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불법파견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신세계 이마트가 사내하도급 노동자 9천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지만 일반 정규직과 차별이 심한 직군으로 배치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이 학교에서 10년 동안 일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최대 명절인 추석이 다가올수록 소포와 택배를 다루는 우정실무원들은 주야 맞교대로 밤낮없이 배달에 업무에 임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무기계약직인 이들은 아르바이트생과 동일한 임금에 수당도 없이 정년퇴임때까지 같은 시급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1만 4천여 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규직화’가 아닌 ‘무기계약직 전환’은 정작 고용안전과 처우개선은 없는 고용부의 생색내기 꼼수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이 이번에 발표한 공공부문 무기계약직화는, 그간 정부 여당이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서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이나 근본적인 비정규직 축소방안, ‘무기계약직’이라는 새로운 직제 양산 등의 문제는 여전한 숙제로 남아 있다.
정부와 여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지만, 여전히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안정한 고용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시달리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 광진구 구의역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 동서울집중국내 동서울우편집중국노동조합은 지난 9일 오후 11시 30분, 임시총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를 상급단체로 결정했다. 또한 ‘동서울우편집중국노동조합’의 명칭을 ‘전국우편노동조합’으로 변경하고, 전국 단위의 우편 업무 노동자들의 투쟁을 모아나가기로 결의했다.
정부의 이번 방침은 공공부문에 만연해 있는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한 것이지만, 이번 방침이 실효성 있는 고용안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여전히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상의 문제나 기관 별로 수행되는 근무성적 평가로 여전히 일방적 계약해지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서울시와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노동복지센터, 노동협의기구 등의 노동의제 논의에서도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실제로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서울시는 지난 11월 23일 첫 면담을 시작으로, 노조의 요구안을 포함한 노동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왔다. 하지만 최근 양 측은 노조 측 요구안인 노정협의기구 설치와 노동복지센터 건립 등에서 이견차이를 보이며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의 비정규직 대책 역시,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으로 제시한 상시, 지속적 업무종사자에 한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방침과 유사하다”고 밝혔다. 무기계약직 전환 범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민간위탁까지 조사를 할 예정이지만, 범위 역시 우선 정부 정책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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