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맵

[현장노동자] 총파업을 확대하라!

11월 12일 노동자대회, 15일 파업, 22일의 총파업에 이은 시청․도청 진격투쟁이 전초전이었다면 이제 본격적인 전면전이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11월 30일과 12월 1일 양일간 국회 본회의를 통해서 비정규 악법을 강행처리하고, 환노위에서 노사관계 로드맵을 다룰 예정이다. 이제 3년을 끌어온 비정규 악법 처리에 막바지에 다다랐다. 전면전이 시작되다 전효숙 헌재소장 임명을 둘러싼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이전투구는 노무현의 백기항복으로 끝났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이 무너짐으로서 레임덕에 시달릴 줄 알면서 헌재소장 임명을 철회한 것은 레임덕보다 시급한 무엇이 있기 때문이었다. 한나라당은 헌재소장 임명을 철회시키면서 정치적 승리를 거두자마자 열린우리당과 손잡고 비정규직 악법 통과를 결의하고 있다. 이미 사학법과 연계해 투쟁한 것에 대한 비판적 자체 평가를 했기에 더 늦춰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 그래서 전효숙 헌재소장 임명문제가 해결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한 몸이 되어 노동자 민중 다 죽이기에 나선 것이다.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 수 있는 비정규직 악법 재․개정, 정리해고 자유화와 노동조합을 무력화할 로드맵 상정, 다친 것도 서러운데 치료조차 받기 어렵게 만드는 산재법 개악을 강행 처리하려고 한다. 전면전이 불가피하다. 도를 넘어선

당건투

2006.12.05 0:52

“이제는 산별노조시대, 정부는 현실을 직시하라”

올해 6월 1차 산별노조 전환에 이어 11월 2차 산별전환을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가 산하 연맹에서 속속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산별노조 시대에는 산별 노동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동

최인희 기자

2006.11.20 16:05

[현장노동자] [옥중기고] 노사정 야합 박살을 위해 선진활동가 동지들이 투쟁으로 재무장해야 한다!!

[편집자 주] 9·11 노사정 야합에 항의하며, 9월 19일 한국노총 항의농성을 전개하다 구속된 동지가 보내온 글입니다. 글을 보낸 이후 한국노총 항의농성으로 구속된 동지들은 노사정 야합 분쇄, 구치소 내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단식 10일째를 경과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해방의 수레를 끌며 치열하게 정권과 자본에 투쟁하는 노동자 계급주체 동지들께 인사드립니다. 투쟁!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주노총 해복특위(전/해/투)에서 복직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회원입니다. 9·11 노동자 테러 주범 정권과 자본을 규탄하고 노동자 권리를 팔아먹은 한국노총 관료 이용득 위원장 면담을 위해서 9.19일 우리는 한국노총을 방문했습니다. 경계가 삼엄할 줄로 알고 있었는데 아무 제재 없이 7층까지 무사히 올라가 문이 열려 있는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곳이 한국노총 부위원장실이라고 합니다. 사무실에 들어오니 밖은 소란스럽고 육두문자, 욕설, 해머질이 난무했습니다. 우리의 방문 목적 및 방문 내용을 묻기는커녕 협박과 폭력 일색이었습니다. 위기의식을 느낀 우리는 문을 잠그고 집기를 문쪽으로 끌어다 놓고 구호와 투쟁가를 외치며 이용득 위원장 면담을 요청했지만 그들은 감정만을 앞세운 채 무조건 밖으로 나와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물리력을 동원해 문을 부수고 안으로 진입하려고 호시탐탐 시도할 뿐 합리적인

영등포구치소에서

2006.11.03 16:33

[정세와노동] 노사관계로드맵 입법예고안의 내용과 정치적 의미

공세는 비정규, 중소기업노동자들, 그리고 공공노동자(공공연맹)에게 집중되어있다. 그러나 비정규, 중소기업노동자들은 아직 정부와 자본의 도발에 전면전을 치를 만큼 조직화되어있지 못하다. 문제는 공공노동자(공공연맹)들이다. 11월 투쟁이 이들의 어깨 위에 위태롭게 걸려있다. <노사과연>

이진우 ｜ 회원

2006.10.20 9:19

환노위원들, 9.11노사정합의 ‘못마땅’

환노위원들은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의 시행방안 및 대안 등에 대해선 견해차이를 보였으나, 정부의 태도에 대해선 한 목소리로 '무책임'을 성토했다. '노사정 대타협 자체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거나, '한국노총을 위한 합의였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노동

최인희 기자

2006.10.16 18:08

“한국노총이 이럴줄 몰랐다구요?”

한국노총 사업장에서 '노조민주화추진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과, 민주노총 소속노조로서 어용노조, 유령노조에 맞서 싸우고 있는 노동자들이 '어용노조 해체와 복수노조 쟁취'를 주장하고 나서 주목된다.

노동

최인희 기자

2006.09.22 13:44

[현장노동자] 노사정 야합, 반드시 엎어야 한다!

철썩하는 소리가 생생하게 들릴 정도이다.(내 컴퓨터에는 스피커가 없는데도!) 누군지 모르지만, 참 손을 잘 썼다. 뒤늦게 글을 쓴다고 손을 놀리는 지금의 나는 그에 비해 모자라도 한참 모자라다. 월드컵 승부차기에서 온 국민을 열광시킨 이운재의 선방처럼 이용득 뺨에 시원하게 작렬한 그 싸대기는 나를 열광시킨다. 뭐 그 덕에 한국노총이 민주노총으로 몰려와서 몽니를 부리고 있지만, 이미 싸대기를 날리기 이전부터 이런 충돌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아무튼 이 명장면은 다운받아서 구워놓고 <소장본>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런데 참세상에 방영한 이 <문제작>은 역시 문제작답게 우리에게 ‘철학적’ 고민을 던져준다. “우린 밀실야합 따윈 안 해, !같은 새끼들아.” 항의하러 노사정위 앞으로 달려간 노동자 대오에게 이용득이 던진 일갈이다. 어차피 개가 짖는 소리, 개소리라 무시해도 되지만 유독 이 소리가 귀에 박힌다. 그의 말대로 이번 야합은 누가 봐도 내놓고 한 야합이지 “밀실야합”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물론 다들 성명서에는 “밀실야합 규탄”이라고 쓰지만 이 단어 쓰면서 다들 한숨 많이 쉬었으리라 생각한다. 물론 표정관리 하느라 혼난 사람들도 있을 테고. 득본 건 노조관료들, 망한 건 투쟁하는 노동자 쉬쉬해봐야 마른 오줌만 나온다.

최준오

2006.09.18 17:18

[현장노동자] 투쟁체계를 시급히 건설하자!

노사정 야합 이후, 노사정위원회와 한국노총에 대한 항의투쟁이 연일 벌어지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산별연맹들은 돌아가며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사정 합의 원천 무효화를 선언하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 공식조직이 아닌 현장활동가들이 9월 15일 처음으로 노사정 야합을 규탄하는 집회를 갖고 하반기 투쟁의 포문을 열었다. 9월 15일 노사정위원회 앞에서 열린 ‘노동3권 유린하는 노사정 야합 규탄대회’는 올 초 결성된 <비정규악법 폐기-노사관계 로드맵 분쇄 전국현장공동투쟁단>을 비롯하여 정치조직과 노동단체, 전해투 등이 앞장서서 조직했다.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노사정 야합 분쇄’와 ‘한국노총 해체’를 외치며 투쟁을 전개했다. 한국노총 사업장에서 해고된 동지들은 자신들이 앞장서서 한국노총 해체투쟁을 전개하겠다는 결의를 보여주었다. 사회적 교섭의 재앙 9월 15일에 모인 활동가들은 대부분 노사정 야합을 비판했지만 민주노총의 사회적 교섭과 노사정 대표자회의 복귀에 대한 자기비판과 이후 투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04년 비정규 개악안이 입법 예고된 이후 줄곧 민주노총은 사회적 교섭, 노사정 대화를 놓고 내부투쟁이 전개되었다. 결국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복귀한 민주노총 지도부는 원칙적으로도, 전술적으로도 별다른 소득을 보지 못했다. 민주적 노사관계 재편방안을 쟁점화하고 하반기 투쟁동력을 모아가겠다는 계획은

박준선

2006.09.18 17:16

한국노총 소속 사업장 – “한국노총 해체” 주장

전국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소속 노동자 등 100여 명은 9월 15일 오후 12시 30분 노사정위원회 앞에서 ‘노동 3권 유린하는 노사정야합 규탄대회’를 개최한 뒤, 거리행진을 하며 한국노총을 찾아가 ‘로드맵 합의한 한국노총 해체하라’를 외치며 항의시위를 하였다. 한국노총 조합원 출입까지 막아… 경찰이 한국노총 대변? 한국노총 소속 사업장인 대한항공에서 해고된 유승택 씨는 “한국노총은 소속 조합원을 책임지기는커녕 해고자를 철저히 짓밟고 있다”며 규탄 연설을 한 뒤, 한국노총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려 했으나 한국노총 측에서 “민주노총이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거부하며 경찰을 통해 이를 막아 항의서한 전달에 실패했다. 한국노총은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의 출입까지 막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참가자들의 항의에 경찰을 통해 “(집회 참가자 중)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이라는 대답을 전달했다. 참가자들은 이에 항의하는 뜻으로 서한을 불태우고 집회를 마무리했다.

노동

오도엽 기자

2006.09.15 17:01

‘아버지’에게 폭력쓰는 버릇없는 민주노총?

11일 노사정위원회 앞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간부들간에 마찰이 빚어진 것과 관련, 한국노총이 "집단 폭력을 공식 사과하라"며 민주노총 앞에서 규탄대회를 여는 사태가 일어났다.

노동

최인희 기자

2006.09.12 1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