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5점을 100점으로 적은 선관위, 특검이 서버에 들어갔다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매일 저녁 전합니다.

01 오늘의 다섯 줄

특검이 오늘 아침 중앙선관위 서버와 정보보안 부서를 압수수색했다. 3년 전 국정원과 인터넷진흥원이 다시 매겨 31.5점이 나온 보안 점수를, 선관위가 100점으로 적어 낸 경위다. 아래 심층 분석 첫 편에서 이어진다.
2022년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51일을 파업한 하청노동자 26명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받았다. 쟁점이던 원청 직원 투입을 재판부는 1심처럼 불법 대체근로로 보지 않았다. 심층 분석 두 번째 편에서 다룬다.
검찰청 폐지 뒤 중대범죄 수사를 맡은 중대범죄수사청이 개청 3주 동안 다른 수사기관에서 2,479건을 통보받고 수사를 시작한 사건은 4건이다. 경향신문이 이해식 의원 자료로 확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충남 아산 삼성전자 온양캠퍼스에서 열린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착공식에서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이라고 했다. 호남·영남도 빠르게 가겠다는 그 말 옆에, 참세상은 데이터센터 500곳에 주민들이 들고일어난 영국을 전했다.
국회 본청 앞 계단을 채운 평등법 제정 요구가 오늘의 한 장이고, 그 법을 20년 가까이 미룬 국회를 나무란 사설은 아래 사설·칼럼 비평에서 다룬다.

02 오늘의 심층 분석

31.5점을 100점으로 적은 선관위, 특검이 서버에 들어갔다

「[속보]선관위, 부실한 보안점검·허위 문서 작성 정황···특검 강제수사 나섰다」 경향신문 · 11/12
함께 볼 기사 「31점을 100점으로…‘보안점검 점수조작’ 중앙선관위 압수수색(종합)」 연합뉴스 · 11/12
함께 볼 기사 「선관위 특검, 투표록 사후 위·변조 의혹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SBS Biz · 11/04
함께 볼 기사 「선관위 특검, 공추비 9억 부당지급 의혹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법률신문 · 11/02

특검은 왜 선관위 서버로 갔나

12일 오전 9시 10분,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중앙선관위 서버와 정보보안 부서, 보안 용역업체 두 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사 2명과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 6명을 포함해 25명이 들어갔다. 영장에 적힌 혐의는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다. 특검은 선관위가 보안 취약점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는데도 “철저히 점검을 실시한 것처럼” 문서를 만든 정황을 잡았다고 밝혔다.

100점과 31.5점 사이에 무엇이 있었나

숫자는 2023년에 이미 나와 있었다. 선관위가 2022년 제출한 자체 보안점검 결과는 100점 만점. 이듬해 국가정보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같은 기준으로 다시 매기자 31.5점이 나왔다. 국정원은 당시 선관위가 현장점검을 거부하고 자체 점검 점수를 부풀려 통보했다고 발표했고, 취약점 평가를 법령이 정한 전문 기업이 아닌 무자격 업체에 맡긴 사실도 짚었다. 그때는 발표로 끝났다. 특검은 여기에 중앙선관위 간부가 일선 직원에게 점수 조작을 지시한 정황을 더해 강제수사로 넘어갔다. 선관위의 해명은 12일 오후까지 확인한 보도에 없다.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값을 치르나

특검은 열흘 사이 다섯 번째 압수수색에 나섰다. 2일에는 중앙선관위의 공명선거추진활동비, 5년 동안 9억 580만 원이 나간 돈이었고, 4일에는 번호 없는 투표용지 약 140개 투표소 배부와 최소 40곳의 투표록 위조 의혹, 9일에는 계수기 임차 담합, 10일에는 경기도교육감 선거 개표상황표 은닉 의혹이었다. 이 특검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 출발했다. 선거 결과를 지켜야 할 기관이 자기 보안 점수를 세 배 넘게 부풀려 적었다는 것이 오늘 드러난 정황이다. 짚어 둘 것이 있다. 보안 점검 점수를 고쳐 적은 것과 개표를 조작한 것은 다른 사실이다. 오늘 영장 어디에도 투표 결과가 바뀌었다는 혐의는 없다. 그런데도 이익은 먼저 부정선거론으로 간다. 지난달 투표함 앞에서 밤을 새운 제1야당 대표에게 오늘 압수수색은 쓰기 좋은 장면이다. 값은 유권자가 치른다. 선거 관리의 정확성을 설명해야 할 기관이 자기 점수부터 고쳐 적었다면, 다음 선거에서 선관위의 설명은 지금보다 힘이 없다.

앞으로 무엇이 남았나

세 가지가 남았다. 첫째, 점수 조작을 지시했다는 간부가 누구이고 당시 사무처 지휘선이 어디까지 알았는가다. 둘째, 2023년 발표 뒤 3년 동안 선관위가 보안 체계를 실제로 고쳤는가다. 문제가 된 문서는 2022년 것이지만 서버는 지금 돌아가는 서버다. 셋째, 헌법기관이라는 울타리다. 선관위는 2023년 국정원의 현장점검을 거부하고 자체 점검 결과를 냈다. 그 울타리가 외부 감시를 막는 벽으로 쓰인 것은 아닌지, 이번에는 국회가 물을 차례다.

#선관위 #선관위특검 #보안점검 #허위공문서 #국정원 #부정선거론 #압수수색

하청이 파업하자 원청이 일했다, 법원은 두 번 합법이라 했다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 파업했던 하청노동자들, 2심도 ‘유죄’」 매일노동뉴스 · 11/12
함께 볼 기사 「“발전소 폐쇄는 원청이, 고용불안은 하청이”…발전노동자 원청교섭 촉구」 참세상 · 11/12
함께 볼 기사 「대우조선 하청 파업 주도 노조 간부들, 항소심도 집행유예」 부산일보 · 11/10
함께 볼 기사 「손배소 취하는 “끝이 아닌 시작”… “한화오션은 조선하청 노동자와 직접 교섭 나서야”」 참세상(2025년) · 10/28

무슨 판결이 나왔나

2022년 여름 거제 옥포조선소 1도크에서 51일을 버틴 하청노동자들이 10일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는 김형수 전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1도크 바닥의 철제 구조물 안에서 농성했던 유최안 전 부지회장은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다. 피고인 26명 가운데 25명의 형이 1심 그대로였고, 한 명만 공소 일부가 기각돼 징역 1년이 10개월로 줄었다. 고공농성 중인 조합원 4명은 선고 자리에 나오지 못했다.

재판의 쟁점은 무엇이었나

쟁점은 원청의 자리였다. 파업 기간에 옛 대우조선해양은 자기 직원들을 하청업체가 맡던 도장과 발판 이동 작업에 투입했다. 노조법 43조 1항은 쟁의로 멈춘 업무에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하거나 대체 투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노조는 원청 직원 투입이 이 조항을 깬 불법 대체근로이고, 그것을 막은 점거는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원청 직원을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지회는 법원이 원청을 하청노동자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본 점을 문제 삼았다.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사용자라는 점, 즉 사용자성은 2022년에는 원청이 교섭을 거부하는 근거였고, 이 재판에서는 원청 직원이 파업 현장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려는 공익적 목적”을 참작했다고 적었다. 참작의 결과가 집행유예다.

법은 바뀌었는데 판결은 왜 그대로인가

이 판결은 2022년의 법으로 2022년의 일을 재단했다. 그 사이 법이 바뀌었다. 지난 3월 10일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원청에 사용자 책임을 묻는다. 한화오션은 지난달부터 하청지회와 교섭을 시작했지만 5차까지 산업안전 의제 밖에는 답하지 않고 있다. 6차 교섭은 선고 이틀 뒤인 12일이다. 발전소 하청노동자들도 11일 국회에서 같은 벽을 말했다. 이용우 의원은 일부 발전사가 사용자성을 인정하고도 교섭 의제를 안전으로 좁히고 고용 문제는 외면한다고 했다. 손해배상 470억 원 소송은 지난해 10월 취하됐다. 형사 책임만 남아 상고심으로 간다.

상고심은 어디를 보게 되나

대법원에 올라가는 질문은 하나다. 원청 직원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인가다. 하청의 노동조건을 정하는 쪽이 원청이라는 것이 개정 노조법의 출발점이라면, 그 원청이 하청의 파업을 자기 직원으로 메우는 일을 허용할 수 있는지가 함께 놓인다. 법정 밖의 질문은 거제에 있다. 한화오션 교섭장에 고용과 임금이 의제로 오르는 날까지 조합원 4명은 고공에 있다. 지회는 상고를 예고했다.

#거제조선하청 #한화오션 #대우조선 #대체근로 #노조법43조 #노란봉투법 #원청교섭

03 한 장의 세계

자료: 차별금지법제정연대(@equalact) X 게시 사진 · 원문 보기 →

평등법이 발의된 다음 날, 국회 앞 계단은 먼저 채워졌다

12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시민사회 단체들이 “22대 국회는 차별금지/평등법 조속히 제정하라”고 적은 현수막을 들었다. 전날 박주민 의원이 평등법을 발의했고, 22대 국회에서 세 번째 발의다. 2007년 정부안 뒤 20년 가까이, 계단을 채우는 쪽은 바뀌지 않았고 문을 여는 쪽만 매번 바뀌었다.

04 온라인 광장

오늘의 현장

예결위 심사 마지막 날, 돌봄노동자의 요구서가 국회에 들어갔다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부처별 심사가 끝나는 날, 민주노총이 11일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예산 증액 요구서를 국회에 전달했다고 보고했다. 정부와 노동계가 마주 앉는 노정협의에서 먼저 낸 요구를 국회에 다시 올린 것이다. 162조 원 미래대응기금이 들어선 예산에서 돌봄 몫이 얼마나 늘지는 16일 시작하는 예산안조정소위에서 갈린다. 21일(토) 보신각에서 열리는 2026 트랜스마치는 수어통역이 제공된다. 28일(토) 13시 보신각에서는 한국성폭력상담소가 ‘강간죄 개정에 동의하라’ 여성폭력추방행진을 연다.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예산 증액 요구서 전달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kctu) 2026년 11월 12일

오늘의 논쟁

미시시피를 뒤집은 밤, “좌파가 크게 이겼다”는 말은 맞는가

미국 중간선거 뒤 민주당이 미시시피 상원 의석까지 가져가자 샌더스는 스콧 콜럼 당선인을 축하하며 미시시피에서 150년 만에 나온 흑인 상원의원이라는 사실을 앞세웠다. 미국민주사회주의자들(DSA)은 “중도파가 뭐라 하든 좌파가 크게 이겼다”는 글을 올렸다. 같은 결과를 두고 샌더스는 한 사람의 당선을, DSA는 좌파 노선의 승리를 말한다. 이 차이가 다음 선거까지 미국 민주당 안에서 이어질 논쟁이다.

Congratulations to Scott Colom
— Bernie Sanders (@BernieSanders) 2026년 11월 11일

영국은 공모했는가, 전 노동당 대표가 총리에게 물었다

코빈은 하원 질의에서 가자 구호 상황과 함께 영국 정부가 이스라엘에 공모했는지 공개조사를 열 것인지 물었다고 적었다. 이날 유엔 특별보고관 프란체스카 알바네제는 국제형사재판소를 겨눈 압력 앞에서 “소수의 비겁한 지도자들”이 재판소를 홀로 두었다고 썼다. 두 글은 책임을 전장 밖에서 찾는다. 하나는 런던의 의회에서, 하나는 재판소를 압박한 각국 지도자들에게서다.

a public inquiry into British complicity
— Jeremy Corbyn (@jeremycorbyn) 2026년 11월 11일

민주노총 선거판에서 토론이 사라졌다는 진단이 나왔다

운동 담론 플랫폼 플랫폼C는 12일 민주노총 총연맹 선거 공간에 혼란과 피로가 감돈다고 썼다. 12일 열린 2차 합동토론회에서 참세상이 전한 쟁점은 사회적 대화를 다시 열 것인가와 대산별노조 체계를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 두 가지였다. 토론이 없다는 진단과 토론회의 쟁점이 하루에 함께 나왔다. 투표는 19일부터 25일까지다.

오늘의 단어

대체근로
파업으로 멈춘 일을 다른 사람이 대신하는 것이다. 노조법 43조는 그 사람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일 때만 금지한다. 거제 항소심은 원청 직원을 ‘관계있는 자’로 봤다. 같은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교섭 요구 앞에서는 사용자가 아니라며 자리를 비워 온 것이 지난 20년의 조선소였다. 개정 노조법이 바꾸려 한 것이 그 빈자리다.

오늘의 말

[비판] “국민 모두를 공산주의 감옥에 가두는 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후보자가 2014년 성남시 법률고문으로 일하며 대장동 개발을 알았는지, 공소취소 조항을 어떻게 볼 것인지는 청문회에서 따질 수 있는 질문이다. ‘공산주의 감옥’이라는 말 안에는 대장동도 공소취소도 들어 있지 않다. 청문회에서 물을 것을 미리 치운 말이다.

05 오늘의 주장

1. 박주민 의원이 평등법을 낸 이튿날, 제정을 요구하는 단체들이 국회 앞에 모였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노동시장의 차별 구조를 들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차별금지법(평등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녹색당·노동당·한국여성민우회·장애여성공감·성소수자부모모임 등과 함께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의 조속한 제정을 요구했다. 같은 날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는 서미화 의원이 발의한 에이즈예방법 전부개정안을 두고 “처벌의 법에서 권리의 법으로”라는 시민사회 공동입장문을 냈다. 차별을 금지하는 일반법과 처벌 조항을 걷어내는 개별법이 하루에 같은 방향을 가리켰다.

2. 거제 하청노동자 항소심 유죄에 노동계는 상고로 답했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11일 성명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이 하청노동자에게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못한 것이 사건의 근본 원인인데 재판부가 이를 감안하지 않았다며 상고 방침을 밝혔다. 금속노조는 “사법부는 기업의 이윤 추구 행위가 노동자 기본권보다 먼저여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발전 현장에서는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와 한전산업개발노조가 11일 국회에서 발전사 원청교섭을 요구했다. 석탄발전 폐쇄로 영향을 받는 9,422명 가운데 하청이 4,312명인데 고용보장 대책에는 빠져 있다는 것이다. 한편 정의당은 한솔제지 장항공장 끼임 사고로 숨진 노동자를 추모하며 회사의 책임 규명을 요구했다.

06 사설·칼럼 비평

[주목] 네타냐후도 전 참모총장도 61석을 못 채웠다, 아랍계 19석이 열쇠가 됐다

「이스라엘 총선과 팔레스타인 정치: 아랍계 표심은 무엇을 바꿀 수 있는가」 램지 바로우드(번역 하주영) 참세상 · 11/12

한국 언론이 이스라엘 총선을 ‘네타냐후 생환 여부’로 읽을 때, 이 글은 투표소 안의 팔레스타인인을 주어로 세웠다. 우파 블록도 전 참모총장 블록도 과반 61석을 채우지 못했고, 공동명부와 라암이 얻은 19석이 정부 구성의 열쇠가 됐다는 사실이 출발점이다. 글은 “주변화하도록 짜인 정치체제”의 규칙을 그 체제 안에서 이용한 투표를 성과로 평가하면서도, 그 표가 점령과 봉쇄를 바꿀 수 있는지는 열어 둔다. 선거 결과에서 승패 대신 누가 협상장에 앉게 됐는가를 읽어 낸 글이다.

[주목] ‘사회적 합의’라는 말로 버틴 20년에 사설은 찬성률을 들이댔다

「국회는 ‘차별금지법 입법’ 더이상 미루지 말아야」 한겨레 · 11/11

2007년 정부안 이후 국회가 미뤄 온 세월을 ‘직무유기’라 부른 것보다, 이 사설이 한 일은 핑계를 숫자로 닫은 것이다. 2022년 인권위 조사 67.2%, 지난해 9월 정당학회·한겨레 조사 64.1%. 찬성이 과반을 넘긴 지 오래인데 ‘사회적 합의가 없다’는 말이 입법을 막아 왔다는 뜻이다. 사설이 말하지 않은 것은 미룬 쪽이 누구였는가다. 발의한 정당이 집권당인 지금, 합의를 기다릴 상대는 국회 밖이 아니라 안에 있다.

[비판] 수사가 깨끗했다는 증거로 조선일보는 판결문을 내밀었다

「어느 사건, 어떤 대목이 ‘조작’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라」 조선일보 · 11/11

여당 의원들이 조작기소 특검의 수사 전에 ‘조작’을 기정사실화한다고 비판하는 사설이 정작 같은 방법을 쓴다. 대북 송금 사건 관련자의 국정조사 진술, 대장동 1심 판시, 법무부가 꾸린 검찰 미래위원회의 1차 보고를 열거해 “모든 사건에서 민주당 주장이 배척되고 있다”고 결론 내린다. 특검이 수사할 것은 수사 과정의 위법이고, 사설이 든 것은 재판 결과다. 결론이 유죄였다는 사실은 그 결론에 이른 길이 깨끗했다는 증명이 되지 않는다. 특검에 요구한 ‘구체적 제시’를 사설 자신은 하지 않았다.

[비판] 과징금이 법정에서 깎인 이유를 ‘전관’ 한 단어로 설명했다

「‘아니면 말고’ 공정위 고액 과징금, 전관 배 불리기 의혹」 조선일보 · 11/12

국고채 담합 1조 6,265억 원, 설탕·밀가루·전분당·배달앱으로 이어진 ‘역대 최대’ 과징금이 법정에서 줄줄이 깎였다는 사실 배치는 정확하다. 공정위 퇴직자 86명이 10대 로펌으로 옮겼다는 숫자도 짚을 가치가 있다. 그런데 사설은 깎인 원인을 공정위의 부풀리기와 전관의 유착으로만 설명하고, 기업이 왜 로펌에 수백억을 쓸 수 있는지는 묻지 않는다. 담합으로 얻은 이익이 과징금보다 크면 소송은 남는 장사다. 그 셈을 빼고 보면 규제 기관만 남고 담합 기업은 사라진다.

[논쟁] 양극화의 원인을 다 적어 놓고 책임자는 적지 않은 TF

「범정부 ‘양극화 대응 TF’, 실질적 해결 방안 찾아내길」 한겨레 · 11/12

반도체 초호황으로 3%대 후반 성장이 예상되는데 과실이 고루 돌아가지 않는다는 진단,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원·하청 관계를 고쳐야 한다는 지적까지 사설은 정부 발표를 충실히 따라간다. 논쟁거리는 그다음이다. 원·하청 격차를 줄이겠다는 정부는 발전공기업의 대주주이기도 하다. 그 발전사들이 하청노동자의 교섭 요구에 안전 의제만 열어 둔 것이 바로 이번 주 국회에서 나온 이야기다. TF가 ‘기울어진 원·하청 관계’를 과제로 적는다면 첫 번째 과제는 정부가 주인인 사업장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