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사회

[새책] 새로운 문화운동을 상상하다

『대안문화의 형성』은 문화의 독점 논리를 간파하고, 이를 넘어설 수 있는 대안문화를 상상하는 새로운 문화운동론을 제안하고 있다.

2010.07.15 0:48

교육계가 뜨겁다. 아니, 우리 사회에서 ‘교육’이 차지하는 특이성으로 인해 사회 전체가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그 주범은 바로 ‘고교 등급제’이다. 탄생의 비밀, 그러나 모두가 아는…… 교육부는 지난 8월 26일 <2008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선방안(시안)>(이하 ‘시안’)을 발표했다. 시안이 발표되자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가장먼저 진보적 교육운동단체들의 시안을 비판하는 성명이 쏟아졌고 그 뒤를 이어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한 경쟁지상주의자들이 내신과 수능을 등급제(그것도 15등급이 아닌 9등급)로 전환하게 되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할 수 없게 된다며 시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자구책을 강구하기 시작한다. 그 자구책이 바로 ‘고교 등급제’이다. 그러나 사실 이 방법은 새롭게 강구된 것이 아니다. 이미 2～3년 전부터 일부 대학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을 근거로 사실상 고교 등급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으니까. 오죽하면 서울대 총장이 “직접 확인해 보지는 못했지만, 연세대와 고려대, 서강대까지 외국어고 같은 곳에 가산점을 주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라는 말까지 했겠는가? 성장배경. 이렇게 음지에서 비밀리에 진행되던 고교 등급제가 드디어 양지로 나올

사회

문화사회 102호

2004.09.20 0:52

[문화사회]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의 문제와 교육부가 할 일

역시나…교육부는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아무런 실효성이 없어 보이는 내용으로 대입제도를 바꾼다고 한다. 내용도 내용이지만 올해부터 새로운 대입제도가 적용되는 것은 감안하면 불과 4년 후에 또 대입제도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채 10년 앞도 바라보지 못한 채 정권에 따라, 또 장관에 따라 춤이라도 추듯 수시로 변경되는 것이 우리 대학입시제도의 현실이다. 물론 제도에 문제가 있으면 바꾸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제적인 정책은 수립하지 못한 채 대입제도만 끊임없이 바꿔냄으로써 문제해결은 고사하고 오히려 혼란만을 가중시킨 것이 그간 교육부의 모습이었다. 물론 지난 8월 26일 발표된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방안(시안)>(이하 ‘시안’)도 그 역사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럼 무엇이 문제인가? ‘시안’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을 꼼꼼히 들여다보자. <시안의 주요 내용> * 지면의 한계로 인해 주요 내용만 개괄식으로 정리한다. 1. 학교 생활기록부 반영비중 확대 – 내신제도 변화 –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병기) 표기제로 변경 – 과목별 석차등급제(9등급제)로 전환 2. 대학수학능력시험제도 개선 – 고교 교육과정 중시 – 9등급만 제공 –

사회

문화사회 102호

2004.09.20 0:50

[문화사회] 새만금 골프장? – 끝나지 않는 개발의 광풍(狂風)

‘삼보일배’라는 새로운 시위 문화의 창출과 그만큼이나 뜨거웠던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켰던 새만금 간척사업이 완전히 혼란 속으로 접어들었다. 이는 지난 8월 31일 전라북도가 발표한 새만금에 골프장을 건설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계획 때문이다. 전라북도의 발표에 따르면 오는 2006년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되면 변산반도와 접한 만경강 수역 갯벌지역 800만평에 540홀 규모의 골프장이 건설 된다. 540홀 규모의 골프장은 정규홀 30개에 달하는 것으로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세계 최대규모의 골프장이 된다고 한다. 좀 더 확대해 보면 전라북도는 새만금 지역에 복합관광레저단지를 조성하겠다는 허무맹랑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새만금 복합관광레저단지 기본구상’이라는 전라북도의 계획에 따르면 고군산군도와 새만금 내부 토지 2000만평을 묶어 아시아 최대의 신개념 체험 관광지로 개발하고, 선유도, 장자도 등 고군산군도에는 국제해양관광단지가 조성된다. 또한 새만금지구 내부 토지 8500만평 가운데 동진수역 2000만평은 골프장과 복합위락시설이 들어서는 관광기업도시로 개발된다. 전라북도의 이러한 발상은 새만금이 가지고 있는 환경/문화적 가치를 완전히 무시한 허황된 것이다. 더욱이 아직 새만금의 미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논의할 가치조차도 없는 계획을 발표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짐작컨대 전라북도의 이러한 계획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사회

문화사회 101호

2004.09.13 12:53

[문화사회] [폐지! 국보법] (1) 폐지가 ‘국가안보’ 이다.

편집자 주> 앞으로 총 4회에 걸쳐 <국가보안법> 폐지의 당위와 필요, 그리고 폐지 이후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 다룰 것입니다. 또한 최근 논의되고 있는 ‘개정론’, ‘형법보완론’과 ‘대체입법론’의 허구성에 대해서도 다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넘어 모든 자유권이 온전히 보장되는 ‘괜찮은 사회’에 대한 모습을 그려볼 것입니다. 이번 기획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향한 뜨거운 열기에 보탬이 되는 기획이었으면 합니다. 1. <국가보안법> 폐지가 ‘국가안보’ 이다. 2. 국가보안법, 그 침탈의 역사 3. 형법 보완과 대체 입법 논의 4.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문화사회를 말하자. 사진 : 자유민주주의수호비상시국선언의 모습(출처:독립신문) 수구반동으로의 회귀와 국가전복을 동시에 선동하는 과격한 깃발이 광장 한 복판에서 아무 거리낌없이 펄럭인다. 민주적 질서를 뒤엎는 군부 쿠데타를 통해 민주적 질서를 회복하자는 말장난이 아무런 제재없이 공적 매체에 실린다. 이에 대한 호응으로 ‘군부쿠데타가 안 되는 5가지 이유’가 친절히 설명된다. 국가안보와 직접적 연관을 맺는 군의 보고는 허위로 이뤄진다. 총을 못쓰게 할까 그랬다는 변명은 철없음을 넘어 슬프다. 현역 장성들은 서슴이 없다.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풍경’이다. 국가의 보안이 연일 송두리째 부정당하고 국가를 뒤엎자는데도 어느 매체 하나

국제

문화사회 101호

2004.09.13 12:49

[문화사회] 달빛 아래, 여성의 권리선언

13일의 금요일, 어두운 밤 인사동 거리에는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여러 가지 피켓을 들고나온 모양으로 봐서는 분명 재미삼아 귀신놀이를 하려고 모인 것을 아닌 것 같다. 어느새 긴 행렬을 이룬 사람들이 “여성의 밤길을 위협하는 너, 집에 일찍 들어가!”, “여자보고 일찍일찍 다니라고 말하는 너, 너나 일찍 들어가!” 라는 구호들을 외치면서 후레시를 켜들었다. 참 어지간히도 지겨웠던 모양이다. 그놈의 ‘어두워졌으니 집에 일찍 들어가’라는 말이… 하긴 자라면서 한번쯤 뒤에서 따라오는 발자국 소리에 괜히 주눅들어 본 적 없는 여자들이 몇이나 있을까? 게다가 요즘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청혼을 거절당해 여자혐오증이 생긴 희대의 연쇄살인범 이야기로 귀에 못이 박힐 지경이다. 아담하고 예쁜 여성들만 범행대상으로 삼았다는 둥, 결혼식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처녀도 살해했다는 둥 기사를 늘어놓으면서 결국 ‘그러길래 여자들은 낮이고, 밤이고 함부로 돌아다녀서는 안된다’는 식의 극약처방만 내놓고 있는 형편인 것이다. 그 어떤 곳에서도 흉악한 범죄행각을 모방하는 범죄심리나 현대인들의 정신병리학적, 사회구조적 문제들은 분석할 지언정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희생당한 여성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신경쓰지 않는다. 또한 그로 인해 수많은 여성들이 얼마나

사회

문화사회 98호

2004.08.23 12:52

[문화사회] 디지털TV와 경제활성화(?)란 미명에 대하여

‘국민 IT 839 적금’이라는 걸 들어는 보셨는지. 디지털TV를 사기 위한 비용을 먼저 대출해주고 나누어 상환하는 우체국적금대출이다. 그리고 이 제도를 잘 활용하기 위해 정보통신부 관료들이 열심히 세일즈에 나서고 있다. 정보통신부가 디지털TV 확산을 위해 가격을 크게 낮춘 ‘보급형 디지털TV’ 를 공급키로 했다고 23일 밝힌 것이 그것이다. 언제부터 정보통신부 관료들이 삼성전자,LG전자의 TV 판매사원이 된건지 정말 궁금하다. 아. 정보통신부 장관이 삼성전자 사장이었으니 당연한 결과인가. 하지만 박수치기는 너무 이르다. 왜냐하면 아직 디지털TV로 디지털화된 화면을 볼 수 있는 지역이 서울뿐이며, 아무리 빨라도 올해 안에는 5대 광역시까지 밖에는 확대되지 않을거라는 사실이다. 나머지 지역에 사는 분들은 디지털TV로 아날로그화면을 보아야만 한다. 문화연대 회원분들은 너무 빨리 디지털TV를 사는 우를 범하지 말기 바란다. 그리고 또 하나, 그리 멀지 않은 언젠가 국민PC를 갖자고 우체국적금으로 통해 대출해준 사업을 기억하는지. 그때도 지금처럼 경제 활성화를 들먹이며, 정보화사회로의 진입을 들먹이며 정보통신부 관료들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어떻게 되었던가. 한마디로 꽝난 것 아니었나. 그걸 다시 또 추진하는 정보통신부 관료들은 제정신인가. 우체국 예금을 자기 부서 정책사업하라고 주어진 예산으로 착각하지 않는

문화

문화사회 95호

2004.07.29 15:40

[문화사회] 장애인 교육권 쟁취를 위한 단식농성, 이것은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지난 7월 5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를 점거하고 장애아동의 학부모님과 현장의 특수교사가 함께 무기한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건 단식농성을 할수 밖에 없는 이유는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교육받지 못하고 있는 장애학생들의 최소한의 교육받을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기본적인 요구마저도 그동안 정부는 예산이 없고, 장애인에게 교육을 시켰을때 효과와 경제성이 있느냐는 경제논리는 철저하게 외면하였고, 장애인 교육은 완전무상의무교육이라하며 정권이 바뀔때마다 정권 홍보도구로 장애인교육을 악용해 왔었기 때문입니다. 단식농성단이 요구하는것은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시.군.구 단위에 최소한 1개 이상은 유치원과 고등학교 과정에 장애학생이 교육받을수 있는 학급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학급이 없어서 방치되거나 하루에 3시간 이상씩 타 시군으로 버스를 타야만 공부할수 있는 현실을 바꾸어 달라는 것입니다. 단 1개만이라도 학급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입니다. 두번째로 장애학생이기에 당연히 받아야 하는 치료교육을 지원해달라는 것입니다. 같은 장애학생임에도 특수학교에는 치료교육교사가 배치되어 있지만, 초,중,고 특수학급에 재학하는 장애학생에게는 어떠한 치료교육적 지원도 지원되지 않기에 최소 6학급당 1명씩이라도 치료교육교사를 배치해달라는 것입니다. 전국 특수학급에 치료교육교사 배치에 필요한 인원은 800여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도 국가가 정어려우면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라도 배치해 달라는 것입니다. 세번째로 현재 교육받지 못하고

사회

문화사회 94호

2004.07.29 15:34

[문화사회] 상상력으로 증식하는 ‘예술인회관 입주 프로젝트’

현대 예술의 주요한 경향 중 하나로 예술프로젝트를 꼽을 수 있다. 이것은 탈장르적이면서도 과정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해당 사회의 보편적 통념과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면서도 예술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구분하지 않고 구성원 모두가 만들어가는 식의 매우 종합적이고 폭넓은 작업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후기 산업사회는 한 두가지 특정 예술언어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산재해 있을 뿐만 아니라 장르의 경계가 깨지고 장르통합이 가속화되는 현상 등이 과정 형 예술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내 기억에 있는 어느 예술가의 경우, 그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도시에 대한 안내판을 마치 원래 있는 도시를 가는 이정표처럼 가정하여 도로 안내판에 부착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로 인해, 많은 시민들은 그 도시가 실재 존재하는 줄로 착각한 나머지 그 도시로 가는 방법에 관한 문의를 관계 당국에 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예술가가 가상으로 상정해 놓은 도시가 실제로 건설되었다는 이야기다.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 것을 많은 사람들의 상상을 통해 실재로 가능하게 만들 수 있듯이, 예술프로젝트의 이미지 작업은 때로는 가상을 실재로 만들기도 한다. 또 한 예로 프랑스 파리에서는

문화

문화사회 93호

2004.07.19 12:37

[문화사회] 목동 예술인회관, 예총과 문화부의 그 놀라운 집착에 대하여

예총의 목동 예술인회관이 또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드디어(!) 감사원이 집중적인 감사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지난 2001년보다 더욱 강력한 주의와 조치사항을 문화부장관 앞으로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이번 결과보고서에서 감사원은 예술인회관 건립 지원 전반과 예총의 건설 비리에 대해 “예술인회관 건립 지원 및 관리 부적정”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조치할 사항으로 “회관이 건립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한을 정하여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시공업체를 선정한 후 공사를 추진하고록 하고, 보조사업자가 정해진 기한내에 공사를 재개하지 못할 경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와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여 반환조치” 할 것과 비리 해당자에 대한 형사고발을 요구하였다. 사실 놀라거나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이미 오래전부터 예상되었고, 이미 오래전에 회수되어야 할 시민의 혈세였기 때문이다. 이제 문화부는 “예총 심하게! 봐주기 놀이”를 중단하고 예술인회관을 예술가들의 손에 돌려 줄 때이다. 1. 예총의 목동 예술인회관 건립사업은 오래된 관변 단체에 대한 전형적인 특혜성, 선심성 사업이다. 예술인회관 건립사업은 1992년 대통령 선거에서 문민정부의 공약사업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예술인회관의 건립을 위한 문화예술계 내의 여론 수렴이나

문화

문화사회 93호

2004.07.19 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