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테러전쟁

[인권하루소식] “국정원에 더 포악한 무기 들려줘서는 안돼”

민가협 목요집회, 테러방지법 반대 목소리 터져 나와 현재 국회 정보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30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아래 민가협) 목요집회에 모인 인권사회단체들은 “국가정보원(아래 국정원)의 권력만을 강화해 주는 테러방지법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국회와 정부에 강력 촉구했다. 민가협 회원 서경순 씨는 “국정원이 2001년에는 월드컵을 핑계삼아 졸속으로 입법하려 했다가 국민적 저항으로 무산되었던 테러방지법 제정을 최근 파병정국을 틈타 다시 밀어붙이고 있다”고 힐난하고 “국가보안법도 폐지되지 않은 마당에 국민을 억압하는 또 다른 악법이 필요하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특히 정형근 의원과 같이 정보기관에서 인권유린을 일삼던 이가 대테러를 빌미로 국정원의 권한강화를 주장하는 것은 천만부당한 짓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정원이 민주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내지 않고 스리슬쩍 이 법을 통과시키려 한다고 비판한 인권운동사랑방 이주영 상임활동가는 “군대출동, 국가대테러대책회의 설립 등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국정원에 집중되어 있는 테러방지법은 국가 안전이라는 미명 아래 오히려 공포 사회를 만드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는 “테러가 과연 무엇이며 왜 일어나는가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등 중동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0.31 2:02

[인권하루소식] 국제앰네스티, “테러방지법 제정 중단” 촉구

비밀정보기관 국정원 권한 강화·외국인 추방권 등에 우려 표명 테러방지법의 재추진이 국내 인권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 국제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도 테러방지법의 제정이 인권침해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입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제앰네스티 국제사무국은 지난 10일 공개성명을 통해 “한국정부가 가입한 국제인권조약들의 내용에 어긋나는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지난해 4월에도 비슷한 내용의 성명을 발표해 테러방지법 제정의 위험성을 꼬집은 바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테러방지법 수정안에도 과거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들에 책임이 있는 비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확대시키는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는 점에 주목하면서 “인권침해 소지를 가중시키는 국가정보원 같은 기관에 확대된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말 것”을 한국정부에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또 테러방지법에 따라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둔 국가정보원이 외국인 추방 요구권까지 확보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이 경우, 테러리스트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외국인들이 난민인정심사를 받을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박해의 우려가 있는 곳으로 추방될 위험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테러방지법을 비롯한 국가안보 관련 입법으로 인하여 외국인의 비호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고, 비호신청인이 공정한 절차에 따라 난민인정심사를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0.16 1:58

[인터-뉴스] [172호/동향] 부시는 이라크가 아닌 월스트리트를 공격해야 한다

대통령이 이라크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진행한다면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기업의 악행이 더 이상 대화의 화제가 되지 못할 것이 뻔하다. 이라크공격은 "대 테러 전쟁"을 국민의 의식 속에 가장 중요하고 일차적인 것으로 심어줄 것이다. 만약 미국이 "테러리즘"과 기업 부패에 대한 전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베트남 전쟁과 가난과의 싸움 두 가지를 생각해보라! 한 가지는 확실하다. 지난 몇 달 동안 옆으로 물러나 있었던 퇴직 군인과 테러리 즘 전문가들은 화려한 수사학과 함께 텔레비전에 다시 등장할 것이다. 기대해 보 도록 하자!

국제

picis

2002.07.09 0:00

[인터-뉴스] [149호/연대] 더러운 전쟁과 아랍권 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탄압

지난 9·11테러이후 한국정부는 아랍권출신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표적조사 와 단속을 진행하였고 추방하고 있다. 이미 120여명의 노동자들이 한국 땅을 밟자마자 입국규제 되어 본국으로 돌아갔으며 최근에는 미국의 보복전쟁을 반대하는 시위가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는 파키스탄 국적의 이주노동자들을 표적단속해 본국으로 추방하고 있다.

국제

picis

2001.11.19 0:00

[인터-뉴스] [144호/특집] 부시의 대테러전쟁: 대가는 누가 치루고 이득은 누가 볼 것인가?

, "사람들은 미사일방어와 군비 증대 등에 '반테러리즘'이라는 딱지를 붙이면서 자신들의 현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이 끔찍한 비극을 사용하고 있다". 테러리즘에 대한 군사적 대응이 왜 효과적인지에 대해 부시 정부는 적절한 해명을 하지 않는 것처럼, 3,750억 달러 예산 -냉전시대 4백만의 군인과 수천 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적과 싸우는 데 미국이 투입한 금액과 맞먹는다- 이 수백만명도 아닌 수천명에 불과한 조직원을 둔 테러망과 싸우는 데에 왜 부족한 지 아무도 설명하지 않고 있다.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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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0.10 0:00

[인터-뉴스] [144호/동향] 미국의 대테러 보복전쟁 – 전세계가 규탄하고 있다!

.11 공격 이후, 제도권 언론은 미국인 절대 다수가 부시 정권의 '대테러 전쟁'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계속 호들갑을 떨고 있다. 미국에서의 아랍인에 대한 인종차별적 폭력과 이성을 잃은 듯한 애국주의의 표현 등은 세계 전역에 있는 진보적 지식인과 활동가들에게 지극히 우려스러운 것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공격 이후 1-2주가 지나자 이제 전쟁에 반대하는 지식인과 활동가, 그리고 미국 내의 일반 시민들이 분명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반전평화, 반미, 유엔 개입 촉구 등 다양한 요구들이 세계 여러 도시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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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0.10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