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연대 Section2 : 아시아 연대 아시아는 싸우고 있다
동티모르와 동남아시아 안보 -동북아 안보 네트워크 특별보고서-
지난 호에 이어 연재됩니다. 미국의 책임 공동의 지역적 안보-유엔과 아세안국가연합 지역안보의 헤게모니- 오스트렐리아 위험한 가정과 결론 웨이드 헌틀리와 피터 헤이슬 반(反)호주 감정에 기반한 폭력이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호주와 북반구 나라들 사이의 관계 또한 곤란한 지경에 봉착했다. 만약 동티모르에 대한 개입이 인도네시아 군부와의 직접적인 분쟁으로 이어지거나 민병대와의 충돌로 이어지게 되었다면, 이같은 개입은 ‘인도네시아에 의해 야기된 불안정성’을 다른 지역들로 확산시키게 되었을 것이며, 이같은 상황은 호주에겐 최악의 군사적 악몽이나 다름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역으로, 인도네시아와 다국적군사이의 작전(민병대 해산, 난민귀환)이 성공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호주는 더욱 긍정적인 방향에서 인도네시아와의 관계를 복원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었다. 또한 작전성공은 사실상 미국과 호주의 역할분담을 의미하는 하워드 독트린을 강화시키는데 일조했다. 그리고 하워드 독트린에 따라 미국과 호주사이의 관계가 이런 식으로 전개된다면, 호주에겐 ‘미국을 향해 연체된 유엔 분담금을 지불하라’고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좋은 근거가 확보되는 것이기도 했다. 하지만, 하워드 독트린이 설사 성공적으로 전개된다 할지라도, 이 지역의 안보전망이 곧바로 밝아지는 것은 아니다. 하워드 독트린에 따라 호주가 미국의 대리자로 나선다 할지라도, 그것은 현재 매우 일방적이며 패권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미국 헤게모니를 완화시키는데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결과를 예상한다면, 호주와 호주에 인접해 있는 나라들 사이의 관계는 더욱 왁화될 수 있으며, 이로인해 이 지역에서 공동안보시스템과 관련한 노력은 그 전 망을 상실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결론 동티모르 민중들에게 가해졌던 철권통치가 종식되어야 한다는 여론은 다국적군이 구성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근거를 제공했다. 동티모르 민중의 삶과 사회적 필요라는 차원에서, 이같은 개입의 필요성은 매우 분명해 보일 수밖에 없었다. 이같은 개입이 정치적으로 효과적이었다는 사실은 새로운 통신수단으로 무장한 시민사회에 의해 주도되는 국제사회의 새로운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동티모르 상황을 목격한 비인도네시아인들(즉 세계 시민들, 행동그룹들, 유엔관료 등)이 존재함으로 인해, 인도네시아에 의해 자행된 대량학살은 전세계에 낱낱이 공개될 수밖에 없었다. 셀룰러폰, 위성통신, 인터넷 등을 통해 동티모르 상황에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은 실시간으로 대중적 인식과 여론이 형성되는 과정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시민사회와 통신기술의 발잘에 의해 수행되는 이 중요한 역할은 탈냉전시기를 특징짓는 새로운 특징이다. 정책입안자들의 정책결정과정은 과거에 그들이 행했던 것과는 달리 그리 간단하게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다. 특히, 미국은 자국의 안보이익을 위해 인권을 희생시키는 작태를 더 이상 벌일 수 없게 되었다. 탈냉전시기 세계정치는 더 이상 상층차원의 정치와 하층차원의 정치로 분리될 수 없게 되었다. 오늘날, 개인의 인권적-시민적 위치와 여러 수준의 정치조직들은 세계적 수준에서의 안보구축문제와 관련해 매우 핵심적인 사안이다. 또한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개입과 주권존중사이의 관계문제는 오늘날 국제법이 안고 있는 가장 큰 고민거리의 하나이다. 인도주의를 파괴하는 국제적 위기가 증대함에 따라 국제사회의 청중들을 향해 ‘깨어있는’ 사람들이 해야할 역할 또한 증대되고 있다. 그같은 위기들이 형성시키고 있는 안보위협에 대응하면서 인도주의적인 개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지원을 총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같은 위기에 빠르게 대응하는 일이 필요하다. 어쩌면 이점을 동티모르 사태가 준 교훈이라고 지칭할 수도 있겠다. 다만, 불행스러운 점은 수 십만명의 동티모르 민중들의 죽음을 대가로 하여 우리가 이런 교훈을 얻었다는 것이다. ■ 글·번역·정리 : 아시아연대팀 평화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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