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교육희망] 전교조와 교과부, 단체교섭 재개키로

전교조와 교과부가 빠른 시일 안에 단체교섭을 재개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 장관의 출석 거부로 교착 상태에 빠졌던 단체교섭이 언제, 어떤 내용으로 열릴 지 관심이 모아진다. 장석웅 전교조 위원장과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14일 처음으로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입을 모았다. 교원노조와 교과부를 대표하는 두 수장은 오전 11시20분 경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16층 교과부 장관실에서 인사말을 간단히 한 뒤 서로 웃으며 악수를 했다.

최대현 기자

2011.01.14 17:05

[교육희망] 강원지부 보도에 유감 표시

강원도교육청과 전교조 강원지부의 단체교섭안과 관련한 12일자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 강원지부가 “조선일보의 해당 기사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며, 당사자에게 사실 확인을 하기에 앞서 보도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임정훈 기자

2010.10.12 15:10

[전노협 창립 20주년 – 내가 함께한 전노협] 끝내 승리하고 전노협 건설하리라

1층 복도와 계단에서부터 4층 회의실 앞까지 늘어선 조합원 손마다“단체협약 완전쟁취! 인노협을 상급단체로, 인사위원 노사동수로, 끝내 승리하고 전노협 건설하리라!” 가 물결쳤다. 오후에 진행한 교섭. 전체 조합원이 교섭대표였다.

노동

김기자(前명성전자노조위원장)

2010.09.07 17:05

[교육희망] 장관 불참에 교섭위원 막말 파행

전교조와 교과부의 단체교섭이 잇따라 파행으로 얼룩지고 있다. 전교조와 교과부의 첫 본교섭 자리였던 지난 달 29일 교과부 대표교섭위원인 안병만 장관의 불참으로 시작한 파행이 30일 본교섭에서도 이어졌다.

임정훈 · 최대현 기자

2010.07.11 15:47

[교육희망] 장관 불참에 교섭위원 막말–단체교섭 또 파행

8년 만에 진행되는 전교조와 교과부의 단체교섭이 연이어 무산됐다. 30일 진행될 예정이었던 전교조와 교과부 본교섭에 대표교섭위원인 안병만 교과부 장관이 참석하지 않아 열리지 못 했다. 첫 본교섭 자리였던 29일 자리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안병만 장관 때문에 본교섭이 난항을 겪는 것이다.

최대현 기자

2010.07.01 13:33

[교육희망] 안병만 장관 단체교섭 불참 통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정진후)과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 장관 안병만)의 단체교섭 제1차 본교섭이 29일 오후 4시 교과부 중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본교섭이 시작되기 전부터 파행으로 치달을 우려를 낳고 있다.

임정훈 기자

2010.06.28 17:33

[교육희망] 단체교섭으로 교육 현안 푼다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최성준 판사)은 지난 7일 교과부 장관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오는 30일까지 단체교섭을 개시하라고 판결했다.

임정훈 기자

2010.06.13 23:08

$[교육희망] [사설2]\”단체교섭 위법\” 운운은 노동부의 월권행위$

[교육희망] [사설2]\”단체교섭 위법\” 운운은 노동부의 월권행위

노동부는 지난 달 24일, 6개 시·도 교육청과 교원노조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을 분석해 시정명령 및 개선 권고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교원노조법에 근거해 노사 자율로 체결된 단체협약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이며 행정권 남용이다. 노동부는 ‘위법, 부당, 비교섭 사항의 판단 기준을 공무원노조법의 비교섭 사항 기준을 준용했다’고 밝혔다. 교원노조법에는 ‘조합원의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섭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비교섭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노사 간 자율협상 원칙에 따라 의제를 선정할 수 있는 것이다. 노동부가 위법하다고 분류한 조항은 ‘노조 세미나 경비 지원’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노조 세미나는 일상적인 노동조합의 행사가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연구하고 실천한 사례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연구 대회의 성격이다. 교사들이 전문성을 향상하는 데 필요한 일부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위법이라면 교사들의 연구 활동이 위법이란 말인가. 또한 ‘학부모 교육비 경감, 학교 급식시설 확충 및 개선’, ‘시교육청 주변 유해업소 단속’등의 조항을 불합리하다고 판단한 것은 상식 밖의 일로 교육에 대한 노동부의 천박성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이런 조항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희망

2010.04.04 21:15

진의 왜곡당한 전교조 단체교섭 요구

한국경제신문이 21일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이 추미애 의원을 찾아가 ‘노조법 개정 고맙다’고 말한 것처럼 보도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

김용욱 기자

2010.01.22 15:03

[교육희망] ‘불량 사용자’ 교과부의 두 얼굴

지난 19일 교원노사관계 발전방안을 알아본다며 토론회를 열었던 교육과학기술부가 정작 노사관계의 기본인 단체교섭을 계속 미뤄 겉과 속이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단체교섭 거부 이유로 들었던 교섭창구 단일화 효력이 올해부터 없어진 상황이어서 교과부의 모습이 궁색해 보인다.

최대현 기자

2010.01.20 1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