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조 원의 ‘수퍼 추경’이 여야의 정쟁꺼리로 전락하고 있는 지금.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과 대학생, 학부모, 시민들이 함께 추경예산에 3조 원의 대학생 긴급구조 예산을 포함시키자고 제안하고 나섰다.
올해 노동계 최대 현안인 비정규직법과 최저임금 문제, 특수고용직 노동자 문제 등 폭발력 있는 사안들이 5, 6월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3, 4월을 견디다 5월부터 실업난과 구조조정이 가중될 경우 98년과 같은 상황도 충분히 예상된다.
성신여대가 대학들 중 처음으로 내년 등록금을 동결하겠다고 해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다.
서울대가 지난 9월 ‘법인화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인화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생들이 법인화위원회의 활동을 중지시켜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용산기지 이전비용 100억불(약 10조)은 전액 한국부담, 미 2사단 이전비용에 관련해서는 한-미가 50대 50으로 분 담하기로 합의했다” -2008.3.12 미 세출위원회 업무보고 中 버웰 벨 사령관 증언-
대학 등록금 대폭인상에 반대하는 집회가 오늘(28일) 오후 1시, 서울시청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경찰 측이 ‘체포전담반’을 투입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일 년에 1천만 원이 넘는 액수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대학 등록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데 대해 대학 교수들이 \'등록금 후불제\'를 주장하고 나서 주목된다. 등록금 후불제란 정부의 대납으로 대학을 무상으로 다닌 후 졸업한 뒤에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그 소득에 비례해 세금 납부 형태로 상환하는 제도다.
한국의 소득계층 하위 10%는 대학 등록금 마련을 위해 온 식구가 ‘안입고 안먹고 안쓰고’ 돈을 모아도 약 8개월(237일)이 걸린다는 통계가 나왔다.
교육운동단체들이 등록금 관련 기자회견을 하면 시민들이 삼삼오오 멈춰서 지켜본다. 대학등록금 문제는 교육 관련 다른 주제들에 비해 일반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이다.
교육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인 만큼, 그 비용은 기본적으로 해당 사회가 부담해야 한다는 ‘무상교육’ 원칙이 통용되어야 한다. 교육의 내용 또한 개별기업과 대학들의 돈벌이와는 상관없이 해당 사회 구성원들의 보편적 가치들이 공유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재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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