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육

[불붙는 세계교육투쟁] 무상교육 투쟁 벌였던 칠레 지역선거, 보수정부 패배

점거한 학생들을 해산하기 위해 경찰을 투입했던 시장들은 대부분 패배했다. 기예르모 텔리에르(Guillermo Teillier) 공산당 의장은 29일 “우익의 패배”라며 이는 “교육, 건강, 연금, 주택 등 사회정책 변화에 대한 민중의 분명한 요구를 표현한다”고 평가했다.

국제

정은희 기자

2012.10.30 23:45

[불붙는 세계교육투쟁] 캐나다 퀘벡주 학생운동 승리…신임 집권당, 등록금 인상 철회

캐나다 퀘벡주 정부의 등록금 인상 반대를 위해 들불같이 일어난 퀘백 학생들이 75%의 등록금 인상 계획을 철회시켰다. 등록금 인상 철회를 약속하며 당선된 퀘벡 신임 집권당은 약속 이행을 다짐했다. 이제 퀘벡 학생들은 취소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전면적인 무상교육 투쟁에 나섰다.

국제

정은희 기자

2012.09.24 22:28

한국 청년실업률, 전체실업률의 3배

한국 청년실업률이 세계적 수준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국내 전체실업률을 2배 이상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 청년실업률은 9.8%로 전체실업률(3.40%)의 2.9배나 됐다. 또 통계청이 ‘7월 고용동향’에서 밝힌 7.3%보다도 높았다.

국제

정은희 기자

2012.09.05 11:41

헌재 위헌 결정, 무상교육 본격 공론화될 듯

중학교에서 학부모에게 징수하는 학교운영지원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2010헌바220)의 결정에서 무엇보다 주목할 내용은 의무교육이 무상교육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 점이다. 헌법 31조 3항을 보면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헌법재판소(헌재)는 이 점을 확인하며 “의무교육 무상의 원칙”이라고 못 박았다.

사회

최대현 교육희망 기자

2012.08.27 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