지지자들은 이 날을 통해 이주민에 대해 차별적이고 억압적인 정책, 노동조건, 사회 관습의 변화를 요구하고 국가가 존중해야 하는 최저 기본 기준을 설정한 이주노동자협약을 비준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최악의 인종차별 조치! 누구를 위한 G20인가?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최악의 인종차별 조치! 누구를 위한 G20인가?

경찰청의 발표에서 \'G20 정상회의를 위한 선제적대응\'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이 현재 전국적으로, 그리고 매우 공격적인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서울 지역의 경우 서울 경찰청 주도로 5월 3일부터 16일까지 2주 동안 진행되었고, 50일 동안 전국에서 진행된다. 경찰의 이번 단속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첫째 미등록이주노동자를 범죄자화 하고, 둘째 출입국법상 단속권한이 없는 경찰의 단속을 정당화하며, 셋째 이주민공동체를 붕괴시킨다는 점이다.

이주노동자 집중 단속에 ‘지킴이’ 발족

이주노동자 집중 단속에 ‘지킴이’ 발족

법무부가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에 대해 오는 12일부터 12월까지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인권 노동 사회단체들이 정부의 불법적인 단속행태를 감시하겠다고 나섰다.

[인권오름] [이상재의 인권이야기] 억울한 두 남자 이야기

[인권오름] [이상재의 인권이야기] 억울한 두 남자 이야기

4월 8일이었다. 누군가의 생일로, 혹은 살랑거리는 봄바람을 핑계로 첫 데이트를 했던 아득한 봄밤으로 기억될 아주 평범한 하루였다. 그들에게도 그랬다. 오후 3시 30분 전까지. 아니다. 그들이 대전의 한 분식집에서 격한 만남을 가졌다는 사실이 동영상을 통해 전국에 알려지기 전까지 최소한 두 명의 남자에게는 실적 하나 더 올린 일상일 뿐이었다. 32,591건 중 하나일 뿐이었다 남자들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곳은 분식집이었다. 단속대상이 식당이고, 여성들이라 특별히 저항을 걱정할 필요는 없었다. 수갑하나면 족했다.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가 눈에 보이면 잡아 나오면 그만일 터였다. 특별히 거쳐야할 절차는 없다. ‘불법체류자 단속’이라는 말 한마디면 끝이다. 그날도 그랬다. 손님이 한가한 시간을 택해 들어갔다. 잡아 나오는데, 한명이 유난을 떨었다. 살려달라고 큰소리를 냈다. 우리가 무슨 저승사자란 말인가? 짜증이 밀려왔다. 바닥에 패대기를 쳐도 소용이 없다. 옷이 벗겨져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독종이다. 봉고차에 태워 수갑을 채우고 악을 못 쓰게 목울대를 몇 대 때리니까 조용해 졌다. 남자들은 실적이 담긴 봉고차에 기대 평소처럼 커피를 마셨다. 일을 마치고 마시는 커피는 늘 꿀맛이다. 오늘 밥값은 했다. 화창한 봄날의 일상이었다. 다음날

\”장투사업장서 박수 받을 때 가장 좋았다\”

\”장투사업장서 박수 받을 때 가장 좋았다\”

이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코스콤 노동자들도 다 싸우고 있다. 민주노총이 해야 할 일이 많다.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이라 생각한다.

[인권오름] ‘인간사냥’에 쫓기는 이주노동자

[인권오름] ‘인간사냥’에 쫓기는 이주노동자

이들이 자신들의 존재를, 살아있는 인간임을 알리는 길은 단속반의 ‘표적’이 될 위험을 감수하고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내 이 야만에 맞서는 것뿐이다.

[인권오름] 인권이 죽어야 국익이 산다?

[인권오름] 인권이 죽어야 국익이 산다?

회사는 갑작스럽게 1시간을 연장해서 일을 더하라고 지시했다. 참다 못한 베트남 노동자 6명이 그대로 퇴근하자 회사는 괘씸죄로 H와 C를 지목하여 ‘합리적인 사유 없이 집단적인 작업거부’를 주동하여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며 일방적으로 해고하고 노동부와 출입국에 출국조치를 의뢰했다.

[인권오름] [논평] 인간의 권리는 국경에 가로막힐 수 없다

[인권오름] [논평] 인간의 권리는 국경에 가로막힐 수 없다

문제의 근본 원인은 임금 격차의 틈새를 부르는 자본의 이동은 환영하면서도 노동의 이동은 등록과 미등록으로 구분해 관리하려는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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