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법인세 감면액이 32조8천억 원으로 77% 늘고 그 절반이 대기업 몫으로 가는 조세지출예산서를 뜯어봤다. 대법원이 원청은 사용자가 아니라며 대체근로 금지 의무도 부정한 김천 택배 파업 판결, 이란의 ‘참전’ 경고와 백악관의 ‘기다린다’ 사이에 선 호르무즈 파병, 사상 최고 해수면 온도 지도, 전장연 ‘청부 조례’ 낙인 논쟁까지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전한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자신 있게 “구국의 세미나”를 준비했다. 하태경 의원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으로 강성해진 노조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쳐서 부패하고 타락했다. 금수저 노조가 노동자 양극화를 만들었고 청년들을 절망에 빠뜨렸다”고 주장했다.
SJM(주) 직장폐쇄가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SJM 노동자들이 \'불법대체근로로 인해 불량부품이 속출\'하고 있음을 경고하고 나섰다.
어수봉 교수는 “민간고용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직업소개사업과 파견사업의 겸업 인정이 필요성”을 주장했다. 어 교수는 “직업소개사업과 파견의 업무는 구인자와 구직자를 탐색하고 적절한 일자리에 배치한다는 측면에서 업무진행과정은 매우 유사 하므로 고용서비스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겸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추진 시, 총파업 등 모든 방법 동원해 분쇄할 것"
노동부는 신신기계 사측이 낸 `단체 협약의 대체근로 금지'에 관한 질의에 대해 신신기계의 단체협약 내용을 무시하고 모순된 답변을 내려 빈축을 사고 있다. 금속산업연맹은 노동부서 단협을 무시하는 편향된 행동을 하고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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