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반값등록금’이라는 구호가 실현된다면 우리 20대는 처음으로 ‘승리’의 경험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건 우리들에게 큰 정치적 경험, 자산으로 남을 겁니다. 하면 되는구나, 패배감과 절망감으로 아파하는 우리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계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 \\\'반값등록금\\\' 투쟁을 선도하고 있는 대학생들은 거의 모두 사립대 학생들이다. 사립대학의 학생 수용비율이 한국은 87%로 세계 최고수준이다. 그에 비해 일본은 75%, 미국은 30%, 독일의 경우 3.5%에 불과하다.
6월 2일 한신대 총학생회는 12시 2011년 등록금 동결을 위한 동맹휴업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등록금 인하’와 ‘조건 없는 반값등록금 실현’을 촉구했다. 또, 학생들은 오후 4시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학생총회를 열고 ‘등록금 인하’를 요구안으로 채택, 2학기 등록금을 총학생회에 내는 ‘등록금 민주납부제’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한신대학교 학생들이 전국 최초로 6월 2일 등록금인상 반대 동맹휴업을 결정해 파장이 예상 된다.총학생회 발표에 따르면, 총 2903명이 투표해 투표율이 54.7%로 나왔다. 이중 동맹휴업 찬성이 2407명(82.9%), 반대가 165명(5.6%), 무효가 331명(11.4%)로 나와 동맹휴업이 가결됐다.
얼마 전 기사를 통해 명문대 학생의 자살이 보도된 바 있다. 최근 홍역을 치르듯 전국 여러 곳에서 적지 않은 학생들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있다.
\\\'우리는 사회의 빚이 아니라 빛이고 싶어요.\\\' 지난 2일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린 \\\'4·2반값 등록금 시민·대학생 대회\\\'에서 눈길을 사로잡은 구호였다.
전 세계에서 학생, 교사, 부모, 교직원들은 공교육의 상업화와 민영화에 저항하고 무상의 해방적인 교육을 위해 싸워왔다.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적녹 주정부는 2011년 겨울학기(2학기)부터 등록금을 폐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 주에 속하는 약 36개 대학의 등록금이 폐지되며 이후 주정부로부터 249백만 유로를 받게 된다.
“교육예산 삭감”, “교육사유화” 그리고 “등록금 인상”이란 문제의 낱말은 어렵지 않게 겹쳐졌다. 서로 다른 입과 말 그리고 목소리지만 대안도 동일하다. “자유로우며 참여적인 교육” 전세계의 청소년과 대학생들이 죄여오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반격하며 거침없이 일어서고 있다.
한 학기동안 시행된 등록금 상환제는 높은 이자율과 까다로운 자격요건 등으로 기대했던 정책 방향과 정 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많은 기대를 받았던 등록금 상환제 등을 돌린 대학생들은 더 이상 등록금 상환제에 대한 기대를 품지 않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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