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에도 원청교섭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원청교섭 투쟁사업장을 잇는 전국 순회투쟁에 돌입했다. 노조는 원청 사용자성 입증 절차와 교섭 의제 제한, 교섭창구 단일화 등이 실질적인 원청교섭을 가로막고 있다며 정부의 시행령·해석지침 폐기와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이 고용노동부가 3일 발표한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이 경영성과급과 기업 매각·이전·신기술 도입 등을 둘러싼 노동조합의 교섭·쟁의권을 제한한다며 지침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지침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오는 7일부터 2주 동안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농성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경영성과급과 인공지능(AI)·자동화 설비 도입 등 경영상 결정의 일부를 의무적 단체교섭 대상에서 제외하는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내놓자, 금속노조가 노동3권을 제한하는 행정지침이라며 폐기를 요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3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에 대해 “대외적 구속력조차 없는 일개 행정지침에 불과하면서도 노사 자율교섭의 토대를 뒤흔들고 사용자의 부당한 교섭 거부를 방조하기 위한 졸속 꼼수”라고 비판했다.
여섯 부처의 장관을 바꾼 개각에서 노동과 복지는 명단에 없었고, 헌법재판소는 교섭을 거부한 사용자의 형사처벌이 합헌이라고 처음 못박았다. 네팔 대홍수와 스타벅스 보이콧, 국민연금의 이스라엘 투자까지,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전한다.
한국옵티칼 노동자들의 투쟁은 지난해 8월 박정혜 전 수석부지회장이 600일간의 고공농성을 마무리하며 전환점을 맞는 듯했지만, 이후 9개월이 지나도록 실질적인 교섭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니토옵티칼이 “한국옵티칼과 법인이 다르다”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고 있고, 일본 본사 니토덴코 역시 사태 해결 대신 법적 대응만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와 화물연대본부가 BGF리테일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 사용자성 인정에 따른 교섭 참여를 촉구했다.노조는 전날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화물연대본부가 CJ대한통운과 한진을 상대로 낸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시정신청을 인용한 점을 강조했다. 노조는 이번 판정이 사측의 교섭 대상 누락을 시정한 데 그치지 않고, 원청의 실질적 지배·결정력을 인정해 ‘원청 사용자성’을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CU 물류를 운영하는 BGF 측이 노동자 사망 이후에 교섭에 나서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실제로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논란이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BGF로지스는 22일 교섭 직후 노조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이미 진행된 교섭을 ‘긴급협의’라고 축소하며 공식 교섭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개정 노조법 시행 한 달이 지났지만 원청의 교섭 회피가 이어지면서 노동계가 총파업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하청노동자의 교섭 요구를 무시하는 원청 사용자들을 규탄한다”며 원청교섭 참여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작년 10월 SK에너지 울산공장 사고 이후 원청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SK에너지를 규탄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SK서린빌딩 앞에서 진행되었다.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원청 사용자성 인정이 잇따르는 가운데, 노동계가 대규모 단체교섭 요구와 집단행동에 나서며 “진짜 사장”의 교섭 책임을 전면에 제기하고 있다.공공운수노조는 1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원청 사용자성 인정 사례와 교섭 진행 상황을 공개했다. 같은 날 민주노총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콜센터 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 원청교섭을 촉구했다.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결정이 잇따르고 첫 원청교섭이 열리기도 해 간접고용 노동자 교섭권 확대가 본격화하고 있다. 노동계는 이를 계기로 각 부문에서 원청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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