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미국이 인터넷을 통한 마약거래나 해킹 등 사이버 테러에 대처하기 위해 전자우편(e메일) 도청 허용법을 제정했거나 이를 준비중이며 15일부터 도청법이 실시되는 일본도 이런 추세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유럽의회는 23일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전 세계적인 통신도청망 인 '에셜론'이 시간당 수십억건의 각종 통신메시지를 도청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위성에서부터 인터넷에 이르기가지 거의 모든 형태의 통신수단이 미국과 영국에 의해 도청되고 있다고 영국의 일간 가 28일 보도했다.
공안당국의 불법 도·감청 행위가 잇따라 확인되고 있다. 지난 10일 수원에서 한총련 수배자의 여자친구 자취방에 설치된 도청장치 가 발견된 데 이어, 19일 민족통일애국청년회 구속자들에 대한 공판 과정 에서는 검사가 도청 사실을 엉겁결에 털어놓기도 했다. 얼마 전 1심 재판이 끝난 영남위원회 사건에서도 경찰의 감청 자료가 주요 증거물로 제출된 바 있다.
경찰이 한 청년단체 사무실을 장기간 도청했다는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해 11월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 구성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는 전상봉(서청협 의장) 씨, 강효식(사무국장) 씨에 대한 구형공판이 19일 서울지법 311호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 서 검찰은 지난 4월부터 12월말까지 민애청 사무실에 대해 오랜 기간 전화 도청을 해 왔음 을 증인 심문 도중 무심결에 드러냈다.
최근 정치권과 언론에서도 도청·감청이 빚어내는 인권피해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는 가운데, '영남위원회 구속자 인권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모임'이 자료집「불법도청 '합법' 감청」을 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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