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논평] 오세훈과 대형교회 그리고 시민불복종운동

오세훈은 자신의 정치생명을 내걸고 추진한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이하 주민투표)에서 전체 투표율이 개함 하한선(33.3%)에 크게 부족한 25.7%에 그쳐 투표함 뚜껑도 열어보지 못한 채 참패했다. 따라서 오세훈을 적극 지원한 한나라당 또한 후폭풍을 만나 걷잡을 수 없는 패닉상태에 빠졌고, 이제 남은 건 오세훈의 서울시장 사퇴에서 이어질 여당의 어둡기만 한 향후 정치일정이다. 주민투표에 대한 관점은 처음부터 계급적으로 나뉘었다. 오세훈 등 제안 측인 여권은 ‘복지 포퓰리즘’ 운운하며 선별적 복지를 앞세워 투표를 적극 독려했고, 야권은 보편적 복지 취지하에 이 투표가 급식에서조차 아이들을 나누는 ‘나쁜 투표’이므로 투표장에 나가지 말 것을 알렸다. 그리고 그 결과, 주민투표는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하려는 자연스런 계급투표 현상으로 나타났다.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두 곳이 있다. 타워팰리스와 창신동이다. 비싼 아파트로 랭킹을 달리는 주상복합건물 타워팰리스(강남구 도곡2동) 주민들의 투표율은 60%(전체평균의 233%)로 제일 높았고, 반면 서울의 대표적 저개발 지역인 종로구 창신2동 주민들의 투표율은 13.4%(전체평균의 52%)에 불과했다. 이 양자 사이에서 여타 지역은 각기 계급에 따라 평균 투표율을 중심으로 고루 분포됐다. 주민투표를 독려하는 데에는 대형교회들과 보수기독교 단체들이 앞장섬으로써,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