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맵

민주노총, ‘밀실야합’ 노동부장관 해임 촉구

민주노총, ‘밀실야합’ 노동부장관 해임 촉구

"정부, 재계, 한국노총은 민주노총에 통지도 하지 않고 도둑고양이처럼 밀실에 모여 노동자들의 권리를 팔아먹는 야합을 저질렀다. 이 야합은 원천무효이며 노동부 장관은 즉각 해임돼야 한다"

[현장에서 미래를] [122] 한미FTA 2차협상 저지투쟁

[현장에서 미래를] [122] 한미FTA 2차협상 저지투쟁

10월에는 한미FTA 4차 협상이 다시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비정규직 개악입법 및 로드맵을 둘러싼 투쟁도 진행될 것이다. 이 투쟁은 노동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을 그 본질로 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분쇄투쟁 전선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노사정, 산별교섭 제도·특수고용직 문제도 논의키로

노사정, 산별교섭 제도·특수고용직 문제도 논의키로

특수고용직과 공무원 등의 노동3권 문제와 함께 민주노총이 추가 과제로 요구한 '산별단체교섭 촉진을 위한 제도 정비'가 다뤄지기로 합의된 것은 최근 산별노조로의 전환 분위기가 급물살을 탄 민주노총으로썬 큰 의미를 가지게 된다.

[현장노동자] 6차례 민주노총 총파업을 평가한다

[현장노동자] 6차례 민주노총 총파업을 평가한다

비정규직 개악안 저지 총파업 평가 1. 들어가며 지난 14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들은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률안 중 쟁점이 없는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고 한다. 비정규 개악안은 이미 양당간의 합의 하에 환노위에서 처리된 법률임을 고려한다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다는 소리다.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같은 날, ‘비정규 법안이 6월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민주노동당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다고 한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투쟁동력은 바닥을 기고 있다. 6월 13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에서는 21일로 예정되어 있던 경고파업 방침을 철회했다. 다시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이다. 월드컵 광기가 모든 것을 뒤덮고 있는 상황에서 악법이 통과될 수도 있다는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왜 이렇게 어렵고 비참한 처지에 놓였을까? 정부가 비정규개악안을 입법예고 한 04년 이후 민주노총은 6차례의 총파업을 전개했다. 하지만 국회 일정을 쫓아가는 투쟁을 배치함으로써 아주 어려운 지경에 놓였다. 우리는 이미 주5일제 법안의 처리 과정에서 뼈저리게 배웠었다. 03년 8월, 주5일제 관련 연월차 축소가 국회를 통과할 당시 국회 앞 1박2일 상경투쟁을 조직했을 뿐 어떤 저항도 하지 못했다. 주5일제라는 대세를

[현장노동자] 누구를 위한 산별인가?

[현장노동자] 누구를 위한 산별인가?

6월말 대공장이 산별 전환 동시총투표를 한다. 산별노조를 통해 크게 단결하여 큰 투쟁을 만들자는 것이다. 큰 투쟁, 좋다! 그런데 이 큰 투쟁을 위해 제출된 실제 정책과 방침들을 보면, 산별노조는 투쟁을 할 필요도 없고, 투쟁을 할 수도 없게 되어 있다. 금속연맹과 금속노조 등 상급단체와 대공장 노조지도부들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산별노조를 홍보하는 소책자나 선전물들을 보라. 큰 투쟁이든 작은 투쟁이든 투쟁 자체를 최소화하고 단위사업장 현장투쟁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산별노조를 만들려고 하는 기조가 곳곳에 나타나 있다. 대공장의 파업부담을 줄여주는 산별노조? 금속연맹에서 발행한 조합원용 소책자 <<금속산별로 뒤집기 한판!>>에서는 “산별노조가 되면 파업을 더 많이 하는 것 아닌가요?”라고 질문해 놓고, 이에 대한 답변으로 “대공장의 파업부담은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고 ‘안심’을 시켜주고 있다. “우리만 맨날 총대 매냐”는 일부 대공장 조합원들의 파업 기피 정서에 영합하여 대공장 파업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 산별 정신이라면 큰 투쟁은 고사하고 이제 투쟁 자체가 끝장나는 것 아닌가. 크게 단결하여 크게 투쟁한다는 것은 모두 말장난인가? 지금 코앞에 걸린 비정규직 개악안과 노사관계 로드맵을 저지, 완전 폐기시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총파업이 필요하다. 그런 상황에서

민주노총, 노사정대표자회의 참가하기로

민주노총, 노사정대표자회의 참가하기로

민주노총이 19일 오후 2시에 열린 15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노사정대표자회의 참가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노사정대표자회의 참가 여부는 당초 5월 23일 열린 13차 중집회의에서 ‘불참’으로 결정된 바 있으나, 이날 중집회의에서 지난 4차 중앙위원회에서 결론짓지 못한 당면투쟁 방침 등을 논의하다 참가 여부가 재차 제기돼 번복됐다. 노사관계로드맵에 대한 대응 논의는 집행부가 제출한 ‘노사관계 민주화 방안 확정에 관한 건’ 원안이 통과되었으며 최종 안은 7월에 열기로 한 정책토론회 직후에 중집회의를 열어 확정키로 했다. 이날 결정된 ‘민주적 노사관계’ 구축 4대 방향은 △국제적 노동기준의 보장 △비정규 노동자 및 산별노조 노동기본권 보장 △노사자치의 보장 △고용안정의 보장 등이며 이를 위한 핵심 요구안으로 △공무원, 교수, 교사의 노동3권 보장 △비정규노동자 노동3권 보장 △산별교섭 보장과 산별협약의 제도화 △복수노조 하 자율교섭 보장 △직권중재조항 폐지와 긴급조정 제도 요건 강화 △손배가압류 및 업무방해적용 금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 폐지 △고용안정 보장 등을 마련했다. 이를 위한 세부 투쟁 계획으로는 7월 18일부터 21일까지 ‘노사관계 민주화 입법안 확정 및 토론회’를 개최하고 노사정대표자회의 교섭단을 구성키로 했다. 교섭단에는 공무원노조, 교수노조 등 직권중재와 관련이

민주노총, 11월에 30만 명 규모 전국노동자대회

민주노총, 11월에 30만 명 규모 전국노동자대회

민주노총이 13일 오후 2시 건강보험회관 회의실에서 4차 중앙위원회를 열어 2006년 사업계획과 당면 투쟁방침에 관해 논의했다. 민주노총은 하반기 사업방향 및 목표를 △4대요구 관련 11월 전면 총파업투쟁과 민중총궐기 연대투쟁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안 쟁취투쟁의 강력한 전개 △대중투쟁을 밑받침하는 교섭투쟁의 다각도 전개 △2007년 복수노조시대에 대비한 민주노조운동 조직력 강화사업 △진보진영 총단결 실현 등으로 정했다. 이를 위해 6월부터 8월까지를 ‘ILO권고 즉각 이행 및 노동기본권쟁취 투쟁기간’과 한미FTA 2차 협상 저지, 민주노동당과의 공동투쟁본부 구성 등 교육선전 및 쟁점화 기간으로, 9월과 10월에 전면총파업 찬반투표와 조직화 및 결의, 11월과 12월은 전면총파업 투쟁에 돌입한다는 3단계 계획을 정했다. 11월 11일부터 1박 2일간 예정된 전국노동자대회에는 조합원 30만 명의 참가를 목표로 잡았다. 이날 대회에서 총파업 투쟁 돌입 지침이 발표되면 11월 중순부터 국회 종료시점인 12월까지 부분파업 및 파상파업, 전면 총파업 등의 투쟁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난 5월 23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의한 노사관계로드맵 폐기를 위한 6월 21일 경고파업이 각 연맹들의 준비 부족으로 불가능함이 확인돼 당면한 세부 투쟁 계획은 다음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다루기로 했다. 이날 중앙위원회에서는 지난 중집회의에서

“96·97총파업 이후 10년, 다시 전국노동자총파업을”

“96·97총파업 이후 10년, 다시 전국노동자총파업을”

'비정규악법철폐-로드맵분쇄 전국현장공동투쟁단'(공투단)이 27일 오후 2시 민주노총 1층에서 '다시 10년, 전국노동자총파업을 준비하자'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현장에서 미래를] [115호] 복수노조 시대의 노사관계 재편을 노리는 ‘노사관계 로드맵’

[현장에서 미래를] [115호] 복수노조 시대의 노사관계 재편을 노리는 ‘노사관계 로드맵’

또 다시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이지만 자본과 정권은 비정규법 개악을 통해 그동안 비정규직 중심의 신자유주의 노동시장유연화 정책을 완결하려 할 것이다. 비정규법안 개악에 이어 이른바 ‘노사관계 로드맵’이 도사리고 있다. 노사관계 로드맵이란 한 마디로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재편을 위한 노동3권 약화 기도이다. 지난 10년간의 신자유주의 노동시장재편에 조응(?)하는 노사관계 재편을 노리고 있다.

도발영상 – 신자유주의의 도발들

도발영상 – 신자유주의의 도발들

이 영상은 지난 일년동안 있었던 비정규직관련 법안 투쟁, 농민 투쟁, 그리고 앞으로 투쟁해야 할 노사관계 로드맵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얼마나 견고하며 광범위한지를 알리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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