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실업·노숙자 대책’ 등 대정부질문

국회는 18일 김종필 국무총리와 이규성 재경 박상천 법무 김정길 행정자치장관 등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사회·문화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국회는 이날 사회·문화분야를 끝으로 5일간의 대정부질문을 마치고 19일부터 예결위 가동과 함께, 상임위별로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착수한다.

대정부질문에는 김병태 조한천 추미애(국민회의) 김범명 정일영(자민련) 황규선 김문수 김홍신 이해봉 황우여(한나라당) 홍문종 의원(무소속) 등 11명이 나서 정부의 실업자 및 노숙자 대책, 일본문화 개방 대처 방안 등을 물었다.

여당 의원들은 주로 공무원 부정부패 척결, 적극적인 남북교류의 필요성 등을 역설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제2 건국 범국민추진위’, 지역편중 인사, 교원정년 단축, 성인영화 전용관 설치, 금강산 관광사업 등을 집중 추궁했다.

김병태 의원(국민회의)은 “미군이 한국에서 저지르는 범죄는 한해에 무려 2천2백건에 이르지만 우리 사법부는 범인 처벌은 커녕 살인범의 신병조차 인도받지 못하고 있다”며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을 언제 개정할 것이냐”고 물었다.

김문수 의원(한나라당)은 “김 대통령은 사정이라는 이름 아래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는 한풀이식 정치보복을 하지 말고 특정정파의 총재직을 사퇴, 초당파적·초지역적 위치에 오르기를 촉구한다”며 김 대통령과 김 총리의 당적이탈을 요구했다.

김범명 의원(자민련)은 “일본문화 개방에 따른 부정적 영향과 문화충격을 줄일제도적 장치는 무엇이냐”고 묻고 “성인전용극장 설치를 전제로 하는 영화의 완전 등급제 실시에 명백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황규선 의원(한나라당)은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묘지 일제조사 사업을 할 의향은 없는가”라며 “총리실 산하에 장묘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 묘지문제와 관련해 지금까지 제기된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문종 의원(무소속)은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와 각오가 있어야 한다”며 “21세기 창조적 지식국가로 나가기 위한 총체적 준비부서로서 각종 위원회를 망라한 범국가 차원의 `미래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홍신 의원(한나라당)은 “이제 지역분할 대결의 정치에서 정책대결의 정치로 나아갈 계기를 마련하고, 한국정치사상 처음으로 제대로 된 정계개편을 해야 한다”며“이를 위해 먼저 개혁세력과 보수세력이 이질적으로 섞여있는 `DJP연합’이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회의 추미애 의원은 “여야가 바뀌었다고 특별검사제 도입에 관한 찬반입장까지 바뀐 것을 과연 국민들이 이해하겠느냐”며 “정경유착과 부패없는 사회를 만들기위해 향후 사안발생시 특검제 운용문제를 여야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의 입장을 물었다.

이해봉 의원(한나라당)은 “지금 국정참여의 경험이 없는 학자들이나 일부 재야운동권 인사들이 정부 요직에 포진, 국정을 검증되지않은 자기논리의 실험무대로 활용하고있다”며 “대통령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눈을 멀게 하는 검증 안된 인사나 과잉충성자들은 대통령의 주변이나 내각에서 퇴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일영 의원(자민련)은 “DJP단일화 합의문대로라면 99년말이면 내각제를 하게 된다”면서 “(대통령 직속으로 하려는) 중앙인사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설치, 공무원인사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황우여 의원(한나라당)은 “정치인에 대한 수사정보가 언론에 검찰관계자의 이름으로 대서특필되는 상황은 용인될 수 없다”면서 “(관련자를) 피의사실공표죄로 수사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