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맵

이주노동자들 청와대 앞 삭발·108배…“사업장 변경 자유 보장하라”

이주노동자들 청와대 앞 삭발·108배…“사업장 변경 자유 보장하라”

이주노동자들이 정부의 이주노동 정책 개선이 지연되는 사이 사업장 내 폭력과 차별, 산업재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사업장 변경의 자유와 노동조합 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준비 중인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도 사업장 변경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중심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동’ 외면, ‘고용’ 집착하더니 결국 비정규직 확대

‘노동’ 외면, ‘고용’ 집착하더니 결국 비정규직 확대

정부가 ‘국민행복 시대’와 ‘중산층 70% 달성’을 위해 2017년까지 매년 47만6,000개씩 총 238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지만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박근혜정부의 ‘고용률 70% 로드맵’은 정규직 채용 대신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비정규직 확대 방안이기 때문이다.

\’노사정 야합 규탄\’ 한국노총 항의방문 일주년

\’노사정 야합 규탄\’ 한국노총 항의방문 일주년

민주노총 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전해투)는 한국노총 항의방문 투쟁 1주년을 맞아 19일 오전 11시 여의도 한국노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9.11 노사정 야합\'을 재차 규탄하고 나섰다.

\’로드맵 야합\’ 항의농성단 중 절반 여전히 수감중

\’로드맵 야합\’ 항의농성단 중 절반 여전히 수감중

당시 한국노총의 \'야합\'에 항의하며 한국노총 건물 점거농성을 벌였던 8명의 노동자는 전원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중 네 명은 아직 수감중이다.

[현장노동자] [노동관계법 개정 시행령] “차라리 노조금지법을 만들어라!”

[현장노동자] [노동관계법 개정 시행령] “차라리 노조금지법을 만들어라!”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차라리 죽여라!”라고 외치면서 싸운다. 그만큼 절박하다. 이제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차라리 노조금지법을 만들어라!”고 외치며 싸워야 할 판이다. 매일노동뉴스가 단독입수해 보도한 ‘노동관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파업을 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 자본을 압박할 방법이 없어지게 된다. 노동관계법 시행령은 작년에 통과된 노사관계 로드맵에 따른 것이다. 파업이 불가능한 노동조합 노동부가 준비 중인 시행령은 그야말로 노조를 ‘식물노조’로 만드는 것이다. 철도의 경우, 운전, 관제, 전기, 차량정비, 선로 등 대부분의 업무가 필수업무다. 지금까지 철도공사는 철도노조의 파업에서 가장 먼저 파업에서 이탈시켜 파업을 무력화시키는 대상으로 기관사를 삼았었다. 가장 강력하게 사측을 타격할 수 있는 직종부터 분리시켜내자는 전술이다. 그런데 이번 ‘시행령’을 보면 직종을 가리지 않고 아예 대다수의 업무를 파업에 나서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필수업무유지를 담당하는 노동자가 파업에 참여할 경우 개인에게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필수업무 외에 대체근로를 허용함으로써 나머지 파업도 무력화된다. 사실상 철도노조를 금지하는 시행령을 만드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파업을 하지 못하는 노동조합이라면 노조로서의 역할은 끝나는 것 아닌가. 이런 현실은 병원사업장이나 여타의 공공부문

한국노총 항의농성단 8명 전원 실형 선고

한국노총 항의농성단 8명 전원 실형 선고

민주노총 전국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전해투)는 항의농성단 8명이 지난 5월 31일 항소심에서도 전원 실형 선고를 받은 것과 관련, 8일 한국노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규탄했다.

2006년 노동계 뉴스

2006년 노동계 뉴스

2006년 참세상이 선정한 노동계 주요 뉴스

[정세와노동] 투쟁은 해방을 위한 투쟁이어야 한다

[정세와노동] 투쟁은 해방을 위한 투쟁이어야 한다

전투경찰과 싸우고 권력이 집중된 도시의 중심부와 권력기관을 점거하는 것자체가 권력과의 투쟁, 정치투쟁이다. 전투경찰을 박살내고 억압적 권력이 작동하는 도심과 권력기관(모두가 이른바 “공권력”이다)을 무력화시키고 혼란에 빠뜨리는 이 투쟁 속에서 노동자ㆍ민중들은 자신의 힘과 자신감과 해방감을 느끼고, 투쟁의 궁극적인 목적을 ―부르주아권력의 타도와 권력획득―을 깨닫게 된다.

“민주노총·민주노동당, ‘개악’에 단호하지 않았다”

“민주노총·민주노동당, ‘개악’에 단호하지 않았다”

'전국활동가조직준비위원회'는 노무현 정권 퇴진과 열린우리당·한나라당의 해체를 주장하는 한편 "열우당의 기만적 노사관계로드맵 수정안에 부응하여 투쟁전선에 혼란을 초래한 민주노총 집행부와 민주노동당을 비판한다"는 입장을 냈다.

[현장노동자] 현대차, 기아차, 대우차, 금속노조! 제발 총대맵시다

[현장노동자] 현대차, 기아차, 대우차, 금속노조! 제발 총대맵시다

지배계급은 비정규직 개악법을 본회의에 상정해 20분 만에 통과시키는 폭거를 저질렀다. 민주노총 수요총파업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목요일에 강행처리한 것이다. 몇 년간의 준비된 파업은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되었다. 긴급히 동원된 1,200명의 조합원들만 비수를 품고 현장으로 내려갔다. 비정규직 개악법 강행처리 시 무기한 총파업 선언은 현대자동차의 2시간 파업을 제외하곤 거의 선언으로 끝났다. 공공서비스노조의 창립대의원대회조차 폭거의 소식을 접하곤 “파업할 수 있는 사업장은 파업으로, 그렇지 못한 사업장은 최선의 투쟁을 조직해 달라”는 위원장의 맥 빠진 부탁의 말로 총파업 조직화를 대신했다. 이제껏 아무도 파업하지 않는 공공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하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과 별 다를 바 없는 얘기다. 돌이킬 수 없는 비정규직 개악법 통과에 자신감을 가진 지배계급은 12월 1일 정리해고 자유화 법이자 노동조합 말살법인 로드맵을 상정 처리한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정규직 가릴 것이 한 번에 죽이자는 자신감에 찬 공세다. 지배계급의 오만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와 있다. 통과된 비정규직 개악법을 폐기하고 로드맵 상정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96~7년 노개투 총파업같이 위력적인 총파업을 조직하는 것밖에 없다. 총파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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