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개혁

[교육희망] 대학개혁과 공교육 정상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교육 정상화 요구는 끊이질 않고 있다. ‘공교육’과 ‘정상화’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규제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공교육과 사교육의 경계를 허물고 경쟁과 효율성, 교육의 결과만을 강조하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오늘날 공교육 부실이나 붕괴의 원인은 교사의 자질과 수준이 낮아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 아니다. 교사 양성과 임용제도, 그리고 교사 재교육 시스템과 교육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다. 한국의 교육구조가 획일적이고 비창의적인 교육을 추구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공교육 부실과 붕괴의 본질은 사교육이 공교육을 능가한다는 데 있다. 학교의 존재 이유와 공교육의 목적이 오직 대학입시 경쟁에만 매몰돼 있기 때문이다. 수능과 내신, 논술, 면접을 총점 방식으로 줄을 세워 평가하는 대학입시 경쟁은 공교육이 사교육을 밤낮으로 좇아가도록 채근하는 반사회적인 구조를 띠고 있다. 교육에서도 경쟁과 효율이 필요하고, 수준별과 결과도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것들은 학교교육을 통해 추구해야할 본질적 가치도 교육 목적도 아니다. 단지 교육의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정적 수단이거나 교육 피드백의 방편일 뿐이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교육의 본질을 실종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