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감시단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하루 한 끼를 제공하는 중요한 교육 과제 학교급식에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가 사용되거나 또 그것을 재료로 한 가공식품으로 학교밥상을 만드는 위험천만한 일을 상항해도 끔찍하다\"며 서울 교육청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미 FTA의 기본 원칙은 기업에게 최대의 특혜를, 국민에겐 사회적 기본권의 박탈을 강요한다. 협정문이 이대로 비준될 경우, 한국 사회에서 발생할 문제들은 IMF 충격, 그 이상일 것이 자명하다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이었던 정태인 민주노동당 한미FTA저지 사업본부 본부장이 28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중단\"을 촉구하며 청와대 앞 1인 시위에 나섰다.
생협연합회는 \"미국 정부가 보내온 해명서를 빌미로 허술하기 짝이 없는 미국의 광우병 관리체계와 수출작업장의 관리수준을 믿고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우리의 식품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가 자신의 책임을 방기하고 국민들을 송두리째 광우병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것\"이라고 비판 했다.
죽은 환자가 목축업에 종사하지 않았으니 가축과 접촉이 없고, 수혈 받은 적이 없다고 구분을 짓고 있지만 관계 당국의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관리와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2007년 6월 1일부터 30일간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총 65건 중, 수입위생조건을 위반한 사례가 무려 30건으로, 위반율은 46.1%에 이르는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발생국인 미국으로부터의 쇠고기 수입 논란은 이 주가 \'결정적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정부는 척추뼈가 발견된 미국산쇠고기에 대해 즉각 수입금지 조치를 내리고, 검역 기준을 더욱 강화할 것\"과 \"임상규 농림부장관 내정자는 미국산쇠고기 수입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국본과 감시단은 \"이번 ‘검역중단\'의 결정은 시간을 끌다가 미국의 ‘단순 실수’라는 변명을 근거로 또다시 미국산쇠고기를 수입하겠다는 것이고, 추석 전에 ‘뼈있는 쇠고기’까지 수입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한미FTA를 비준받고야 말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했다.
이들은 “(등뼈 발견은) 미국의 전체 작업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며 “한미FTA 협정을 위해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정부”를 규탄했다.
\'검역 전면 중단’의 발표에 정부의 대응이 강경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사태 모면용의 카드를 들었다는,‘검역 전면 중단’이라는 법률적으로 근거없는 \'불법 행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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