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공공기관 원청교섭 외면…“사용자성 회피 꼼수 중단하라”

공공기관들이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에도 원청 교섭을 회피하고 있어 비판이 일고 있다. 노동계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채 조직적으로 ‘사용자성 지우기’에 나서고 있다며 즉각적인 교섭 응답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26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들이 계약서와 과업지시서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사용자성을 회피하며 법 취지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

참세상 편집팀

2026.03.26 12:23

대학들 원청교섭 잇따라 거부, 대학 청소·경비 노동자들 “진짜 사장 나와라”

대학 청소·경비·시설·주차 노동자들이 원청 사용자성을 확대한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원청인 각 대학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대학들이 잇따라 이를 거부함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고 투쟁에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1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짜 사장인 대학은 직접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노동

참세상 편집팀

2026.03.19 11:50

원청사용자성 확대, 개정 노조법 시행…“노동자와 마주 앉는 것은 의무”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10일부터 시행되면서 하청·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실제 사용자인 원청과 직접 교섭 요구를 본격화한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이 법전의 한 자 한 자는 스스로 몸을 불살랐던 배달호 열사의 절규이며, 가정이 파괴되는 고통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투쟁의 기록이며, 노란 봉투에 4만 7천 원의 마음을 담아 보내준 수만 명 시민의 연대가 빚어낸 결정체”라고 밝혔다.

노동

참세상 편집팀

2026.03.10 10:00

민주노총, 2026년 ‘원청교섭 원년’ 선포

민주노총이 2026년을 ‘원청교섭 원년’으로 선포하고, 간접고용·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7일 청와대 앞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원청이 교섭 책임을 져야 한다”며 “원청교섭 구조 확립이 노동시장 불평등과 노동권 하향 경쟁을 막는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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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 편집팀

2026.01.07 14:12

노동부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 노동계 “노란봉투법 현장 무력화” 반발

26일, 고용노동부가 노조법 2·3조 개정에 따른 해석지침(안)을 행정예고하자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는 잇따라 성명을 내고 “노동부 지침이 개정 노조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원청의 사용자 책임과 단체교섭권을 사실상 봉쇄한다”며 지침 전면 폐기를 요구했다. 행정예고 기간은 내년 1월 1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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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 편집팀

2025.12.26 11:32

공공운수노조, “사업장별 자율교섭 강화해야” 노조법 시행령 개정 비판

공공운수노조는 16일 ‘교섭창구 단일화와 교섭단위 분리 제도의 문제점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개정 노조법 시행령에 포함된 교섭창구단일화·교섭단위 분리 제도가 실제 사업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장 사례가 공유됐다. 발표자들은 제도가 노동조합 간 자율적 교섭을 보장하기보다, 사용자에게 교섭 상대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

참세상 편집팀

2025.12.17 9:32

스타벅스 복장 규정에 반발하는 노동자 파업

스타벅스 바리스타들을 대표하는 노조인 ‘스타벅스 워커스 유나이티드’는 지지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해당 복장 규정을 ‘제약적’이라고 표현하며, 그것이 “바리스타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시행되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스타벅스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3년 넘게 교섭을 벌여왔지만,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 새로운 복장 규정이 “불성실한 교섭“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하며, 해당 규정이 복장에 관한 협상 과정에서 도달한 잠정 합의를 무너뜨린다고 비판했다.

그레이스 스넬링(Grace Snelling)

2025.05.20 1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