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육

[참세상 국제통신] 독일 함부르크주 대학 등록금 폐지

이번 함부르크 주의 등록금 폐지는 2008년 헤센과 자를란트, 2010년 브레멘 그리고 2011년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등록금 폐지 흐름을 잇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 대학 등록금은 500 유로 아래 사민당과 녹색당 연정의 바덴뷔르텐베르크, 기사당과 자민당 연정의 바이에른, 기민당과 자민당 연정의 니더작센주 이렇게 3개 주에만 남게 됐다.

국제

정은희(객원기자)

2011.09.14 22:30

[무상급식] 무상급식에서 무상교육으로, 그리고…

무상교육의 틀이 갖춰져 있지 않은 현실에서 무상급식은 파급력을 가질 것이고 그 범위는 교육 전반에까지 미치게 될 것이다. 경기도의 무상급식이 전국으로 퍼져가는 걸 보면 그 파급력이 무상교육 전반에까지 퍼지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닌 것 같다.

사회

서해식(르포작가)

2010.10.06 15:53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7호]생필품을 무료로 나눠주자고요?

성수역에서 사회주의 정치 실천으로 최저임금 현실화 및 필수재 무상공급 선전전 벌여 6월 25일,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는 시간, 해방연대(준)은 저임금노동자들의 일터가 집중해 있는 성수역에서 사회주의 정치 실천으로 최저임금 현실화 및 필수재 무상공급 선전전을 벌였다. 성수역 3번 출구 주변에서 해방연대 회원들 중 일부는 선전물(실천 5호)을 나눠주고, 다른 일부는 현수막(“최저임금 삭감은 살인이다! 최저임금을 현실화하라! 자본이 책임지지 않는다면 국가가 책임져라!)을 들고 있고, 그리고 서로 돌아가면서 마이크를 잡고 구두선동을 했다. “오늘은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날입니다. 최저임금은 적어도 생존은 보장받기 위한 최소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자본가들은 오히려 최저임금 삭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살인입니다.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최저임금 현실화, 나아가 생필품 무상공급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이명박 정권은 100조원에 이르는 돈을 감세해 주었고, 22조원을 4대강 개발에 쏟아 부으려 합니다. 이 돈이면 생필품은 물론 의료, 교육까지 무상공급이 가능합니다.” 자본가들의 최저임금 삭감 시도와 이명박 정권의 실정을 함께 규탄했다. 다양한 사례와 논리가 말해졌다. 해방연대 회원들은 열정적으로 선동을 이어나갔다. 이제는 저마다 어디에서도,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사회주의적 요구들을 주장할 수

문창호

2009.07.11 20:55

[인권오름] [세계의 인권보고서]무상교육이냐 돈벌이냐 (Free or Fee)

유엔은 무상의무교육은 교육권으로 큰 소리로 선포한 후에 조용히 배신했다

류은숙

2009.02.11 12:43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9호]이름만 화려해진 교육양극화, 무상교육 쟁취로 막아내자

최근 광주 지역에서 입시학원 임대나 분양을 받으려는 부동산상담 전화가 한층 많아졌다. 광주 남구에서 자율형 사립고(이하 자사고)를 유치하려 한다는 것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근처 학원가가 자사고 입시프로그램을 개발하려 한다니, 실제로 자사고가 들어서게 되었을 때의 파장은 예상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있는 부동산투기 카페에는 자사고에 대한 게시물이 올라오며 한국에 존재하는 교육과 부동산투기의 상관관계를 다시금 보여주고 있다. 자사고 설립의 결과는 뻔하다. 자사고에 입학하려는 ‘있는 집 자식’들의 피 터지는 입시경쟁과 천정부지로 솟을 사교육비, 이것을 감당하지 못할 ‘없는 집 자식’들의 박탈감. 지나가는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도 이쯤이야 자사고의 폐해로 줄줄 읊을 수 있는 수준이다. 자율형 사립고는 현 정부의 이른바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이 프로젝트는 이미 존재하는 특수목적고와 자립형 사립고, 과학 영재학교를 합쳐 전체 일반고의 20%가 넘는 수로 ‘특별한 고등학교’를 만들어 내겠다는 계획이다. 이 특별한 고등학교들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세워진다고 한다. 학교 수업의 내실을 다져서 굳이 사교육에 돈을 쓸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말이다. 실제로 자사고 운영은 사교육과 경쟁하려는 그 포부에 걸맞게 학원 운영과 크게

배은지

2008.11.22 13:37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8호]노동자 민중의 인간다운 삶을 사회가 보장해야 한다

이미 시작된 경기침체와 갈수록 커지는 노동자 민중의 생활고 미국에서 시작된 경제위기의 충격이 국내로 전해지면서 이미 우리나라도 경기침체가 시작되었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9월 한 달 동안 신규취업자 수는 11만 2천 명으로 3년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체 노동자 중 88%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중 상당수가 자금난으로 인해 도산의 위험에 처해 있고, 많은 기업이 비용절감을 위해 구조조정에 돌입할 태세다. 이미 9월까지 실업급여 신청자가 78만1885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69만903명에 비해 크게 늘어났고, 이는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고용상황은 악화되는데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5% 가량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초 ‘MB물가지수’라는 이름을 붙여 전체가구의 하위 40% 계층이 자주 구입하고 지출비중이 높은 생활필수품 52개 품목의 물가를 집중 관리하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이 품목들의 가격상승률이 전체 물가상승률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즉, 물가 중에서도 필수적인 지출 항목인 생필품 가격과 교육비 및 진료비, 교통비, 통신료가 더욱 큰 폭으로 오른 것이다. (8월을 기준으로 소비자물가는 5.6%, MB물가지수는 7.1% 상승.) 생계유지에 필요한 기본적인 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노동자 민중의 생활고는

박종연

2008.11.08 1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