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재원 184조 원은 사회보장제도를 손보지 않고선 마련할 수 없는 걸까. <참세상>은 진보진영, 자유주의 진영의 기본소득 재정 모형을 수집해 기존 사회보장제도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예측해봤다. 동시에 기본소득 재원 184조 원으로 사회보장 수준을 얼마만큼 끌어올릴 수 있을지를 분석했다.
오는 6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1기 주민직선 교육자치의 성과와 과제를 진단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교육감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고 나서 무엇보다 무상교육이 확대되고 공교육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무상교육을 싸운 칠레 학생운동이 ‘신자유주의 실험실’ 칠레 보수 정치에 파고를 새겨 넣었다. 17일 칠레 대선에서는 무상교육을 약속한 중도좌파 ‘새로운 다수’ 연합의 미첼 바첼레트 후보가 47%를 획득, 사실상의 승리를 앞두고 있다.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은 전액 국가예산으로 확보해야”한다며, “고교진학률이 99%인 현실에서 고교교육은 무상교육을 넘어 의무교육으로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2년 이상 무상교육과 공교육 강화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여온 칠레 학생들의 투쟁이 재점화했다. 지난달 21일 피녜라 대통령이 학생들의 교육개혁 요구를 거부함에 따라 시위가 다시 격화하고 있다.
독일 베를린 소재 대학 5만 명 이상의 졸업생들이 등록금 환불을 신청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1월, 1996년에서 2004년 사이 베를린 대학들이 징수한 등록금은 위헌적이라고 판결하며 환불을 신청하는 졸업생들 수가 계속 불어나고 있다.
등록금 인상 철회 공약을 내세워 당선된 캐나다 퀘벡당 주정부가 당초 약속을 깨고 등록금 인상안을 발표해 학생들의 대규모 반발을 부르고 있다. 퀘벡 주정부는 강경대응으로 학생 시위를 초기 제압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보다 큰 저항으로 이어지고 있다.
“라호이 총리의 사퇴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우리는 그들 모두를 그만두게 할 것이며 민중과 노동자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한 새로운 정부를 만들 것이다”라고 밝혔다.
헤센주에서는 2006년 수천명의 학생들이 고속도로, 프랑크푸르트 철도 점거 등 강력한 시위로 등록금 도입을 막았으며,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에서는 2009년 수십만 규모의 학생들이 동맹 휴업, 거리 시위에 나서 2011/2012년 겨울학기부터 등록금을 폐지시켰다. 2012년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는 각 대학에 249백만 유로를 지원했며 이 금액은 각 대학 학생 수에 따라 분배됐다.
일본 정부의 고교무상화 정책에서 제외된 채 2년 이상 방치된 일본 조총련 소속 조선학교에 대해 일본 아베 정부가 결국 배제 결정을 밝히자 조선학교 관계자들이 행정소송과 시위 등 강력한 반대 운동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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