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종북이 한미동맹을 테러하다’는 프레임이 지닌 폭력과 촌극을 보았다.
민중운동은 거시적 수준에서 금융자유화와 노동신축화를 주축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는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정책기조를 전면 비판해야 한다. △한미 FTA를 필두로 하는 FTA 글로벌 네트워크 전략 비판 △자본시장통합법 개정안을 비롯하여 금융거품과 부실을 양산하는 금융자유화 조치 반대 △국가고용전략 2020 이후 제출되고 있는 각종 노동신축화 법제 반대 △노동기본권을 무력화하는 현행 노조법의 전면 개정 등이 당면 주요 과제다.
보고서는 일본이 안전 보장의 새로운 지위와 전략적 위상을 확립하고 국가의 안보 패러다임 전체의 전환을 촉진하는 것을 옹호했다. “능동적 대응, 동적 억제, 미일 책임 분담, 낙도 방위”와 같은 중요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추구했던 ‘동북아 금융허브 전략’은 세계경제위기의 발발과 함께 파산났다. 그 사이 미-중간의 대립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고 자본간 경쟁도 더 격화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어디로 통하는지도 모르는 터널 속을 질주하고 있다. 그 결과 죽어나가는 것은 노동자들과 서민들뿐이다.
간 나오토 일본 내각은 지난달 27일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에 속도를 내기로 결정했다. 에너지 공동체로부터 경제 공동체로 발전시킨 유럽연합(EU)을 모델로 한중일 동아시아 3국의 경제구역 성립을 구상하고 있다고 한다.
국내에서도 한중일 FTA에 대한 반응은 예단하기 힘든 상화이다. 한미 FTA와 함께 한일 FTA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은 편이다. 반면 한중 FTA에 대해서는 진보진영에서조차 찬반양론이 나뉘고 있는 상황이라 한중일 FTA 논의가 본격화 될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측하기 어렵다.
당분간 경직된 남북관계는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 오류가 명료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획기적인 방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국제적인 망신도 감수해야 할 것이다.
경제난이 심화되고 내부 동요조짐이 커질 경우 2012년을 목표로 하는 강성대국 건설은 물 건너가고, 결국 안정적인 권력이양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다. 그렇다고 한반도 정세가 어떤 수준으로까지 전환될 지는 미지수다.
9일, 조선중앙TV의 '6자회담 재개' 발표 이후 관련 당사국들이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다. 회담 전망에 대한 낙관과 비관이 엇갈리는 가운데 12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방한한다.
아시아 연대팀의 번역문입니다. 지난호에 이어 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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