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추방

[인권하루소식] 방글라데시 노동자 컨테이너 박스 안 사망

이주지부 조합원 자카리아 씨, 마석 성생공단에서

2003.12.12 13:48

[인권하루소식] 이주노동자 무차별 검거에 수갑까지

단속반 인권침해 속출 우려…이주노동자 농성투쟁 활활 “우리는 쓰레기가 아니에요. 너무 힘들지만 끝까지 싸울 거예요. 죽어도 한국에서 죽을 거예요.” 17일 정부의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이 시작된 가운데 강제추방 위기에 몰린 이주노동자들이 전국 곳곳에서 농성을 전개하며 맞서고 있다. ‘노예사냥’ 하듯 마구잡이 검거 법무부는 17일부터 전국을 50개 지역으로 나눠 경찰,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50개 전담반을 투입해 일제 단속에 들어갔다. 이날 낮 12시 경 안산역에서는 30여 명의 합동단속반이 지나가는 외국인에 대해 무차별 검문을 실시해 11명을 체포했다. 경기도 마석에서도 오후 4시 30분 경 단속반이 성생공단으로 들어와 3명을 체포해 목동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이송했으나, 그 중 2명은 단속 대상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풀려나기도 했다. 단속장면을 목격한 마석 ‘샬롬의 집’ 이영 신부에 따르면, 단속반은 지나가는 외국인들을 무조건 잡아 봉고차에 태운 후 신분을 확인했으며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은 이들에게까지 수갑을 채워 지켜보던 주민들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기본적인 인권 원칙마저 무시한 마구잡이식 검거가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 신부는 “범죄자도 아닌데 ‘현대판 노예사냥’ 하듯이 끌고 갔다”면서 “고용허가제 통과 이후 단속추방에 대한 정부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1.18 4:41

[인권하루소식] “한국정부는 우리들 죽음 원합니까”

이주노동자 죽음으로 떠미는 단속추방 중단 촉구 노동자 전태일이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몸을 불사른 지 33년이 되는 13일, 최근 이주노동자들을 잇따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단속추방정책의 중단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외국인이주노동자 강제추방반대, 연수제도 철폐 및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아래 공대위)는 이날 오전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잇따르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죽음은 한국정부의 추방정책에 따른 구조적 타살”이라면서 단속추방정책의 즉각적인 중단과 불법체류자에 대한 전면 합법화를 촉구했다. 공대위는 지난 11일 단대오거리 전철역에서 전동차에 치여 숨을 거둔 다르카 씨와 12일 자신이 일하던 김포의 한 공장에서 목을 맨 리톤 씨는 모두 강제추방을 앞두고 극도의 심적 고통을 겪다 죽음을 ‘선택’하도록 등을 떠밀린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다르카 씨의 주변 동료들은 그가 월급 110만원 중 80만원을 고국인 스리랑카로 꼬박꼬박 부칠 정도로 성실히 생활해 왔지만, 10월말 체류기간이 4년이 넘어 합법화 대상이 아님을 확인한 이후 심적 고통을 겪어왔다고 전했다. 또 8년간 한국에 체류했던 방글라데시아 출신의 리톤 씨는 최근 정부 방침에 따라 일하던 공장에서 해고되고, 동생의 한국 입국 과정에서 빚어진 송출비리로 생겨난 빚을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1.14 2:32

[클리핑] 불안과 분노에 떠는 이주노동자들

<현장> 합법화 시한 한 달 앞둔 이주노동자들을 만나다 “한국인 노동자들보다 훨씬 더 적은 돈 받고 더 힘들게 일하며 버텨왔는데, 이제 와서 나가라니 말이 됩니까?” “우리가 한국경제에 도움이 되었다는 걸, 우리도 이웃이라는 걸 인정해 주세요.” 지난달 28일 오후 경기도 일산에서 서울경인지역 평등노조 이주지부(아래 이주지부) 주최로 열린 ‘단속추방분쇄 노동비자쟁취 일산지역 투쟁 결의대회’에서 만난 이주노동자들은 여기저기서 분노를 토해냈다. 7월 31일 국회를 통과해 8월 16일 공포된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특례조항에 따라 지난달 1일부터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의 합법화를 위한 등록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곳곳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 3월 31일을 기준으로 체류기간이 4년이 넘은 20여만 명을 비롯해 정부의 ‘선택적 합법화’ 대상에서 제외된 이주노동자들은 내달 20일경 이후 대거 추방될 위험에 내몰려 있다. 강제추방 앞두고 애타는 심정들 “이주노동자들이 소규모로 고용된 사업장에서는 최근 계속해서 4년 넘은 사람들을 해고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일해 온 숙련 노동자들을 왜 추방하는지 모르겠어요.” 경기도 안산에 거주하고 있는 방글라데시 출신 쇼학 씨는 “친구들 중에 남편은 체류한 지 4년이 넘고 아내는 3년이 안돼 11월 15일 자진출국기간까지 생이별해야 할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0.02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