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춘

종교국가, 저개발국, 공산권이 매춘(성매매)금지주의 경향

본성해방net 100개국과 그들의 매춘 정책 – ProCon.org 『프로콘』은 비판적 사고를 위한 자원을 제공하며 편견 없는 교육을 지향하는 미국의 비영리 공익단체로, 논쟁적인 문제를 제시하고 이와 함께 정보시민권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프로콘 프로그램은 현재 미국의 2,150개 학교와 41개 국가에서 사용 중이다. 『프로콘』의 100개국 매춘(성매매)정책 조사에 따르면, 전면적인 금지정책을 취하고 있는 곳은 종교성이 강한 국가와 구 공산권 지역 그리고 저개발 국가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선진적인 나라들에서는 합법화나 제한 적법(비범죄화 포함)을 통해 국가가 성인들의 사생활에 개입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통상 매춘 금지주의 국가로 알려져 있으나 미국 내 매춘 자유특구에 해당하는 네바다주가 있는 관계로 프로콘은 미국을 ‘제한 적법’ 국가로 분류했다. 한편, 대만은 금지주의를 폐지하고 지난해 11월부터 합법적인 매춘(성매매)특구 설치를 허용해 주목된다. 합법화 논쟁은 중국에서도 뜨겁다. 2010년 중국에서는 합법화를 주장하며 서명운동을 벌이던 활동가들이 체포된 적이 있었다. 올 3월 중국 전인대(全人大)에서는 인민대표인 츠쑤성(遲夙生. 여) 변호사가 “매춘 행위가 사회에 어떠한 위해도 끼치지 않으며 단속해도 수요는 줄지 않는다”고 공식 제안, 합법화 논쟁에 불을 붙였으나 결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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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성해방net

2012.03.22 0:01

[운동평론] 매춘 합법화, 임옥희의 진보적 성담론을 중심으로

최덕효(대표겸기자) “매춘을 오래된 직업(old profession)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을 이야기해야 하지 않나.. 돈의 포르노그래피의 시대, 매춘에 의해서 지탱되는 부분들은 선망하고 매춘 여성들에게만 비난을 감당하게 하는 건 아닌가.. 그동안 모든 무게를 다 짊어졌던 성 노동이 하나의 직업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합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합법화하는 방향으로 가자고?.. 페미니스트들에게 맞아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입 밖에 꺼내지도 못할 매춘 합법화 얘기를 감히 드러낸 이는 임옥희 교수(경희대). 그는 6월 24일자 프레시안과의 인터뷰(\”매춘을 아웃 소싱하는 대한민국…대표 포주는 \’대학\’\”)에서 매춘을 둘러싼 함의로 ‘역사’와 ‘자본주의’를 시사하며 ‘직업’으로서의 성노동을 그렇게 제안했다. 임옥희의 매춘 합법화와 여이연 등의 매춘 비범죄화 임옥희는 여성문화이론연구소(여이연)에서 「여/성이론」이라는 저널을 발행하면서 이론화 작업에 협업 중인 페미니스트 여성학자다. 그의 이러한 용기 있는 발언은 자신이 속한 페미니스트 그룹인 여이연이 여성계에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지난 시기 성노동자들의 법외노조인 민주성노동자연대(민성노련)를 중심으로 한 성노동/성노동자운동에 적극 연대한 경험치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의 이번 발언은, 얼마 전 영등포 집창촌 여성들이 생존권을 주장하며 거리로 나온 사실과 관련하여 \’성매매를 근절할 것이냐 하나의 노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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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권뉴스

2011.06.27 18:08

[사노위 강령 토론회 발표] 사회주의자들은 부르주아 여성주의자들과 결별하라 !!

* 5월 14일 오후 민주노총 서울본부 강당에서는 사노위 강령 토론회가 열렸다. 다음은 이 자리에서 ‘여성해방’을 주제로 발표한 혁사무당파의 발언 내용(요지)이다. 새로 건설될 사회주의 정당 강령에는 남한사회 자본주의를 관통하고 있는 ‘성정치’ 를 분명하게 정리해 구체적으로 그 입장이 표명되어야 한다. 이를 성매매 특별법(성특법) 사례를 중심으로 보자. 2004년 9월 23일 시행된 성특법이 특히 사회주의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 법이 우파들의 도덕적 성정치에 의한 ‘대 국민 순치용’으로 자본의 모순을 은폐하는데 매우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특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 우파는 물론 이른바 좌파들은 동의하거나 거의 손을 놓았다. 명분은 성매매 금지라 해도 결혼과 같은 합법적 성관계 외에는 사실상 인신을 규율하는 성격을 지닌 파쇼악법(매춘은 빈곤이 주원인인 사회현상이다.)을 좌파들이 저지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은, 성정치에 관한 한 이 땅의 좌파는 좌파가 아니거나 ‘유교좌파’로 불리어도 할 말이 없다는 얘기가 된다. *국제사회에서 ‘성매매’란 말은 없으므로, 일반적인 용어인 ‘매춘’(prostitution)을 사용키로 한다. 오는 11월부터 대만에서는 매춘 합법화가 시행된다. 매춘 금지주의를 시행해 대만 성노동자들을 자살케 하는 등 벼랑으로 내몰던 천수이볜(전 대만 총통)과 그 일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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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사무당파

2011.05.21 11:40

[운동평론] 성특법 시행6년, 비정규·비공식부문 노동과 대리운동

최덕효(대표겸기자) 2004년 9월 23일,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인권보호를 위한다는 특별법이 전격 시행됐다. 이른바 성매매특별법(성특법) 혹은 성매매금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의 공식 명칭은 ‘성매매 알선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시행 후 집창촌 성노동자들과 업주 및 인근 상인들의 집단항의에 직면할 정도로 특히 이 지역 매춘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가 관철되고 있으므로 일명 ‘집창촌 폐쇄법’으로 불리기도 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성특법 시행은 즉각 엄청난 풍선효과를 불러왔다. 즉, 생계를 위해 집창촌을 떠난 성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음성매춘이 확산된 것은 물론 미국·호주·일본 등 해외에 원정 간 많은 한국여성들의 매춘으로 인해 외교문제가 발생해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할 정도에 이르렀다. 결과적으로, 성특법은 해당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생존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빚었고 이로 인해 수시로 일어나는 성노동자들의 자살(미수)사건과 일본 가나자와시 한국인여성 토막살인 사건 등에서 보듯 그녀들을 사회적 타살로 몰아넣기도 하였다. 그리고 아직도 집창촌을 떠나지 못한 성노동자들은 거세게 밀려오는 도시 재개발 바람 앞에 속수무책으로 서성거리고 있다. △ 2008년 6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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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권뉴스

2010.09.23 18:23

$영국 GMB노동조합 \”\’성노동, 합법화 되어야\”$

영국 GMB노동조합 \”\’성노동, 합법화 되어야\”

[성性인권] 영국일반노조 (GMB) \”\’성노동, 합법화 되어야\” [성노동운동번역넷] 영국은 단순한 ‘성거래’와 관련하여 비범죄화 정책을 채택한 국가이다. 영국의 성노동자 단체인 국제성노동자연대(IUSW)는 2002년 영국 GMB 노동조합에 가입한 후, 성거래(성노동자 입장에서는 ‘성노동’, 사회적으로는 ‘성산업’)에 대한 합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GMB(General, Municipal, Boilermakers and Allied Trade Union)는 영국의 산별노조급 노동조합으로 조합원 수는 60만 명에 달하며, UNISON, Unite 노동조합에 이어 세번째로 큰 규모이다. 조합원들은 여러 산업에 걸쳐 분포하고 있는데, 특히, 육체 노동 분야 및 지방 정부, 의료 서비스 부문에 많다. GMB 지부는 영국 내 50 대 기업 중 34 여 개의 기업에 조직되어 있으며, 영국 노동당(Labour Party)에 가입해 있다. 다음은 지난 2003년 GMB 총회 당시 안건으로 올라온 ‘성노동 법률과 권리’에 대한 회의록이다. GMB는 이 회의에서 ‘성노동’과 관련한 사회 정책과 입법 방향으로 ‘합법화’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편집부] – GMB 회의록 – 격년 총회, 윈터 가든 블랙풀 4일차, 2003년 6월 11일, 수요일 성노동 법률과 권리 동의안 85 총회에 참가한 조합원 여러분. 성노동의 많은 측면에 대한 범죄화가 세계적 성산업에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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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권뉴스

2010.01.25 9:31

이성숙著『여성, 섹슈얼리티, 국가』매춘녀 아닌 성노동자를..

[한국인권뉴스 2009. 10. 15] [책] 이성숙著『여성, 섹슈얼리티, 국가』 [편집부] \”성노동자들이 합법적인 다른 업종처럼 특정한 장소에 매매춘업소를 형성하게 되면 업주도 자신의 사업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고, 성노동자 역시 폭력배들을 당당하게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모욕과 폭력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이며, 건강과 예방교육이 용이해짐으로써 안전한 성이 가능해질 것이며, 전과자라는 낙인에서 해방되어 두려움 없이 쉽게 다른 직종으로 이동할 수도 있게 된다..\” 매춘여성이 아니라 ‘성노동자’라 불러다오 최성각 작가, 풀꽃평화연구소장 ikik1955@hanmail.net 오랜만에 좋은 신간을 읽었다. 이성숙이라는 학자가 쓴 『여성, 섹슈얼리티, 국가』(책세상, 2009)라는 책이다. 이 책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것도 적잖았지만, 이 책을 널리 권하고 싶은 것은 책의 후반부에 나오는 우리나라 성노동자(매춘여성)들의 주장 때문이다. 이 책을 통해 그들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외침과 당연한 소망(권리주장)을 다소나마 이해하게 된 것은 큰 소득이었다. 내게 소득이었다고 생각하는 내용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의미 있는 체험이 되었으면 좋겠다. 80년대에 20대였던 저자는 그 시기에 제정신을 가진 젊은이답게 한국에서 민주화, 노동 및 계급문제에 몰두하다가 영국으로 유학을 가서 여성사 공부로 학위를 얻었다. 그런데 그 주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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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권뉴스

2009.10.15 14:11

시대착오적인 영국판 성특법 추진, 빅토리아 시대로 회귀하려나

[한국인권뉴스 2008. 11. 21] [칼럼] 시대착오적인 영국판 성특법 추진, 빅토리아 시대로 회귀하려나 최덕효(대표 겸 기자) 기독교 근본주의자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가 매춘금지 조처 주도 영국정부가 prostitution(매춘, 성매매)을 엄격하게 단속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시대착오적이라는 비난과 함께 실효성 논란 등 영국사회에서 성노동자들을 비롯 매춘 금지주의에 반대하는 시민들과의 사이에 큰 쟁점으로 확산되고 있다. 근착 외신(BBS)에 의하면, 영국정부는 매춘업주 밑에서 일하는 여성과 관계를 맺은 성 매수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1천파운드(약 217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명단을 공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매춘 금지주의 법안을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매춘여성을 돕는 대신 곤경에 빠뜨리는 일”이라면서 “영국의 시계를 빅토리아 시대로 돌리려 하느냐”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이 영국판 성매매 특별법안이 집권당인 노동당이 과반수 의석인 63석을 보유하고 있는 까닭에 다음달 의회 승인을 받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미국은 부시행정부의 매춘 금지주의에 동조하는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에 이어 유럽에서 또 하나의 우군을 얻게 됨으로써, 미국을 축으로 한 매춘 금지주의와 다수 국가들의 비범죄주의(혹은 합법주의)로 나뉜 국제사회 매춘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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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권뉴스

2008.11.21 12:56

[논평]여성권력계는 음성 매춘중 살해당한 윤씨에게 추도사를 바쳐라

[논평]여성권력계는 음성 매춘중 살해당한 윤씨에게 추도사를 바쳐라 – 윤씨 죽음은 성매매금지주의가 불러온 사회적 타살 최 덕 효 (한국인권뉴스 대표) 지난 7일 서울 모 모텔(종로구 낙원동 소재)에서 윤모씨(여. 47세)가 살해당했다. 살인자 조모씨(남. 36세)는 경찰에서 윤씨가 성관계 중에 짜증을 내기에 흉기로 목과 가슴을 마구 찔렀다고 했다. 그는 또 범행 후 윤씨의 지갑(현금 5만원이 들어 있었음)과 휴대폰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음성적인 분야에서 매춘을 하던 중이었다. 성관계 중 짜증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태연하게 상대의 돈과 휴대폰을 훔친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조씨의 매춘녀 살인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뿐, 우리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크고 작은 사건은 주로 어두운 곳(음성 부문)에서 다반사로 일어난다. 2004년 한국사회는 경악했다. 2003년 9월부터 11개월 동안 유영철이 21명(자신은 5명을 더 살해했다고 주장)을 연쇄적으로 살인한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사고를 당한 희생자들은 노약자들이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이른바 ‘출장 마사지걸’로 음성적인 매춘을 위해 유영철의 집을 방문한 여성들이었다. 유영철은 간질증과 이혼이라는 개인사로 반사회적인 적대감을 갖고 살았다. 따라서 그의 맹목적인 증오심은 가난은 부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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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등 연 대

2006.04.10 12:04

‘매춘’의 개념을 정의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

어떤 사전(옥스포드 영어사전)은 매춘을 “외설적 목적으로 돈을 받고 육체를 빌려 주는 일”로 정의하고 있다. 이렇게 넓은 뜻으로 본다면 교회 축성자금을 모으기 위한 모임에서 모금에 응해준 사람에게 키스의 답례를 하는 처녀도 매춘부라고 말할 수 있다. 무엇이 외설이냐 하는 것은 무엇이 매춘이냐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명료한 것이기 때문이다.. 성거래(sex trade)의 고전적인 호칭은 매춘(prostitution)이다. 인류의 기원부터 오늘까지 여성들의 삶에서 보여주는 매춘의 형태는 워낙 다양하여 개념을 정의하는 것은 거의 무모할 정도로 어렵다. 이는 또 당연하게 일반적으로 매춘의 상대역인 남성들의 성구매 여부를 판별하려는 시도가 어려운 점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성매매 특별법을 등에 업은 오늘 한국의 여성권력계는 매춘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뭉뚱그려 성매매피해여성이라고 호칭하며 약간의 자선을 통해 그들을 수렁에서 건져내려는 듯 혈세를 들여 안간힘을 쓰지만, 정작 매춘의 과학적 개념에는 접근조차 하지 못한다. 그녀들이 하려는 일이란 고작 ‘집창촌 문닫기’와 ‘존스쿨’ 운영 정도에 불과하다. 번 벌로와 보니 벌로는 부부이며 함께 뉴욕 주립대 교수로 일하고 있다. 이들은 사회 속에서의 여성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분명한 이해 없이는 ‘매춘’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없다는

칼럼

평등연대

2006.01.30 15:55

[평화와인권] 거짓말 한 청소년은 보호할 가치가 없다?

업소주인 오씨에게 윤락행위등방지법이 적용될 경우 형량이 징역 1년 이하이지만 청소년보호법이 적용될 경우 5년 이하로 형량의 차이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

편집실

2001.08.21 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